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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큰 성과

한미우호협회-미래한국 공동기획 Go Together 미래한국l승인2016.12.12l수정2016.12.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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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와 20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 = 한미우호협회  
지난 10월 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와 20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 발사시험 이후 개최된 회의로서 그 결과가 화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한미 정책 공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이 SCM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렇다. 북한의 위협 평가와 대북 정책 공조,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확장억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기타 연합방위태세 강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우주와 사이버 공간 협력 등의 국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와 ‘위기관리협의체(KCM)’를 새로 출범한 점이 의미가 크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자국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KCM은 향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국방부 간 정책 협의를 통해 SCM과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차원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방부 관계관은 “EDSCG와 KCM와 같은 강화된 협의 절차 안에서 추가 확장억제를 합의한 것이 이번 SCM의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 SCM 공동성명에 “양 장관은 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검토한다"고 규정했다. 더불어 카터 장관도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군사 능력을 동원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양국 장관은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해양 도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미 해군 간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공약 재확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 협력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추가로 미국의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순환배치룰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 간다. 핵 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공격항모전단 등을 배치해야 하고, 또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 계획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장래의 과제로 남았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잠수함발사탄도유도탄(SLBM) 시험발사에 따른 효과적인 장치 마련에 합의함은 아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 인귀 한미우호협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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