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치 외교 변수들로 사드 배치나 원자력 잠수함 도입과 같은 문제들이 가려지고 있다. 정파를 초월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

최순실 사태로 외교안보 관련 이슈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내상(內傷)을 입은 곳은 사실 외교통상부다.

청와대는 11월 19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은 불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난 23년간 한국이 주도적 위치에서 참여한 가운데 불참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이번 미국의 대선은 한국 언론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트럼프가 승리했다. 

외교의 기틀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외교의 방향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돌이켜 보면 2015년 중국 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중국군을 사열한 모습은 외교사적(外交史的)으로는 경악(驚愕) 그 자체였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 될 것을 중국에 대해 양다리 외교를 펼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박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일본을 국빈(國賓) 방문한 적이 없다. 아베 총리와는 국제회의에서의 만남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단독회담조차 하지 않았다. 북핵문제와 세계경제문제가 주 안건이었던 2016 G7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있었다.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을 초청했다. 대한민국의 지위가 G7 바로 다음 클래스에 해당하는 나라 중에 선두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인구 5000만에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그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 가지 않았다. 선약(先約)이 있다는 이유였다. 

박 대통령은 같은 기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방문했다. 보통 국가 정상회담은 1년 전부터 기획된다. 따라서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 있었다. 설사 아프리카 방문 계획이 있더라도 일정을 조절해 G7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것이 한.미.일 동맹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것이다. 외교만큼은 아주 제대로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정해졌던 한미정상회담조차도 전염병 메르스를 핑계로 갑자기 취소한 바도 있다. 그것은 이해한다손치더라도 오래 전부터 예정된 G7 정상회담 기간에 굳이 아프리카로 가길 정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우연일지는 몰라도 특정종교 교주가 2012년에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고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났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구심을 떨치기가 힘들다. 현재 한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물 밑 접촉은 현재도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심상찮은 미·북 물밑 접촉

지난 10월 21일과 22일 이틀간, 미국과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비밀회담을 하는 것을 KBS가 특종 보도했다. 비밀회담의 미국 측 인사는 민간인이라고 하지만 그 면면은 북한 문제 관련 미국 내 최고 권위자들이다.

로버트 갈루치는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 1차 북핵위기에서 미.북 제네바 합의 주역이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북핵 전문가 조지프 디트라니 前 미국 국가정보국(DNI) 비확산센터 소장이다. 

미국의 국가정보국(DNI)은 외교안보 정책 결정의 가장 밑그림을 그리는 정보를 담당한다. 이들의 카운터 파트너는 북한에서 미국 전문가로 통하는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와 한성렬 현 북한의 외무성 미국 국장(局長)이다.

한성렬은 1993년부터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로 부임한 이후 2013년까지 유엔에서 북한의 차석대사로 일했다. 장일훈은 1989년 북한 외무성 미국局에서 일한 이후, 현재는 한성렬의 뒤를 이어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로 부임했다. 이들은 미국에 관한 한 북한의 최고 권위자이자 실세다. 

미국과 북한 간에는 지난 1월, 4차 핵실험 전에 미국이 북한과 평화회담을 전제로 만남이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미.북 회담도 평화회담의 전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려 이번 미·북 비공식 대화에 대해 미국의 전형적인 투트랙 외교라고 말한다. 공식회담과 비공식회담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말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라면 사정이 다르다. 한국이 배제된 미.북 대화는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북 비공식 회담을 보면 마치 1968년 미.월맹간 파리회담을 보는 데자뷰 느낌이 난다. 1968년 월맹은 대규모 공세를 펼쳤다. 바로 월남전의 분수령이 되는 구정(舊正)공세다. 베트콩은 사이공의 미 대사관 담을 넘어서 본관까지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사이공 미 대사관 정원에 널브러진 베트콩의 시체는 그대로 미국에 방영되었다. 

미국은 월맹의 수도인 하노이를 대규모로 폭격했다. 겉으로는 군사적 충돌이 격해졌지만 뒤로는 미국과 월맹은 회담을 가졌다. 1968년 파리에서 첫 번째 회담을 개최한 이후 1969년 키신저가 미국 국가안보담당 대통령보좌관이 되면서 급진전했다. 1973년 파리에서 키신저와 월맹의 레둑토[Le Duc Tho, 黎德壽(여덕수)]는 평화협정을 성사시켰다. 

미국과 월맹의 평화협정도 처음에는 민간 차원의 물밑 접촉으로 시작했다. 평화협정 체결 후 월남 주둔 미군은 철수하고 2년 후인 1975년 4월 30일 월남은 적화(赤化)되었다. 

한국의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려 이번 미·북 비공식 대화에 대해 미국의 전형적인 투트랙 외교라고 말한다. 공식회담과 비공식회담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나 언론이나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말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라면 사정이 다르다. 한국이 배제된 미.북 대화는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 8일, 미 7공군은 오산 美공군기지에서 한·미·영 3국의 무적의 방패(Invin sible Shield) 훈련을 언론에 공개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선두에 서서 한.미.영 연합 공군의 포메이션 비행을 이끌었다. 삼각날개를 가진 타이푼 전투기는 그 모양새부터가 눈에 확 띈다. 한.미.영 공군기들의 합동 비행은 동맹의 힘을 과시하는 데 충분했다.

▲ 최순실 사태 여파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19일~20일 페루에서 열린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그 자리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했다. / APEC 홈페이지 참조

한·미 공군 훈련에 영국도 참가, 동아시아 질서 요동칠 듯 

영국 공군(Royal Air Force)은 말레이시아와 일본에서의 연합훈련을 마치고 지난 5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번 훈련에 영국은 유러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4대와 MRTT-330 공중급유기 그리고 C-17 수송기를 투입했다.

영국의 최신예 유러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제외한다면 가장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럽형 차세대 전투기다. 

막대한 개발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4개국 공동개발 방식을 취했다. 유러파이터 타이푼은 한국의 주력 전투기 사업에도 뛰어 들었지만 공대지(空對地) 능력 미비와 높은 가격으로 인해 프랑스의 라팔과 미국 보잉의 F15K에 패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미국 외에도 영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 전력 가운데 공군력만큼은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가공(可恐)할 만하다. 

영국 공군도 세계 최강의 한.미 연합 공군과 함께 훈련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미 7공군은 훈련 브리핑을 통해 한.미.영 3국 공군은 가상의 적 군사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훈련 및 대규모 적 항공기를 공중 요격하는 훈련을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이번 3국의 연합 공군 훈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공군으로서는 유사시 동아시아까지 공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영국의 전투기들은 한국으로 전개하기 전에 일본 아이모리현 미자와 주일미공군기지에서도 고강도 훈련을 했다. 일본에서의 훈련 명칭은 ‘Nothern Guardian 16’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의 연합 공군 훈련은 처음이다. 

이처럼 영국이 유럽을 벗어나서 극동아시아까지 자국 공군 전투기를 파견하는 데는 영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인 미국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팽창에 대비한 미국의 동맹체제 구축의 실질적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반도로 국한시켜 보면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 어렵게 출발시켰던 1978년 한미연합사 체제는 노무현 정부가 해체 결정을 하면서 뿌리가 뒤틀렸다. 그 후 이명박 정부가 제한적으로 해체의 시간을 연기했다.

전시작전 전환 문제는 2014년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린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조건에 기반을 둔 전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합의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15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약간 다른 듯하다. 

시한을 못박지 않은 조건부 연장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다. 미국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2020년대 중반까지는 한미연합사와 전시작전권에 대해 지금처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차기 미 대통령에 트럼프가 이미 당선되었고 내년 한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재조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북핵, 사드, 전작권 등 외교안보 문제들 챙겨야 

미국의 예산절벽으로 인해 미국의 국방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해외 주둔 미군이 직격탄을 맞았다. 주한미군의 경우도 공군을 제외하면 붙박이 부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상군의 경우 주한미군 2사단 210화력여단만이 유사시 화력 지원을 위해 주둔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는 美본토에서 일정기간 순환배치되어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미 육군의 전체 사단이 10개에 불과하고 병력도 60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만 붙잡아 두고 있을 수도 없는 상태다. 더욱이 이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는 미국이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타전했었다. 가시화 된 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과 잠수함발사 탄도탄 발사 때부터다.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것은 한국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미국이 서둘렀다. 한때 언론에는 한국이 사드를 도입하는 것처럼 왜곡시키기도 했다. 사드는 미국의 예산으로 미군이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다. 

특히 미 의회의 권고로 한국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다.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다. 우리 돈 들이지도 않고 한국을 방어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전자파 논란 등 쓸데없는 방해공작으로 시간만 날렸다. 

이제 트럼프의 시대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 흐트러진 외교안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시대가 된 만큼 핵무장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보수층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북핵에 맞서 당장 핵개발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에 맞서 일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잠수함연맹(회장 김혁수 예비역 제독)은 핵추진 잠수함 획득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잠수함장 출신인 문근식 예비역 대령도 북핵 위협 속에서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핵잠의 연료인 20% 미만의 농축우라늄은 국제적으로 상용 거래되는 물품이고, 핵무기 제조를 금지한 NPT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장과 핵추진 잠수함을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의 핵개발은 미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시대는 역발상을 해 봄직하다. 트럼프는 정치가 이전에 철저한 사업가다. GIVE AND TAKE에 철저한 인물이다. 

미국으로부터 얻기 위해선 우리가 미국에게 건네 줄 것이 있어야 한다. 핵무장과 핵추진 잠수함 개발로 동맹의 끈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되더라도 핵무장은 또 다른 카드가 될 수 있다. 선거기간 내내 트럼프의 구호는 ‘위대한 미국 재건(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문제는 우리다. 최순실 사태로 국가 중대사에서 외교안보 사안(事案)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 정권의 급변사태를 예견하다가 졸지에 남한 정권의 급변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트럼프 시대의 개막은 한국 언론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변수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내년 대선이다. 미국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마당에 내년 한국 대선에서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의 시작일 것이다. 자연스럽게 패망한 월남이 떠올려진다. 

우리는 흔히 미국이 월남을 버렸다고 비난하곤 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1955년 사법부는 “법은 보호해 줄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명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 판결을 미국의 외교안보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미국은 스스로 지키는 나라만 보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68년의 월남과 오늘날 대한민국, 과연 스스로 지키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라고 자문(自問)해 보면 소름이 돋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