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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의 차기 대통령 친북·친중·반미 우려

[국제이슈] 미국 언론이 보는 최순실 사태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6.12.29l수정2016.12.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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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워싱턴=‘최순실 사태’를 바라보는 미국 주요 언론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다. 한국의 부패가 여전하다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 후임자에 대한 걱정이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최순실 사태는 한국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부패의 전형이라는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두 신문은 최순실 사태는 부패라는 이른바 ‘한국의 병’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최초 민간인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에 만연한 정치적 부패를 고치겠다며 전임 대통령 2명을 부패 관련 범죄로 처벌했지만 결국 그의 아들이 부패와 뇌물 혐의로 구속되며 용두사미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 한국에서 지난 한 세대 동안 부패, 뇌물, 횡령, 권력 남용 등을 제거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는 이 한국의 병이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하고 있다.  

신문은 이번 사태로 국회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여한 삼성·현대·LG·SK 등 한국 대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 후 새 정부는 투명성 강화, 로비활동 제한, 기업 구조조정 강화 등 재벌들을 조이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최순실 사태를 다룬 워싱턴포스트 기사(인터넷 화면 캡처) 기사 제목‘대통령 스캔들은 부패라는 한국의 병 이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가지 시선-부패와 후임 대통령의 성향

워싱턴포스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는 권력공백으로 한국으로 마비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 기간은 미국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국은 멈춰서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5년 한국의 건설회사 사장이 자살하며 유서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에 뇌물을 준 것이 알려진 사건, 한국의 부패지수가 조사한 38개국 중 37위로 거의 꼴찌라는 것 등을 소개하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한국 엘리트들 중 부패로 처벌받게 되는 아주 드문 사례라고 비꼬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부패 문제보다 박 대통령과 달리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 북한과 가까이 할 후임자가 한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최순실 사태를 다루고 있다.

박 대통령이 중국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결정하고 김정은 정권의 현금 공급 원천이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런 업적이 최순실 사태로 무효화될 수 있다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 이후에 한국의 좌파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은 미국에 비우호적이고 평양과 중국에는 우호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저널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결정한 사드 배치를 재고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 관계에 해가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한 그의 말을 소개했다.

저널은 문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북한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중국과 좀 더 가까워지고 미국과는 거리를 두며 북한에 대해서는 덜 단호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순실 사태로 자신을 트럼프와 비교하며 기득권 담합 세력의 적으로 소개하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은 급진적 목소리가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며, 복지지출을 대폭 늘리고 대기업 해체를 주장하는 이 시장의 급진적 주장은 한국 경제에 심대한 해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진보좌파 성향의 후보가 한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의 교역 관계도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 등 현 야당은 미국과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중반미 세력 등장 여부 주시 

중국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이용해 중국 본토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을 취소하고 사드 배치를 위해 한국 정부에 골프장을 내준 롯데그룹의 중국 내 150개 사업체에 대한 세금조사를 실시하는 등 차기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박 대통령이 오래 대통령 자리에 머물수록 위험한 정치적 공백은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릴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 위험성이 높다며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바람직하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한국의 중앙일보 편집위원인 데이비드 볼로드즈코 칼럼을 인용해 한국에 왜 이렇게 시위가 많은지를 다루며 한국 정치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볼로드즈코 편집위원은 수십 년 동안 서울에는 수만 번의 시위가 있어 한국은 ‘시위공화국’으로 불린다고 밝혔다. 1960년 4월 시위대는 이승만 대통령을 퇴임시켰고 1988년 2월 시위대는 전두환 대통령을 퇴임시켰으며 이번에 시위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져왔다고 소개했다.

그 때마다 민주주의 승리라고 하지만 시위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분석했다. 우선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냄비 문화라고 말하는 것처럼 감정이 앞서 때로 법까지 무시하는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이라며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2002년에는 한국인 소녀 2명이 주한미군 탱크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반미감정이 전국을 뒤덮어 식당에는 ‘미국인들은 사절’이라는 사인이 붙여지고 가수 싸이는 미국인을 죽이자라는 노래까지 불렀다” “2005년에는 일본에서 중고등학교 0.04%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반발해 한국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2008년에는 위험하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수십만 명이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법보다 우정과 충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스트는 스콧 스나이더 외교관계위원회(CFR) 한국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은 단일민족의 공동체 사회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개인적 관계, 인맥에 따라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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