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정치권이 순수한 안보 이슈를 툭하면 정치화시켜 안보 역량을 훼손시키는 정치 행태다. 지난 11월 14일 한·일 양국이 가서명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OSOMIA)’은 순수한 안보 이슈며 정치화시켜 갑론을박할 주제가 아니다. GOSOMIA가 순수한 안보적인 이슈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 역량 공조는 정보 역량 공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안보 역량은 한·미‧일 3국 공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정보 역량의 공조 없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안보 역량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GOSOMIA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한·미·일 3국 안보 역량 공조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일 양국이 공동 생존을 위한 절박한 대응책이다.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와 계속적인 미사일 개발은 한국과 일본 목 앞에 북한이 비수(匕首)로 협박해오고 있는 현실과도 같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각각의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공조는 최대한 해야 한다. 국가 생존 이상 더 고귀한 가치는 없다. GOSOMIA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책 중 하나다. 

셋째, 한·일 양국은 정보능력 면에서 각각 사각지역(死角地域)이 있다. 일본은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 정보 역량 사각지역’ 분야는 SLBM과 관련된 정보, 군사위성이 촬영한 영상정보, 한국의 정찰기가 탐지할 수 없는 북한 사각지역에 대한 신호(감청) 정보 수집능력 등이다.

한국은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 정보 역량 사각지역’ 분야는 백두(신호), 금강(영상)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영상정보(SIGINT), 북·중 접경에서 수집된 대북정보(HUMINT), 한국 잠수함의 탐지, 추적 능력 파악,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단계 정보(한국은 해상초계기 16대, 그린파인 등을 동원), 통신감청 정보, 탈북자 등을 통한 인간정보 등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이런 사각지역에 속해 있는 미흡한 역량을 상호 보완하는 것이 그 주된 목표다. 

▲ 일본해상자위대 최신 이지스 구축함인 아타코의 모습 / 일본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참조

마지막으로, GOSOMIA 체결에 반대하는 주장은 순수한 안보 이슈를 정치화시킨 궤변이다. GOSOMIA 관련 정치화된 대표적인 궤변은 (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효성 의문, (2)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불편한 한일 관계, (3)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 (4) 일본 아베 정권의 자위대를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 (5)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국 상황에서 GOSOMIA 논의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하는 것 등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는 비판은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 과거사 청산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목전에 다가와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시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걱정하라는 것은 목전에 다가와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화급하게 방어하기 위한 긴급조치사항은 무시하고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협에 몰두하라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 아베 정권의 자위대를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말은 군사정보의 공유와 일본자위대의 타국 진출과를 구분하지 않는 무식한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부와 결부시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안보 이슈를 정치화시키는 극명한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