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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승노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에게 듣는다

"경제적 자유 보호는 시대적 과제"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02.27l수정2017.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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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phjmy9757@gmail.com

자유주의 학자들의 모임인 하이에크소사이어티 제10대 회장으로 최승노 박사가 선출됐다. 3월부터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신임 최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경제적 자유가 위축되면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어떤 학회인가요?

하이에크소사이어티(www.hayek.or.kr) 학회는 자유주의를 연구하는 학술단체입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에서 필요한 자유주의 정책도 제안합니다. 자유주의 사상가인 하이에크, 미제스, 밀턴 프리드먼 등의 학문적 업적을 존중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자유주의 이념을 연구하고 확산하려는 목적을 가진 학회라는 말씀인데요.

학회가 설립된 1999년에 정치경제적 환경이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 컸으며, 정치 지도자들은 쉽게 경제적 자유를 위협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반자본주의적 공세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됩니다. 그런 반시장적 법률은 다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줄어들게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유에 대한 존중보다 자유를 훼손하는 입법과 규제 활동이 강화된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의 사고 방식에 자유주의 이념이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반기업정서가 경제적 자유를 위협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반기업정서의 뿌리인데요. 기업 스캔들이 언론에 의해 부풀려지고 이는 다시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기업규제는 중층규제로 심화되고 경제활력이 쇠퇴하게 된 것이죠. 또한 반기업적 규제로 인해 기업은 다시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곤 합니다.

- 우리 사회가 저성장의 무기력증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다시 성장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경제성장은 시장원리에 맞게 경제환경이 개선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 시절 개방과 자유무역이라는 경쟁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경제성장을 하려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쟁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해소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 하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지 않나요?

네, 규제를 개혁하기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증권관련 법규, 노동 및 환경 규제 등에 이어 상법까지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가 상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는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흔들어 기업의 가치 창출 행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정부가 나서서 무리하게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발적인 신뢰 협력체라서 무엇보다 자유로운 계약과 재산권 보호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어느 특정 세력의 권한을 정부가 강제로 늘리려 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자발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정치 혼란에 따른 경제침체 현상도 상당한데요. 정치 리더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지금 정치 불안정성이 경제분야에 위험과 비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가 다시 안정되는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정책의 방향이 반시장적이어서는 추락하는 경제를 다시 살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책임 있는 정치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다시 경제민주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드는 데 성공한 만큼 경제자유와 기업경쟁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인 것이죠. 정치는 민주화, 경제는 자유화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자유화를 후퇴시켜 결국 기업환경을 어렵게 만들 뿐이죠.

- 우리 정치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을 꼽는다면요?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방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좀비기업 현상이 사라지고 국가 재정도 튼실해집니다.

- 우리 사회가 자유주의 국가로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분야에 자유원리가 잘 지켜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더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권이 보호되고 법치가 이뤄지도록 정치인들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성공한 나라에서 민주주의도 잘 작동하고 국민은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승노 회장은

1963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자유기업센터 기업연구실장,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자유경제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09년부터 미래한국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부회장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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