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천구백만 민심(民心)'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탄핵은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인용’ 될 것이냐, ‘기각’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려 있다. 하지만 모두 틀렸다”면서 “이번 탄핵은 절차 자체가 불법으로 ‘인용’ 도 ‘기각’도 아닌, ‘각하’(却下)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국회가 탄핵사유서를 재작성함으로써, 애초에 탄핵이 사유도 없이 이뤄진 것임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번 탄핵은 불법행위로 무효이며,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농락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그럼에도 헌재가 좀 더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사람이 있다. 바로 손석희 JTBC 사장”이라며 “알다시피 이번 탄핵사태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발단이 되었다. 그런데 이 ‘태블릿PC’가 JTBC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헌재는 손석희를 헌재에 출석시켜 이번 사태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 이는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세력이 누구인지 가리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헌재 재판관들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 전문 -

[성명] 이번 탄핵은 ‘각하’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인용’ 될 것이냐, ‘기각’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려 있다. 하지만 모두 틀렸다. 이번 탄핵은 절차 자체가 불법으로 ‘인용’ 도 ‘기각’도 아닌, ‘각하’(却下)가 정답이다!

왜냐하면 국회가 탄핵사유서를 재작성함으로써, 애초에 탄핵이 사유도 없이 이뤄진 것임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탄핵은 불법행위로 무효이며,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농락한 책임을 져야 한다.

헌재는 이번 탄핵을 진작에 ‘각하’ 시켰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이다. 헌재의 이같은 우유부단한 모습에 국정공백은 장기화 되고,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헌법보다 떼법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길 바라지 않는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태극기를 들고 헌재 앞으로 몰려와 재판관들에게 떼를 쓸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 저항권에 해당 된다.

그럼에도 헌재가 좀 더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사람이 있다. 바로 손석희 JTBC 사장이다. 알다시피 이번 탄핵사태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발단이 되었다. 그런데 이 ‘태블릿PC’가 JTBC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헌재는 손석희를 헌재에 출석시켜 이번 사태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 이는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의 의무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세력이 누구인지 가리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헌재 재판관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02월 20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천구백만 민심(民心)

* 어버이연합 등은 금일(2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4차 집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