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천구백만 민심(民心)’은 27일 <헌재의 권위 실추는 스스로 부른 것>이란 성명을 통해 “이번 탄핵은 절차 자체가 불법으로 ‘인용’ 도 ‘기각’도 아닌, ‘각하’(却下)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헌재는 이번 탄핵을 진작에 ‘각하’ 시켰어야 마땅했다”며 “하지만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본 것인지 지금까지 질질 끌어 오다가, 이제 와서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전에 판결을 끝내겠다고 한다. 재판관 개인의 임기에 판결 일정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경우도 얼마나 시일이 오래 걸렸던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세력이 누구인지 가리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헌재 재판관들은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는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 이하 전문 -

[성명] 헌재의 권위 실추는 스스로 부른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인용’ 될 것이냐, ‘기각’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려 있다. 하지만 모두 틀렸다. 이번 탄핵은 절차 자체가 불법으로 ‘인용’ 도 ‘기각’도 아닌, ‘각하’(却下)가 정답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을 진작에 ‘각하’ 시켰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본 것인지 지금까지 질질 끌어 오다가, 이제 와서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전에 판결을 끝내겠다고 한다. 재판관 개인의 임기에 판결 일정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가?

헌재 재판관들의 권위가 지금과 같이 실추된 것은 바로 헌재가 이처럼 소신도 원칙도 없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헌법보다 떼법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길 바라지 않는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태극기를 들고 헌재 앞으로 몰려와 재판관들에게 떼를 쓸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 저항권에 해당 된다.

어차피 질질 끌었던 판결이라면, 새삼스럽게 신속판결 한답시고 졸속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바란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경우도 얼마나 시일이 오래 걸렸던가?

더구나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세력이 누구인지 가리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헌재 재판관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이는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의 의무이다.

2017년 02월 27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천구백만 민심(民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