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미디어포럼 “블랙리스트는 대한민국 존립과 품격 유지에 반드시 필요”… 허현준 청와대 선임행정관 “진보 보수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 소신 밝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도구’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는 등 블랙리스트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언론시민사회에서 ‘실체 없는 리스트’,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등 간부들이 1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모습. 정상적 통치행위에 대해 문체부가 대국민사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있다. / 연합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래미디어포럼(회장 이상로)은 1월 25일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야할 사람들> 논평을 통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수일 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직 문화체육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들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그 이유는 블랙리스트는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의 존립과 품격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또 공격하는 것을 문화 활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통치행위이며, 정당한 것”이라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역대 정권마다 다 그렇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것을 사법적 잣대로 재단하고, 여론 몰이하는 것, 촛불과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 이것은 문명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래미디어포럼은 “더불어서 현재의 블랙리스트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추가되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예술가 부문 ▲언론인 부문 ▲공무원 부문 등 분야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미디어포럼이 소개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첫째, 예술가 부문에서 ①국회에 현직 대통령의 나체 그림을 전시한 미술인들과 이 전시회를 기획한 국회의원 ②광화문 광장에 대통령이 어린 아동을 강간(强姦)하는 그림을 그려 전시한 미술가  ③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에 단두대를 만들어준 미술가 ④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에서 대통령의 목 인형을 끌고 다니는 행위 예술가 ⑤대통령 인형의 목을 잘라 어린아이들을 시켜 발로 차고 다니게 만든 연출자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미디어포럼은 언론인 부문에서 ①태블릿 PC를 조작한 JTBC의 사장, 손석희 앵커, 심수미 기자 등 관련 기자들 ②태블릿 PC를 조작한 JTBC 기자들에게 상을 준 언론단체장과 여기자들 ③수의를 입은 여성 장관의 사진 밑에 “항문검사 등 신체검사 받아”라고 자막을 넣어 방송한 MBN의 사장과 그 담당 기자들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부문에서도 ①JTBC의 태블릿 PC 조작보도에 대한 심의를 기피하는 대학교수 출신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②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전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을 구속시킨 특검의 박영수 특별검사, 특검보, 파견검사들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소개했다.

역시나 정치특검?…특검 관계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여론 조작용”

미래미디어포럼은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체육부 장관은 반드시 위에 거론된 인사들을 블랙리스트에 넣어야 하고, 이들이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또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나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치특검 자인하는 특검? 블랙리스트가 선거활용을 목적으로 한 여론 조작용이라는 황당한 특검 / 연합

한편, 이용남 청주대 영화학과 겸임교수는 지난 해 12월 29일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이유도 없다“며, “10월에 공개된 블랙리스트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명단이며, 동시에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당시 문재인·박원순 지지를 표명한 인사들의 명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자유경제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세미나 ‘2017 문화안보의 시대 선언’(사회 남정욱 대문예인 공동대표)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용남 교수는 이 자리에서 “포털사이트에서 ‘블랙리스트 폭로’ 등을 검색해보면,

네이버 블로그를 기준으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예술인’은 1만5697건,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은 1만7367건, ‘세월호 시국선언 문화예술인’ 정보는 3552건이 나오는데, 이들만 모아도 100만 명 이상이다. 키보드 몇 개만 두들기면 나오는 공개된 자료가 무슨 블랙리스트인가”라며,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주장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공재 영화감독·대문예인 사무총장도 블랙리스트 관련,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축하고 나섰다. 최 감독은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조사한다며 칼을 빼 들었다. 어이가 없다”며 “블랙리스트라는 것의 실체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만 명에 가까운 명단은 이미 공개적으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의 명단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 단지 문화 분야와 이름만이 등록되어 있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자료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 명단 중에는 연극계의 이윤택 씨나 문학계의 박범신 작가 등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염동열 의원의 자료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나선다는 것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정치 쟁점화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순실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여론을 장악해 정권에 치우친 여론을 만들고 확산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으로, 우려하던 대로 특검이 블랙리스트를 정치 쟁점화 하는 모양새다.

특검 관계자는 1월 2일 노컷뉴스를 통해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은 결국 선거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의도를 드러냈다. 최 감독은 “문화계에 정치적으로 변질된 좌파 이념 세력들이 겨우 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98%의 문화계를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이문열 작가나 필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문화계의 좌파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그만큼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편향된 문화계에서 사실 그런 블랙리스트는 별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짜 제대로 한 것이라면 수십만 명을 적어도 모자랄 판이 바로 문화계”라며 “차라리 그런 수고를 하느니 문화계 몇 안 되는 우파 리스트를 만드는 게 더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1월 26일 특검팀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가 최근 비공개 소환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자신의 SNS과 채널A 등 일부 언론을 통해 “통진당이나 반정부 단체에 국고가 지원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통치권자의 직무유기”라며, “진보 보수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허 행정관은 블랙리스트로 특검이 박 대통령을 엮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분명히 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범죄가 아니냐’는 취지의 언론 질문에 “특정 세력의 시각”이라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