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시민단체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12일 이어지는 촛불정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단체는 “국론분열과 혼란의 중심에서 정권쟁취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회는 모든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수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가 정권교체는 아니”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국정은 '국회독재'가 아니라 삼권분리의 헌법정신아래 현 정부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또 다시 '대통령 즉각퇴진' 등 反헌법적인 주장을 편다면, 이는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공적(公敵)이며, 국민의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오직 법적인 기준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며 “아직도 반(反)헌법적인 '즉각퇴진'을 주장하며 시위하는 세력은 '민중혁명'을 기도하는 反민주,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촛불이 헌법에 우선하는 민주주의는 없다.”며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유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 전문-

성명서 - 촛불이 헌법에 우선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국회의 대통령 즉각 퇴진 주장은 '내란선동' 국민이 국회를 탄핵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당면한 안보,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경주 해야 할 때에 '최순실 문제'에 온 나라가 함몰되어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이러한 사회혼란 속에서 국회는 스스로 설치한 특검의 조사도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제 우리 모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산적한 국가안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세계 10위권 강국의 저력을 발휘해야한다.

먼저 국무총리는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북핵 위기 극복과 동북아안보환경의 변화에 신속이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과 개혁과제를 시급히 추진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정책주진은 어떤 세력의 영향도 받지 말고 현 정부의 정책과 이념을 차질 없이 계승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또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고 특히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실추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국론분열과 혼란의 중심에서 정권쟁취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회는 모든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수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가 정권교체는 아니다. 국정은 '국회독재'가 아니라 삼권분리의 헌법정신아래 현 정부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또 다시 '대통령 즉각퇴진' 등 反헌법적인 주장을 편다면, 이는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공적(公敵)이며, 국민의 탄핵 대상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오직 법적인 기준에 따라 판결할 것이다. 아직도 반(反)헌법적인 '즉각퇴진'을 주장하며 시위하는 세력은 '민중혁명'을 기도하는 反민주,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이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하여 촛불에 가담하는 국민들은 더 이상 이들에게 이용당하면 안 된다. 촛불이 헌법에 우선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유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16년 12월 12일

애국단체총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