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하 박정희재단) 주최로 10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탄생 100돌 기념 제2차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6.10.21 / 연합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으로 박정희재단이 두 번째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10월 유신’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비판적 평가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의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10월 유신’을 국내적 시각이 아니라 국제정치적 시각으로 확대할 경우 지금까지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좌승희 박정희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10월 유신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은 민주주의를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희생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지고의 선(善)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는 최상의 모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마다 각자의 번영을 위해 변용, 선택할 수 있는 정치 제도적 수단”일 뿐이며 10월 유신은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막아 국가를 지키고 산업혁명을 완결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탄생 100돌 기념 제2차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연합

이어 토도르 타네프 불가리아 소피아대학 정치학과 교수,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우석 미디어펜 주필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박정희와 김일성의 리더십을 비교 연구한 타네프 교수는 선(先) 경제 발전, 후(後) 민주화 전략을 추진한 박정희의 선택이 올바른 길이었으며, 당시 유신을 포함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반면에 경제를 소홀히 하고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인민민주주의 독재에 천착한 김일성의 리더십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빈약한 가운데 유리한 국제시장의 환경을 맞아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로 도약을 시작한 한국 경제가 추가적인 도약을 위해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도가 10월 유신이었다는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실패한 내포적 공업화, 포퓰리즘, 신민주주의의 혼합물인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 10월 유신을 초래한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그 시대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그 역사적 공과를 책임져야 할 정치적 변혁이었다고 지적했다.

조우석 미디어펜 주필은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결행한 이유는 첫째, 중화학공업 성공은 물론 국가보위와 자주국방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서, 둘째, 박정희 통치의 핵심인 ‘정치의 경제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셋째, 퇴영과 침체에 빠진 한민족의 한계를 몰아내기 위해 5·16을 일으켰고, 그 가능성을 실험한 뒤 유교적 명분론에 빠진 한국병을 몰아내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조 주필은 “5·16이 유신이고, 유신이 5·16”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조 주필은 10월 유신에서 교훈을 얻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2의 유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첫째 향후 북핵 대응을 위한 큰 그림과 정책 방향을 국내외에 천명하는 박근혜 독트린 선언, 둘째 국회에 북핵 대응 특위 구성, 셋째 복지비 전용을 통한 국방예산의 혁명적 증액, 넷째 매뉴얼도, 의지도 없이 방치돼온 핵 방호 민방위훈련 실시, 다섯째 통진당 잔존세력 처벌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