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학부모단체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은 27일 성명을 내어 “조희연은 엿장수 판사들 덕분에 남은 임기동안 교육감 직을 수행하게 됐다”며 “범죄는 인정되나 악의가 없어 선고유예를 내린다면 감옥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악의로 범죄 저지른 사람 몇이나 되는가? 그럼에도 판사들은 악의없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낸다”고 판결을 꼬집었다.

단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사임하라”며 “당신의 무능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은 조종(弔鐘)을 울렸고, 범죄자들의 뻔뻔한 면상들을 바라봐야 하는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에선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이 반영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성명서 –재판 아닌 개판! 사법부 판사들이 반란을 하고 있다! 

국민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을 판사들이 엿장수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수하 판사들을 국민의 힘으로 척결해야 할 때다-

27일 대법원1부(김신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한 조희연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희연은 엿장수 판사들 덕분에 남은 임기동안 교육감 직을 수행하게 됐다.

조희연은 교육감 당선을 위해 교육감 선거 기간 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인 2014년 12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1심에서 국민배심원 7명 전원이 당선 무효 기준을 넘어서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 평결을 했다. 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 되었기에 7명의 배심원 원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2심에서부터 엿장수 판사들이 농간을 부리기 시작했다. 김상환 판사라는 자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를 내렸다.

‘양심과 정의’를 엿장수에게 팔아버린 타락한 인간들의 집합체 사법부! 

범죄는 인정되나 악의가 없어 선고유예를 내린다면 감옥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악의로 범죄 저지른 사람 몇이나 되는가? 그럼에도 판사들은 악의없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낸다. 이유는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돈놀이를 위해서다. 악의없는 많은 시민들이 감옥으로 가야 돈이 도는 먹이사슬 때문이다.

조희연은 1심에서 국민배심원에게 희망을 가졌지만 국민의 심판은 정확하고 냉정했다. 목숨구걸을 위해 전관판사를 동원해 썩은 사법부를 더 썩게 만들었다. 조희연은 교육감 선거도 불법을 자행했으며, 재판도 개판을 만든 시대의 대도(大盜)일 뿐이다.

이런 후안무치한 범죄자가 우리 아이들 교육수장이라니, 하늘이 웃고 땅이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생명을 다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사임하라! 당신의 무능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은 조종(弔鐘)을 울렸고, 범죄자들의 뻔뻔한 면상들을 바라봐야 하는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참담할 뿐이다. 당신이 호의호식, 권력탐닉 하는 동안에 정상적 사고의 판사들은 보이지 않고 ~가카새끼 짬뽕이라 외치던 미친 판사들만 넘쳐났다.

사법부 판사들을 국민의 힘으로 척결해야 한다. 미친 판사들 몰아내고 믿을 판사들을 모셔야 한다. 무능한 대법원장 몰아내고, 존경받는 대법원장을 모셔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내일 위해 우리 부모세대가 결단해야 한다. 태극기의 물결이 태풍으로 변해 무국적, 타락한 엿장수 판사들을 쓸어 버려야 한다.

2016년 12월 27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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