‘진정한 핵우산’이 펴지게 하라

[심층취재]

2012년 미 하원은 남한 핵우산의 실효성을 위해 전술핵 재배치 검토 법안을 결의했다. 중국과 미 국무부가 반발하는 분위기 속에 우리 정부와 군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천명하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 결과는 ‘북의 핵실전 배치’로 다가왔다.

2012년 통일연구원에서는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전성훈>라는 제하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남한 핵우산’이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 1972년,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응해서 추진한 핵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시혜적으로 동맹의 우방에 베푼 것이며, 원래 북한이 핵이 아닌 재래식 공격을 해오더라도 핵으로 응징해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무기화한 이상, 미국의 핵우산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신안보정책(NSA)의 핵심이 ‘아시아로의 귀환’이라는 동아시아 개입정책에도 불구하고 ‘비핵국가에게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즉 ‘핵 없는 세계’를 표방한 것이 문제였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가진 국가의 대량 재래전 도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답이 없다. 그래서 통일연구원의 보고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내용을 보자.

“오바마의 새로운 NSA가 북한의 핵포기 결심을 끌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한국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볼 때, 북한 핵문제가 시작된 이후, 미국의 핵우산은 알게 모르게 약화되어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핵위협 때문이라는 북한 정권의 ‘미국 위협론’이 먹혀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제기된 1990년대 초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 에 대해서 ‘미국 위협론’으로 집요하게 공략했고, 그 결과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전성훈)

만일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능력을 갖출 경우 미국이 남한을 위해 북한에게 핵 보복을 하더라도 마지막 한 발마저 불능 상태에 빠트릴 수 없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핵우산은 한국의 서울이나 부산을 위해 뉴욕이나 LA를 포기해야 한다. 미국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을 거부하고 독자 핵개발에 나섰다.

미국이 자국의 도시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소련의 핵위협에 대해 프랑스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제정치는 현실정치이고, 그러한 현실정치는 언제나 실존성에 구속된다. 다시 말해 규범이 현실을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규범을 창출하는 문제가 있다. 국가 간에 약속이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다. 그러한 좋은 사례가 있다. 바로 북한이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던 한미 군사훈련인 팀 스피리트가 중단된 사례다.

1976년부터 시작된 팀 스피리트 훈련이 1993년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국제 핵사찰을 받아들인다는 조건부로 중단됐다. 하지만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은 재개된 것이 아니라, 축소되고 방어전 위주로 재편되었다.

이처럼 미국이 아무리 우리에게 철석같이 핵우산을 보장해도, 미국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그때의 상황’에 달려 있다.

우리가 정작 우려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방사포와 같은 재래전의 위협이 핵을 갖게 되면 더 커진다는 점에 있다. 핵 보복을 최종 수단으로 삼아 국지전 도발을 하고 그런 도발을 통해 서해 NLL과 같은 곳을 분쟁지역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북의 도발에는 미국의 핵우산은 작동하지 않으며, 설령 국지적 핵도발을 해 오더라도, 미국이 자국의 도시들을 핵 재보복 위협에 빠트리면서까지, 역외에서 핵우산을 펼 것이라고 보는 것은 ‘낭만적인 생각’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대체적인 견해다. 진정한 핵우산이란, 바로 대응핵일 뿐이다.

▲ 미래한국 고재영

미국이 남한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거짓말

2012년 5월 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채택하면서 남한에 ‘전술 핵 재배치’를 검토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아시아로의 귀환’이라는 미국의 정책에 실질적인 ‘힘의 우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군사 도발에 대응해서 서태평양 지역(실질적으로 남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행정부에 요청했는데, 애리조나 출신 프랭크스(Trent Franks)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찬성 36 對 반대 26’으로 가결되었다.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도 2명이 찬성했다.

5월 18일, 미 하원은 전체회의에서 남한 전술핵 재배치 검토 요구가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채택했다. 2012년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2013국방수권법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에 대응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우방의 안보와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함. ▲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재래식 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배치 지역을 ‘한국’으로 명시하진 않았으나 한국이 대상지역임은 분명함, 통일원 보고서 註 ) ▲ 이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은 국무장관과 협의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 도발에 대응해서 서태평양 지역에 추가 재래식 전력과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청함.

크게 당황한 쪽은 중국이었다.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통과되자 중국의 언론매체들은 일제히 미 하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할지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압력’이라고 했다.

환구시보는 “미 공화당이 중국을 이용해 북한을 제어하려는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국영 CCTV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 보도했고 인민일보는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됐다”고 상기시키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이와는 모순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작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정부였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5월 13일 “91년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이후 북핵에 대한 억지는 핵우산과 재래식 정밀타격이 포함된 확장된 억지를 치밀하게 유지·강화해 가는 것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한·미 모두 기존 정책을 뒤집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미군 전술핵 철수 이후 한국 정부는 ‘도덕적 우위’에 서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전략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가관인 것은 군이었다.

같은 날 한국의 군 소식통도 “우리 땅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이는 1991년 12월 남북이 채택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기하는 게 된다”면서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스스로 없애는 셈”이라고 했다. 군이 적(敵)을 걱정하며 정치를 한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군이 미 의회의 전술핵 재배치안에 반대하자, 미 정부도 우리의 뜻을 존중해서였는지, 미 하원의 ‘2013 국방수권법안’을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설령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반대했어도 우리 정부는 미 하원의 이 법안을 지지하며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인 핵 억제책을 얻어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결과로 이듬해 2013년 북한은 수소폭탄 3차 핵실험을 했고, 이후 장거리 ICBM에 성공했으며, 이제는 SLBM이라는 잠수함 미사일에 핵탄두를 싣게 되면서 사드마저 무력화 시켰다. 그렇다면 의문이 든다.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뜬금없이 등장했던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었다.

1년 전인 2011년 2월, 한국 정부와 워싱턴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세이모어(Gary Samore) 백악관 WMD(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의 발언이 미국 언론에 보도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그 내용은 이렇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면 미국은 응할 것이다. 미국이 핵심 동맹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해도 그 규모는 작을 것이며 군사적 중요성보다는 상징적,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현재 잠수함과 해외기지에 배치된 무기를 포함해서 한국 인근의 핵능력으로도 남한을 보호하는 데는 충분하다. 중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끊는 등 가능한 모든 외교수단을 사용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해체하려 할 것이다.

배치된 전술핵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된 후 바로 철수될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가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세이모어 백악관 WMD 조정관, 2011. 2. 26. 미국의 터프츠 대학에서 있었던 한 세미나에서)

세이모어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WMD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런 그가 미국의 오랜 금기 사항인 ‘동아시아 전술핵 재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도 충돌하는 것이었다. 우발적으로 나왔다기 보다는 상당한 전략적 사고와 검토가 묻어 있는 발언이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물론 이 사건은 당시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오바마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검토 없음’으로 부정했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라는 미국의 생각이 의외로 동아시아 질서를 놓고 생각하는 저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이 북핵 포기케 하는 카드”

어찌 됐든, 세이모어 조정관의 발언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우리도 핵을 갖자’라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그 이전 해인 2010년 3월,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피침되고, 이듬해에는 연평도가 북의 장사포에 의해 피격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보복이 북의 핵공격 위협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컸기 때문이다.

세이모어 조정관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이 나온 한 달 후인 2011년 3월 3일, tvN방송국이 리서치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무장을 지지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북한의 핵위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69.1%, “한반도 비핵화 노력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7.3%였다.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2.5%, “개발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14.0%였다.

2012년 5월, 정몽준 의원이 작심하고 포문을 열었다. 정몽준 의원은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전작권 이양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우리의 핵 대응능력만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이 핵무기로 매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 “다른 선진국도 미국의 핵우산 약속에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했다.” “우리의 핵무장은 금기 사항이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장면

우리 스스로 포기했던 핵우산

야당에서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찬성했다. 그는 “북한의 일방적인 굴욕만을 요구해서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심지어 군 내부에서 조차 한반도 핵무장(전술핵 포함)론은 부정적이었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내부적으로 논의할 만은 하지만, 협의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는 “6자회담만이 답이다”고 말했고, 김성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해는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한의 핵자주권론은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정치 엘리트들과 군에 의해 거부됐다.

이유는 오로지 ‘미국이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과 ‘NPT 탈퇴 시, 엄청난 경제보복이 있을 것’이었다. 외교 안보 지식인들의 생각도 대략 같았다. 그리고 1년 후인 2013년 북은 3차 핵실험을 했다. 이번엔 수소폭탄이었다. 또 다시 아무 실효도 없는 정치인들의 성명과 규탄만이 등장했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자주적 핵무장을 지지하고 워싱턴의 흐름에도 남한 전술핵 재배치론이 있는 반면, 우리 정치권과 정부, 심지어 군 내부에서 조차 이를 꺼려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이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것이 ‘미국의 핵우산론’이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불투명해져 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정치인들이 있다. 하나는 현실을 주어진 질서에 맞추려는 이들이고, 다른 하나는 질서를 주어진 현실 속에서 창출하려는 사람들이다. 비스마르크는 ‘정치란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고, 칼 슈미트는 ‘정치적 질서란 구체적 현실의 실존적 결단’이라고 했다. 북의 핵위협에 모두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은 지난 25년간 ‘현실성 없는 질서’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이유에 있다.

진정한 핵우산은 남한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은 북핵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미 없는 질서를,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주어진 질서에 안주했던 것이고, 북한은 그런 질서를 변혁하기 위해 핵개발을 3대에 걸쳐 관철시키는 행동주의를 실천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북한의 승리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지경이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질서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 가운데에도 ‘구체적 현실’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이들도 있었다. 바로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였으나, 우리 정치권과 심지어 군 내부에서 조차, 이러한 흐름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로 거부했다.

그러한 안일무사함은 북한의 ‘핵실전 배치’라는 결정적 수순에 길을 만들어 왔다. 여기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과도한 규범주의적 해석이 크게 작용해 왔다. 미국이라는 정체(政體)를 지나치게 ‘행정부’로 국한시켜 바라본 결과였다. 그러한 해석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