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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에 강경 대응하는 아베 정부의 속내

송대성 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02.03l수정2017.02.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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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미래한국 편집위원  webmaster@futurekorea.co.kr

위안부 문제가 다시 한·일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다. 2015년 12월 28일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으로 한·일간에 합의를 본 후 어느 정도 잠잠했던 위안부 문제가 다시 한·일간에 갈등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 지난 1월 4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소년상에서 시민단체가 위안부 수요집회 25주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아베일본총리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연합

지난 해 12월 30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새로운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계기로 일본 아베 정부는 나가미네 야스마다(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리모도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일본 총영사 귀국조치, 통화스와프 협상중단 및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를 한국에 통보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소녀상 설치는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위반한 것”(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스와프 협상 신뢰관계 없이 더는 논의할 수 없다”(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소녀상 설치 문제에 대해 본국서 의논하기 위해 일시 (주한 일본대사를) 귀국조치했다”(기시다 후미히로 외무상)는 등 관련 각료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하면서 예상외의 공세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베 정부의 세 가지 계산

이와 같이 일본 아베 정부가 현 시점에서 예상외의 강수를 두는 속내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일본 내 반발세력에 대한 여론무마, 미국과 새로운 관계 선점, 한국 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사이 유리한 상황 유도 등이다.

첫째, 아베 정부는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일본 국내정치 소재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한국 정부와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를 한 것은 아베 정부가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일본 우익들은 아베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비난하면서 수시로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았다.

집권 이후 극우적인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아베 정부로서는 명분상 합의를 했지만, 일본 우익 시각으로는 한국 측에 굴복한 것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일본 국내정치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떨쳐버리는 하나의 소재로서 강성 대응책을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둘째, 아베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새 정부 등장이라는 시점을 기민하게 이용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에게 한·일 관계에서 “문제아는 한국이고, 깊게 믿고 친교 할 수 있는 동맹은 오직 일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속내가 있다.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제일 먼저 발 빠르게 달려가서 구애(求愛)를 한 나라도 일본이요, 취임식 이후 제일 먼저 미국의 새 정부와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나라도 일본이다. 한미일 3국 공조 속에서 한국과 미국이 나눌 수 있는 친교의 자리까지 다 차지하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애정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정권이 일본의 아베 정권이다.

단적인 예는 지난 1월 6일 위안부 소녀상 관련 바이든 미 부통령의 “한국의 움직임을 우려한다”는 전화 한 통 받은 아베 정부는 동일자로 전광석화처럼 강도 높은 조치들을 취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외교 행태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 시작부터 “문제아 한국, 신뢰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베 정부는 한국 정치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인식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어려운 정치 상황은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두고서도 국론이 통일되지 않고 각종 갈등이 있음을 일본은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합의를 한 일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더 이상 위안부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한국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은 저의가 있다.

아베 정부는 한국 정치 상황의 어려움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일본 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미국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동맹국 일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더 이상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저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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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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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좌익은 평화주의자들 2017-02-09 11:34:42

    지금 일본 의 관료 90% 는 거의 한국과 비슷하지만, 아베 수상의 박근혜 마인드 로 단호하게 밀고 나가기 때문에
    먹고살기 바쁜 성실한 사람들 은 일본정치에 관심도 없다.다만 반전운동 ( 오노요코 ) 집단 평화시위하던 육십년대
    에 머물러있는 국민정서 때문이다, 일본은 구십프로가 좌익들이지맘 그좌익들이반전운동 중심에있는 혼모노 좌익들이었다,아베수상 은 엘리트 출신 일본좌익들 뒤집어지는 질투의 대상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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