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북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이들을 고위공직에 배제하는 등 배타적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민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 상임대표는 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사회통합형 정착지원정책을 언급하면서도, 그에 따른 실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자들을 불신의 대상, 이타적인 존재로 보고 말로만 “먼저 온 통일”을 떠드는 이러한 적폐현상을 이제는 뿌리 뽑을 때가 되었다.”며 “우선 1월 27일로 마감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무총장 공채에서부터 통일부와 지원재단은 탈북민 정책에서 드러나는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통합정책 추진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하 전문 -

탈북민들은 윗동네 출신 지원재단 사무총장을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뗀 태영호 전 영국공사가 언론에 출연해 북한내부 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김정은 정권 붕괴를 강조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한국민들의 대 단합과 국력선양을 해야 하며 특히 탈북민들을 통일역군으로 실질적으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지난 11월 17일에 열린 통일 포럼에서 "탈북민 3만 시대의 정착과 지원 정책 방향이 사회통합"이라면서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도록 만들고 탈북민들이 고향이 북한인 한국사람 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현재 3만 200명에 이른 탈북민들을 진정한 “통일의 선구자”, “먼저 온 통일”로 육성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 통일정책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향후 통일부의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의 큰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과 사실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표방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주요 통일정책과제를 어떤 진정성과 의욕을 가지고 실천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통일부가 내세운 사회통합형 정착지원정책의 필두인 ‘통합’은 통합하려는 쌍방이 마음과 머리와 손과 발을 맞춰가고 합쳐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상대를 받아들여 서로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고 통합의 실질적인 결과로 귀결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귀맛 좋은 말을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여론을 의식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정치집단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여 사실적인 사회변화를 만들어내는 행정기구여야 한다. 장관이 나서서 사회통합형으로 정착 지원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밝혔으면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해야 한다.

통일부의 정책개선방향을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단할 수는 없지만 과거 탈북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인 모든 적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과감히 시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아 온 정부의 적폐 중 가장 우심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말로만 탈북민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책임 있는 역할은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20년의 탈북민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아직도“귀순용사”,“이탈주민”,“탈북자”라는 용어처럼 탈북민들에 대하여 이단적이며 편향된 의심을 갖고 있으며 결과는 탈북민들을 믿으려 하지 않고 중요한 역할들을 맡겨주기를 꺼려한다. 오죽했으면 탈북민들이 남한의 탈북민 지원정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남한보다 훨씬 더 조직화되고 사회화된 환경에서 살았던 우리에게 (남한사람들속에)끼일 생각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 돈이나 벌고 착하게만 살라고 종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을까?

탈북민들에 대한 정부의 배타적 태도는 훨씬 더욱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한 가지 실례로 대량 탈북이 20년을 경과하면서 거의 200여명에 달하는 탈북민 출신 석‧박사들이 배출되었지만 정부의 어느 부처에도 4급 이상의 탈북민 출신 공무원은 단 1명도 없다. 어느 국책연구원에도 공공기관의 부장이상의 책임적인 직제에는 탈북민이 없고 어느 대학에서도 조교수 이상의 탈북민 출신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적폐현상은 너무도 많다. 작년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30억 원 이상의 국고 금으로 100여개 넘는 각종 용역을 발주하였지만 이 용역을 수주 받은 탈북민 업체나 단체는 없다. 탈북민을 위한 지원재단이면 용역을 발주해도 초기에는 수주업체들에 탈북민기업과 컨소시엄을 시켜 탈북민들도 그러한 용역을 독자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망적으로 키워주는 등 지원재단의 모든 사업의 수혜가 가능한 탈북민들에게 돌아가고 탈북민들을 준비된 통일역량으로 육성하는 데 일조해야 되겠으나 임원들조차 이러한 마인드가 없는 것에 경악하게 된다.

탈북자들을 불신의 대상, 이타적인 존재로 보고 말로만 “먼저 온 통일”을 떠드는 이러한 적폐현상을 이제는 뿌리 뽑을 때가 되었다. 우선 1월 27일로 마감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무총장 공채에서부터 통일부와 지원재단은 탈북민 정책에서 드러나는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통합정책 추진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5.18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 지원재단들도 지원대상자들이 재단 운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탈북민들과 어떠한 연고도 없고 더욱이는 봉사할 마음은 꼬물만큼도 없이 고액연봉과 자리가 탐나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책임적인 역할을‘거래’하듯이 하는 것을 보면 너무도 역겹고 이런 인사를 강행한 당사자들에게 노여운 마을 들게 한다.

통일부는 이번 기회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무총장직에 탈북민출신으로 임용함으로써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탈북민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자립적인 정착지원 체제를 구축하여야만 지원재단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탈북민들을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해나가는 사회통합의 새로운 전성기를 마련할 수 있다.

3만 여명의 탈북민들은 고도의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사무총장 임용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7년 1월 5일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