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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팀의 대북정책, 강경 보다는 대화에 무게?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02.03l수정2017.02.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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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  webmaster@futurekorea.co.kr

 미 국방장관 내정자인 ‘미친 개(Mad dog)’ 제임스 매티스의 강경한 발언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두고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 속에서 희석되고 있다.

▲ 매티스는 북한이 조만간 미국까지 도달하는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예비역 해병대장인 매티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격적인 정책에 단호한 태도로 맞서야 한다고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여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트럼프는 푸틴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지만 매티스 내정자는 러시아를 “급박한 위협”으로 단정 지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티스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은 미국 뿐 아니라 지역 관련 국가들이 국제적인 공조로 함께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국무부와 협조하며 우리의 협상 입지가 진전을 낼 수 있는 우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접근은 상원 위원회에서 열린 그의 인사청문회나 군 장교가 전역 후 7년을 기다려야 국방장관이 된다는 오랜 규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 중인 상하원에서 사실상 언급되지 않았다. 이임하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처럼 매티스는 제2의 한국전쟁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처럼 중국과는 남중국해에서 맞서려고 한다.

 트럼프가 1월 20일 대통령 취임 후 이 말들이 얼마나 빨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가 될 것인가? 분명한 느낌은 대결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매티스는 북한이 조만간 미국까지 도달하는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 우려는 김정은이 신년 연설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최종단계’에 와 있다고 밝히면서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요격 능력 높이겠다”

 매티스나 카터 모두 공포의 대상인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의 트위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카터 국방장관은 말로는 쉽지만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참가한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이것이 미국이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카터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보다 앞서가기 위해 “우리는 질적인 향상을 꾸준히 하고 요격시설의 수를 늘리며 북한의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추적장치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터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사드·THAAD)는 억지와 방어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 협상에 대해 카터는 매티스보다 덜 낙관적이었다. 그는 중국 주선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남북한이 참가한 가운데 2008년에 마지막으로 열렸던 북핵 6자회담에 대해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매티스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새 협상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카터는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실망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그들은  누구보다 북핵 문제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나는 그들이 그 영향력을 정말 사용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안타깝게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들도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부터 한반도에 걸쳐 후회하게 될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타블로이드 영문신문인 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는 “미국이 남중국해서 대규모 전쟁을 할 계획이 아니라면 중국이 그 바다에 있는 섬들에 가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는 어리석은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티스는 북한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대응의 경고와 함께 외교가 필요하다는 복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우리는 외교적, 경제적으로 동맹들과 함께 상대하면서 강력한 군사력도 유지해야 한다”며 “국제 공해는 국제 공해다. 우리는 우리가 수 년 동안 만들어온 규칙들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두고 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오바마는 패배자로 백악관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고 일본의 조총련이 발행하는 조선신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등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배우지 못하면 핵 대결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들은 김정은은 트럼프의 의지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 시험이 이뤄질지는 미국의 대응이 어떨지 모르는 것처럼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다.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Trump Team's Policy on N. Korea: Build Up Counter-Missile Defenses While Open to New Ideas on Talks

WASHINGTON = The tough talk by the incoming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d Dog" Mattis, fades into doubletalk on what the U.S. should do about North Korea's nuclear potential -and plans by the North to test-fire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Mattis, the retired four-star marine general, made headlines by differing from President-elect Donald Trump in his harsh assessment of the aggressive policy of Russia's President Vladimir Putin. Yes, he described Russia as "the immediate threat" despite Trump's protestations of friendship with Putin. No, he adopted a cautious approach toward North Korea at variance with the defiant tone of Trump's tweets.
Far from hinting at a military response, Mattis believes that resolving the impasse with North Korea on its nukes and missiles is "going to take an international effort" by "nations in the region as well as us to work together." Nor does he rule out renewal of talks: "We're going to have to look at our negotiating stance and, working with the State Department, see if we have the right stance for the way ahead."
This approach merited virtually no mention in reports on either his hearing before a Senate committee or the quick waiver from both houses of the U.S. Congress on the longstanding rule that a former military officer must wait seven years after retirement before becoming secretary of defense. Mattis, like the outgoing defense secretary, Ashton Carter, would like to avoid Korean War II but, like the incoming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would challenge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How soon after Trump's inauguration on Friday, January 20, are we likely to know how much these words suggest as the basis for U.S. policy from Northeast to Southeast Asia? The overwhelming sense is one of rising confrontation. Mattis inherits a program in which the U.S. has been fortifying its defenses against the eventuality that the North will soon be able to affix a nuclear warhead to a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reaching the U.S.  Such concerns have mounted rapidly since Kim Jong-un in his New Year's address described the North's long-range missile program as "in its final stages."
Neither Mattis nor Carter seem willing, however, to accept Trump's tweeted view that test-firing the fearsome missile was "not going to happen." Rather, Carter has said the U.S. will shoot down a long-range missile, a feat that may be easier said than done. Supremely confident, he outlined what the U.S. is doing to achieve that goal in an address that I attended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 Washington before Mattis' hearing.
In order to "stay ahead of North Korea" on ballistic missiles, said Carter, "We have consistently been taking steps to improve qualitatively" and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interceptors and the quality of their seeker warheads geared specifically to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would be able "to deploy nuclear weapons." Carter threw THAAD, the Terminal High Altitude Defense missile system that the U.S. plans to deploy in South Korea, into the mix as needed  "for deterrence and defense."
  As for negotiations, Carter appears less hopeful than Mattis. "Six-party talks are nowhere in sight" he said, alluding to negotiations on the North's nuclear program, last held in 2008, chaired by China, also including the U.S., Japan, Russia and North and South Korea.
While Mattis hinted that the Chinese might join fresh talks on North Korea, Carter said bluntly he was "disappointed in China" for failing to get the North to abandon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hey have had over the years more leverage over the problem than anyone else" he observed plaintively. "I certainly wish they had used it." Indeed, he added for good measure, "My prediction is their leaders will regret that too."
The Chinese, however, clearly believe the Americans are the ones who will be sorry for their position from Southeast Asia to the Korean peninsula. "Unless Washington plans to wage a large-scale war in the South China Sea" said the English-language Global Times, a tabloid published under the aegis of People's Daily in Beijing "any other approaches to prevent Chinese access to the islands will be foolish."
As on North Korea, Mattis carefully mingled a call for diplomacy with veiled warnings of a military response in the South China Sea. "We've got to engage diplomatically, engage in terms of alliances, engage economically and maintain a very strong military" he said, but "international waters are international waters, and we've got to figure out how do we deal with holding on to the kind of rules that we've made over many years."
North Korea, meanwhile, is adopting a wait-and-see attitude. The North's party newspaper, Rodong Sinmun, said Obama was "leaving the White House as a loser" while Chosun Sinbo, published by the North Korean residents' association in Japan, warned "The upcoming Trump administration will face tragic consequences in a nuclear confrontation with the North if it fails to learn the lessons from the mistakes" including sanctions.
The rhetoric means that Kim Jong-un will want to test Trump's resolve, but how or when is far from clear as indeed is the U.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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