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는 ‘진보’라는 용어가 사회개혁의 선두 또는 민주적 진화의 상징처럼 통한다. 이것은 ‘진보’라는 말의 오용이며 선동이다. ‘진보’의 가면을 쓰는 자들도 그 의미가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역사적 반동을 미화하는가 하면, 한국 사회와는 전혀 동떨어진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진보’는 외형적으로는 북한의 혁명노선에는 반대하지만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현실정치 참여를 통해 실행해가려는 세력들로 인식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좌파 진영은 ‘진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정도로 지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친북세력’또는‘종북 단체’에 불과하다. 앞으로 모든 언론들은 이 ‘진보’라는 말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 현재의 한국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진보와 볼셰비키

선전선동은 좌파의 대표적인 전략전술이다. 레닌은 언어적으로 특정 거점을 점거하는 데 가히 천재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볼셰비키(다수파) 개념이다.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2차 당대회에서 마르토프와 레닌의 노선 대립이 있었는데, 항상 소수에 불과했던 레닌의 정파가 약간의 수적 역전이 있자, 레닌은 즉시 자신의 정파를 볼셰비키(다수파)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심리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1917년 10월 혁명으로 정권을 잡을 때까지도 레닌의 정파는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대의원 833명 중 105명으로 전체의 12.6%에 불과했다. 한국에 있어서‘진보’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진보라는 말은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느낌을 주는 말로 젊은 층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말이다. 따라서 청년층에서는 스스로 ‘보수’층으로 분류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한국 좌파는 진보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나 있나? 

한국 좌파들의 ‘진보’개념은 마르크스의 인식론에 기반한다. 이들이 말하는 진보는 핵심 이데올로기인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시작된다. 즉 하나의 테제는 대립물의 상호침투(相互浸透)와 지양의 과정을 통해서 진보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제시한다. 랑게(Lange)는 진보의 개념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사회체계(Social system)는 생산관계를 경제적 토대로 하고 그 상부구조를 결합함으로써 성립되고 생산양식(Production mode)이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를 기초로 한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생산관계는 느리게 변화하는 데 반해, 생산력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결국 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Production relation) 사이의 모순을 낳아 낡은 생산관계는 해제되고 새로운 생산력에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나아가 새로운 생산관계는 필연적으로 낡은 상부구조와의 모순을 낳아서 상부구조가 최종적으로 경제적 하부구조와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자(자본가)는 극심히 반발하기 때문에 생산력 및 생산관계의 해방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필연적인 계급투쟁(Class struggle)을 수반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경우에 있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간의 모순은 적대적인 것으로서 사회주의혁명에 의한 지양(Aufheben)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며 이러한 변증법적 역사 전개는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하게 되면 보다 도덕적으로 고양되고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적대적 모순이 지양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된다. 이상이 사적 유물론 즉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진보 사관’의 개요이다. 

사적 유물론에 대한 이해는 두단계 즉 ①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내재하는 생산력과 생산양식의 질곡상태에 대한 평가 ② 질곡상태를 지양하기 위해 상정된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대한 실효성 분석으로 나눠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에 대한 마르크스의 판단은 정확했지만, 그 대안으로 제시된 ②는 이미 효용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 현실체인 사회주의가 몰락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 선진 유럽의 복지국가를 적용한다면 복잡한 양상을 띤다. 

좌파 진영의‘진보’는 이 같은 사적 유물론에서 나온 말이다. 즉 역사적 발전단계를 미래로 이끌어 가는 것이 진보(progress)이고, 이 역사적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 반동(reactionary)이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반동분자’는 역사의 추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에 반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보수(conservatism)다. 

그런데 진보의 적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봉건적·종교적·관료적 반동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산당선언’에서는 봉건반동은 적대적 모순으로 자본주의보다 더 악질적인 것이므로 시민들과 함께 이를 먼저 처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위의 개념으로 보면 북한 체제는 봉건 반동성, 종교성, 반프롤레타리아적 관료주의, 왕조적 폭압과 반인권적 통제구조라는 이중 삼중의 적대적 모순을 가진 체제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진보사관을 가진 자라면 일단 북한 정권부터 제거하고 다시 진보의 길에 들어야 한다.

‘공산당선언’ 이후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을 보면 마르크스의 견해는 타당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회주의 자체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몰락하고 말았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마르크스의 이론은 현대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행태가 가장 가까울 수 있다. 베른슈타인(Bernstein)은 마르크스주의의 유토피아적 모호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모순과 문제들을 끝없이 개선해가는 것’이 지식인의 임무라고 했다. 그는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프롤레타리아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시민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 선진 유럽의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의 후예들이다.

만약 한국의 진보 진영이 적화혁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해 보자는 정도라면 베른슈타인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국 좌파들의 파벌이나 성격은 천차만별이고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실효성을 상실한 좌파의 진보 개념

현실적으로 마르크스 ‘진보’ 개념은 실효성이 없었다. 사회주의는 1990년대 초반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 이론은 타당하지 않다. 사회과학의 성공은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이 아니라 철저히 이론과 현실의 변증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한국 좌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개혁(Reform)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용어는 이미 보수주의의 전매용어가 되어 선택권이 없었다.

공산당 선언(1848) 이후, 좌파는 언제 어디서나 봉건제에 대한 부르주아지와의 공동투쟁 및 자본주의 제도에 반대하는 일체의 혁명운동을 지지하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제도의 폭력적 타도를 해야만 했다. 이것은 기본 체제에 심각한 충격을 준 것으로 기득권 세력들이 공산혁명 세력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찾아서 사용한 용어가 바로 개혁이었다.

한때 한국에서는 ‘혁신계’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했고 대부분은 ‘민주’, ‘민족’, ‘평화통일’, ‘통일운동’ 등의 용어들을 사용했지만 언제부턴가 진보라는 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자유’를 중요한 가치라고 보고 진보는 ‘평등’에 가치를 둔다고 인식된다. 즉 경제정책의 경우 보수의 입장에서는 시장 자율성과 성장을 중시하고 진보주의는 시장 통제와 분배, 복지를 중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좌우가 뒤죽박죽으로 일관된 정책이 사용되지 않았다. 즉 이른바 좌파 정권의 시기에 오히려 보수주의의 심벌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많이 채택했다. 오히려 이전 보수 정부들의 경제·사회정책 기조가 좌편향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현대 경제라는 것이 어떤 뚜렷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외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좌우의 대립에서 가장 첨예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세계화’다. ‘세계화’는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등이 풍미했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대두했던 ‘신자유주의’가 외화(外化)된 것이다. 당연히 좌파는 이를 거부하고 우파는 지지해야 하지만, 세계화가 대세로 자리 잡은 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환경에서 좌우의 사상적 차이는 의미가 없다.

세계화 전략은 선진국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라 아무리 좌파 정권이라 해서 세계화를 거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이데올로기이든지 그 나라에 적합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4강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경우는 더 그렇다.

한국 좌파의 진보는 종북연대

한국의 경우, 대북정책으로 좌우의 판가름이 난다. 좌파 정권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정책이 ‘햇볕정책’으로, 한국의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를 확대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면서 북한의 연착륙과 보다 연성(軟性)의 민족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은 좌파 정권을 철저히 이용했고 햇볕정책의 상징인 개성공단에서 현금을 연간 9억 달러 가량 챙겨갔다. 이 액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가 발동한 예상 효과를 총집계한 액수(8억 달러)보다 많다.

또 김대중 정권에서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파견되었던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직후부터 비밀리에 핵폭탄 개발을 기획, 1998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를 착수시켰다. … 산업은행, 현대그룹을 동원 4억 5천만 불이라는 막대한 현찰을 김정일의 해외 비밀계좌에 넣어주었다. 이 돈이 핵폭탄 개발에 쓰여졌을 것은 뻔한 일이다(<미디어워치>2016.9.12.)”라고 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지원금이 핵무장에 이용된 의혹이 있다”고 밝히면서 현금으로는 29억 달러, 현물을 합치면 69억 달러가 북으로 갔다고 한다. 이 가운데 정상회담 대가 4억50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송영인 전 국정원 간부에 따르면, 1998년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 후 33일만에 국정원의 전문수사요원 581명, 대공 경찰 2600여 명, 기무사 대공 수사요원 600여 명, 검찰의 전문 공안 검사 40여명을 일시에 잘라내고 대공(對共)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앴다고 증언했다.

2014년 9월 TV조선 인터뷰에서, 마이클리 전CIA 요원은 북한의 김씨 일가의 비자금은 39호실이 관리하는데 북한의 대성은행과 고려은행을 장악하고, 대성총국과 100여 개의 공장과 기업소, 그리고 17개의 금광을 통해 돈을 벌어들인다고 증언했다. 그는 “특히 과거 남한 정부와 현대가 제공한 모든 돈이 39호실에 흡수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의 경우, 수익금의 60%가 39호실로 흘러 들어가고, 종교단체가 선교 목적으로 보낸 돈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면, 한국 좌파들이 과연 제대로 베른슈타인의 개념으로 한국 문제를 접근하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3대의 봉건왕조 독재 체제로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명백히 햇볕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진보니 보수니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손꼽히는 군사전문가인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는“남북문제연구소가 발행한 ‘북한의 대남 전략 해부’(1996)에 따르면, 우수한 학생을 지도하고 언론계에 보내는 공작 자금 등으로 80년대에는 연간 200억 엔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흘러들어갔다. 북한과 한국 내의 (북한공작) 세포는 친북파 엘리트를 연간 100명을 키우고 한국의 노조, 변호사, 교육계, 언론계, 경제계 등 각계에 침투시켰다.

특히 법조계는 우수한 좌파 학생에게 자금을 원조하여, 판사나 변호사, 검사로 양성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의 종북 좌파는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사회 거의 전 분야에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고 공무원은 물론 검사 판사 군장교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진보니 보수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전략전술이 어떻게 한국 사회를 흔드는가 하는 문제다. 비유하면, 소수의 볼셰비키(종북)가 다수의 멘셰비키(친북)를 선도하는 형태가 현재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그 구체적인 전략은 그람시의‘진지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람시는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이념적 헤게모니를 국가로부터 탈취해 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언론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진지(陣地)를 구축해 대항 이데올로기를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그람시가 제시한 ‘유기적 위기(organic crisis)’ 상황에서는 즉각 ‘기동전(機動戦, war of movement)’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유기적 위기’란 기존의 지배계급이 장기간 치유가 어려운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 광우병 사태, 세월호, 2015년 11월 대폭동, 탄핵정국 등의 상태를 말한다. 문제는 북한이 한국의 종북세력과 연계해 언제든지 즉각 기동전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2015년 대폭동에는 7만 명 규모로 경찰 기동대와 충돌로 115명의 기동대원이 부상하고. 기동대의 대형 차량도 습격해 50대가 파손되는 등 상당한 전투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53개의 좌파 단체가 참여했지만, 주력은 민노총과 전교조였다. 여기에는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남측 본부도 가세했다. 범민련의 전략 목표는 한일 간의 관계를 이간하고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관계를 파괴해 미일 제국주의의 축출을 통한 한국 내의 친북 정권을 수립해 북한 주도로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축인 전교조는 결성 당시(1989)에는 비합법이었지만, 김대중 정부가 일단 합법화했고 다시 불법(2013)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현재까지도 교육 내용이나 인사·예산 학교의 설립·폐지 등 결정에 절대적인 권력을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위험한 좌경세력이다.

그러면 현대사회의 참된 진보(Progress)는 무엇인가?

‘진보’는 어떤 의미에서 ‘균형적 발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균형 발전은 매우 어렵다. 일찍이 뮈르달(Myrdal)은 발전을 “총체적인 사회시스템의 상향운동”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마르크스 주의의 진보개념은 극히 단선적이고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실효성은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그러한 진보 개념으로 현대의 디지털 사회를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대사회의 진보는 한 사회 내부의 요소만 고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정치경제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진보란 의미가 없다.

진보라는 개념을 철학적인 측면보다도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대의 추세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현대경영학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다. 포터는 국가경쟁우위론(1990)으로 유명한 학자로 국제 경쟁에서 각국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① 요소조건 ② 수요조건, ③ 관련 및 보조 산업, ④ 기업의 전략과 구조, 경쟁관계 등을 지적한 바가 있다. 포터의 접근법은 자신의 산업조직론을 이론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모델을 구조주의적 접근법이라고 한다. 마르크스와 유사한 측면도 있다. 마르크스가 단순히 노동-자본의 분석이라면 포터의 분석은 위에서 제기한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보다 실존적인 성격이 강하다.

포터는 그 동안 사회 발전의 척도로 사용되던 국민소득(GDP)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 진보지수’(SPI, Social Progress Index)를 제시했다. 2013년 포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웰빙과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그 평가를 단순히 사회경제적 척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을 사용했다.(SPI 베타버전)

포터는 기본적인 휴먼니즈(Basic Human Needs : 영양, 기본적 의료진료수준, 공기, 물 및 위생 등), 웰빙의 기반(Foundingg of wellbeing : 기본적 지식접근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접근권, 에코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등), 기회(Opportunity : 개인권리, 고등교육 받을 권리, 개인의 자유 선택 등) 등의 3가지 요소를 축으로 하고 그 내부 지표에 12개 분야를 측정해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마르크스 등의 좌파가 오로지 노동과 자본이라는 개념과 추상적인 변증법적 유물론에만 입각해 사회를 분석한 것보다는 보다 계량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 SPI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보고서의 주축이 되었다. 2013년 당시 이 진보지수로 세계 50여 개국의 측정해 본 결과 1위인 스웨덴에 이어 영국, 스위스,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프랑스, 스페인 순으로 이어졌고 한국은 기본 휴먼니즈에서 8위, 웰빙에서 8위, 기회에서 12위, SPI지수 11위에 랭크되었다.

2014년 옥스퍼드에서 열린 스콜세계포럼(Skoll World Forum)에서는 사회적 진보지수(SPI : 베타 버전)를 개선해 정식으로 발표했고, 54개 지표를 기준으로 132개국의 삶의 질을 진단했다. 현대의 추세를 보면 지나치게 편협하고 이데올로기 지향적이면서 한물간 철학에 바탕을 둔 단순하고 직선적인 한국 좌파식의‘진보’개념보다는 SPI를 기준으로 진보의 척도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으로 보면, 한국의 진보 진영이라는 것은 ‘진보’라는 말을 사용할 자격도 없고, 단지 정도에 따라 ‘친북’ 또는 ‘종북’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