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헌재를 향해 공정한 재판 절차 및 진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4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육해공군 등 예비역들로 구성된 '구국동지회' 회원들이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게 된 이면의 여러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따라서 탄핵을 결정함에 있어 비록 시일이 걸리더라도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실체적 증거와 진실을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미리 정한 시한에 맞추어 졸속으로 탄핵인용이 결정된다면 우리 예비역, 장교단을 '호국간성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우국충정의 결심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 낭독 이후 기자들이 ‘우국충정의 결심’에 대해 묻자,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할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졸속으로 탄핵 인용될 경우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우리 태도를 밝히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탄원서 제출 경위에 대해선 “현재 모든 상황이 고영태의 사기 사건으로부터 기인됐다는 게 밝혀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중요한 사실이 헌재에서 조사되지 않고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세계유례에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확실히 하여 졸속재판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만일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처럼 우리도 어떤 행동으로 나갈지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국민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MBC 일부 노조와 한국경제신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언론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장악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면서 “저희는 오늘 헌재(탄원서 제출)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으로는 공정한 언론의 방송을 촉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자리를 한 예비역들은 헌재를 향해 올바른 심판을 촉구하는 개인 소감도 밝혔다.

국군간호사관학교 구국동지회 이재순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숙자 예비역대령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언론조작으로 인한 대통령탄핵, 국회의 졸속 탄핵으로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저는 진실이 이길 것이라고 믿고 탄핵은 무효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회장 김택기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우리는 후배들한테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고 공정한 법질서가 지켜지며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육군3사관학교 애국동지회 신기훈 회장은 “우리 국민은 정치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체제의 싸움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이 굳건한 안보관을 가졌다면 저희들이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야당에 경고한다. 굳건한 안보를 가지고 다시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육해공군 등 예비역 구국동지회 회원들은 성명서 낭독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 이하 탄원서 전문 -

<탄원서>

수신 :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외 재판관 일동

발신 : 각 군 임관별 예비역 구국동지회장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님

주지 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민주노총 등 촛불세력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를 구실로 광화문 일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현직 대통령을 겁박하는 광장정치를 이어가고 잇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범야정치권과 일부 여권은 지난해 12월 9일 조작된 언론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 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 공권력이 제 기능을 상실하여 국가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미증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육사, 해사, 공사, 국군간호사관, 3사, 학군 출신 예비역 장교단은 작금의 백척간두에 처한 국가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각각 '구국(애국)동지회'를 결성하여 구국 활동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역 장교단 일동은 일생을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충정으로, 헌법의 최후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 여러분께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 주실 것을 엄중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첫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위중한 안보현실이 모든 판단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막아내고, 촛불시위를 이용하여 민중혁명을 일으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가 공권력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안보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첫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 일대의 촛불세력은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미래요 희망이다"라는 민중혁명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몰지각한 일부 야권인사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하겠다"라고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재판 결과가 국헌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종북세력이 준동할 수 있는 빌미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게 된 이면의 여러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을 결정함에 있어 비록 시일이 걸리더라도 새로이 드러나 실체적 증거와 진실을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님!

현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헌재 결정 후의 혼란입니다. 촛불세력과 일부 야권에서는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중혁명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고 있으며, 태극기 애국집회의 애국시민들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대적인 국민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 보듯이 뻔한 국가혼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단초가 되어 국민에게 지극히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문제의 '태블릿 pc'를 정확히 감정해야 하고, 그 조작 뒤에 도사린 고영태 음모의 진상을 밝혀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촛불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위협사태는 저절로 해결되어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님!

우리들 예비역 장교단의 충정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헌재의 결정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부디 명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탄원합니다.

만에 하나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미리 정한 시한에 맞추어 졸속으로 탄핵인용이 결정된다면 우리 예비역, 장교단을 '호국간성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우국충정의 결심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2017. 2. 24.

육군사관학교 총구국동지회 회장 이두호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회장 박재규

공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회장 김택기

국군간호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회장 이재순

육군3사관학교 애국동지회 회장 신기훈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회장 이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