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래미디어포럼(회장 이상로)은 26일자 논평에서 부실 재판 논란에 휩싸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갈했다.

미래미디어포럼은 ‘우리는 그동안 JTBC 손석희 씨의 암호와 함께 또 다른 암호문과 씨름해야 했다’면서, “까다로운 법률용어가 섞인 헌법재판소의 암호문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2일, 김평우 변호사가 이 암호를 해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푼 암호문 취지를 소개한 뒤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의 암호문을 해독하기 전까지, 우리는 법관은 우러러 보아야할 정의(正義)의 최후보루라고 생각해왔으나 이제 환상은 깨졌다”며 “그들은 정직하지도,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고문으로 무고한 청년을 죄인으로 만든 약촌오거리(영화 재심의 실제무대)의 경찰관과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27일자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주간의 두 가지 오류> 논평에서는 탄핵과 관련해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27일자 칼럼을 지적했다.

미래미디어포럼은 김 논설주간이 해당 칼럼에서 ▲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사실 ▲ 헌재 결정에 무조건적인 승복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고영태의 국정농단’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며 김 주간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이 조선시대냐”며 비판한 김평우 변호사를 비난한 김 주간을 향해 “김평우 변호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이 조선시대의 원님재판과 동일하며, 원님재판에 의한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김순덕 논설위원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김 변호사를 비난했다면 사실관계 확인에 게으른 언론인이며, 알고도 비난했다면 사이비 언론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일반시민과 언론인의 차이는, 전자는 처음 인지한 충격적인 내용을 끝까지 믿고 싶어 하지만 후자는 충격적인 내용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데 있다”며 “즉 언론인은 편견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편견에 사로잡혀있으며, 사실을 추적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하 논평 전문 -

<헌법재판소의 암호를 해독한 김평우 변호사>

미래미디어포럼 논평(2017.2.26.)

그동안 우리는 손석희 씨의 암호를 해독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암호해독에 애를 먹었습니다. 암호문에 ‘미켈란젤로의 노예’도 ‘법정스님의 시(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잘난 체하거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위장막이었습니다. 손석희 씨의 암호를 해독한 결과 단 한 문장 ‘태블릿 PC는 가짜다’ 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매우 해독이 어려운 또 다른 암호문과 씨름해야했습니다. 까다로운 법률용어가 섞인 헌법재판소의 암호문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2일, 김평우 변호사가 이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을 어기고 사기로 탄핵소추장을 작성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알았지만 눈감아주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도 법을 어기고 재판중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신경 쓸 것 없다. 국민들은 감히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셋째, 국회가 사기로 만든 엉터리 탄핵소추장이 너무나 허접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요점을 정리하여 국회에 넘겨주었다. 그랬더니 헌재가 시키는 대로 국회에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왔다. 국회는 말을 잘 참 듣는다. 예뻐 죽겠다.

넷째,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이 곧 퇴임한다. 이분에게 퇴임선물이 필요하다. 이 분은 ‘탄핵인용’이라는 선물을 좋아하신다. 선물준비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마나한 재판 빨리 끝내겠다.

김평우변호사가 헌재의 암호문을 해독하기 전까지, 우리는 법관은 우러러 보아야할 정의(正義)의 최후보루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상은 깨졌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도,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고문으로 무고한 청년을 죄인으로 만든 약촌오거리(영화 재심의 실제무대)의 경찰관과 차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중 그 어느 것 하나 정직한 조직이 아닙니다.

2017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대한민국은 사악(邪惡)한 엘리트들의 독재(獨裁)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사악한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그들이 나누어 갖는다.

③대한민국의 국민은 사악한 엘리트들에게 예속(隸屬)된다.

④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무 죄 없이 체포되어 신체검사를 받고 구금된다.

이제 우리국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하나요?

신이여! 가엾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소서 !!

2017년 2월 26일

미래미디어포럼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주간의 두 가지 오류>

▲ 동아닷컴 관련 기사 캡처 이미지

미래미디어포럼 논평(2017.2.27.)

2월 27일,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주간은 “광기와 우연의 역사,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한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의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라는 폭로도 그중 하나다.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고영태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강아지 때문에 최순실과 싸우지 않았다면, 그래서 언론에 제보하지 않았다면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지금껏 그냥 덮여 있을 공산이 크다.”

둘째, 국민들은 무조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마침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무조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지금이 조선 시대냐”라고 주장했다. 말씀 한번 잘하셨다. 조선 시대가 아니니까 승복하라는 거다. 임금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대통령마다 법을 어겨 불행한 결말을 맞은 것이 우리나라다. 아무리 인정하기 싫은 헌재 결정이 나와도 대통령부터 차기 대선 주자들까지 마음으로부터 승복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위의 김순덕씨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김순덕 논설위원은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정진술과 수사내용을 종합해볼 때, 최순실 씨의 연설문 고치기와 정유라 강아지는 ‘과장’과 ‘거짓’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더구나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리 ‘고영태의 국정농단’일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김순덕 논설위원은 작년 10월 이후부터 진행돼 온 사실의 전개 과정을 언론인의 자세로 추적해오지 않았거나,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려는 노력을 애써 외면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무조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지금이 조선 시대냐” 라고 말한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김순덕 씨의 비난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재판은 원님재판이었습니다. 즉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원님이 “니죄를 니가 알렸다” 라고 말하며 피의자를 신문 또는 고문한 재판입니다. 지난 2월 22일,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때 헌법과 국회법을 여겼다는 점과 헌법재판소도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이 조선시대의 원님재판과 동일하며, 원님재판에 의한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김순덕 논설위원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김 변호사를 비난했다면 사실관계 확인에 게으른 언론인이며, 알고도 비난했다면 사이비 언론인입니다.

일반시민과 언론인의 차이는, 전자는 처음 인지한 충격적인 내용을 끝까지 믿고 싶어 하지만 후자는 충격적인 내용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즉 언론인은 편견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 해야 합니다.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편견에 사로잡혀있으며, 사실을 추적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27일

미래미디어포럼

*미래미디어포럼: 바람직한 미디어세상을 연구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회장은 이상로(citylovelee@hanmail.net)이며 MBC출신의 대학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