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균형 있게 담아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유탄을 맞아 휘청대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교육부가 국정 중고교 한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내용을 비롯해 집필진을 공개한 뒤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이 ‘최순실 국정교과서’란 프레임을 덧씌워 거친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 

기존 검인정 교과서가 지닌 반대한민국적인 서술 실태와 좌편향 오류를 상당 부분 바로잡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들의 낙인찍기에 속수무책으로 매도당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1월 23일 성인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반대한다’(매우 반대 46.2%, 반대하는 편 14.2%)는 응답이 60.4%로, ‘찬성한다’(매우 찬성 7.5%, 찬성하는 편 12.4%)는 응답(19.9%)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해 11월 3~4일 실시된 같은 조사(전국 성인 1000명 대상)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 52.6% 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최순실 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을 거부하는 구실로 악용되는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이로 인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적용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급박한 정국 상황과 함께 맞물린 교과서에 반대 여론을 의식해 시행 시기 연기를 위한 교육과정 재고시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교과서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과 거부 운동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친전교조 출신의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주도하고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셜센터 인근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친일독재를 미화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해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한국 고재영

이들은 “190만 국민 촛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은 놀랍게도 국정 역사교과서의 발표였다”며 “이승만과 친일세력이 건국의 아버지로 둔갑하고 박정희와 독재세력이 경제 건설의 아버지로 찬양되고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과 민주주의를 향한 피땀 어린 투쟁사가 희미해진 뉴라이트 교양서가 모두를 겨냥한 교과서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 교과서’란 최순실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교과서일 뿐이며 왜곡과 오류가 가득한 ‘얼빠진 교과서’로 드러났다”며 “‘제2 유신 역사쿠데타’의 악취가 진동하는 엉터리 책을 교사와 학생의 책상 위에 올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친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도 국정교과서 퇴출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서울시 모든 중학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11월 30일 결정한 가운데, 조희연 교육감은 “시대착오”라고 맹비난했다. 

조 교육감은 “다양한 자료와 토론을 통해 비판적 역사 의식을 길러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서에서 친일·독재 미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국정 교과서도 탄핵 받아”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는 6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국정 역사교과서도 국민에게 탄핵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교육위는 그러면서 “이번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의도를 확실히 드러낸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의 교과서”라며 “반북, 냉전적 서술도 너무 노골적이어서 과연 이 책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북한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지난 11월 8일 국정교과서에 대해 “최순실에 의해 농단 당한 국정운영의 한 단편”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최순실 교과서’”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11월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뒤 전국 17곳 교육청의 교육감 중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교육감들은 서울·경기·광주·충북·경남 등 모두 14곳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성을 거부하면서 대응에 나선 교육부와 마찰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보 교육감 등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에 나선 야당도 시도교육감과 긴급좌담회를 갖는 등 시행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그야말로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 가족 교과서’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밀어붙인 사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 실려야 할 내용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외 업적이 아니라 치욕적인 국정농단”이라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12월 9일 박근혜 탄핵과 함께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정이냐 검정이냐 방법론을 떠나 국정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좌편향 교과서보다는 낫고 개선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었다”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최순실 교과서로 몰고 가거나 박정희 효도 교과서라며 교육 문제까지 정쟁화 해 근거 없이 선동 비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