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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한국 배치와 악화된 한∙중 관계

한미우호협회-미래한국 공동기획 Go Together 미래한국l승인2017.03.29l수정2017.03.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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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webmaster@futurekorea.co.kr

금년은 북방정책의 결실인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로, 양국관계는 그동안 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었다.

이런 윈-윈 관계가 최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와 이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때문에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간 패권경쟁,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 등 혼자 힘으로 해결이 힘들고 복잡한 외래 변수들이 자리 잡고 있다.

▲ 미국과 패권경쟁에 나선 중국은 한·미·일 협력체제에서 제일 만만한 약한 고리인 한국을 먼저 끊어 내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개시되자 보복이 힘든 미·일 보다, 대중 수출 규모가 전체의 25% 가량 되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약한 고리 한국을 주공 목표로 삼고 있다. 사드 배치로 격앙된 중국정부의 은밀한 불매운동 지시 때문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과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롯데그룹은 중국 내 120개 영업점 중 절반이 영업을 중지하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한국을 찾는 유커(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거의 속수무책으로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다.

최근의 급속한 한·중 관계 냉각은 지난 3월 6일 아침 북한이 평북 동창리에서 동해 방향으로 4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스커드C 개량형)을 기습 발사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당일 밤 텍사스 기지에서 오산 기지까지C-17 수송기로 사드체계 일부를 신속히 이동시켰다.

한·미는 중국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사드 한국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며, 중국을 목표로 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도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같은 적대행위 때문이며,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체계 일환인 사드가 중국 미사일체계를 크게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대한다.

중국은 정세악화 책임을 한·미에게 돌리면서, 동시에 지나친 지역정세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유화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3월 8일 왕이(王毅)중국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으로 이웃나라로서의 도리를 어기고 한국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고 한국을 더 비난했다. 그는 한국이 사드 배치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가면 안된다고 압박했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과 한·미는 군사훈련을 통한 지속적 ‘북한 조이기’를 함께 비판했다. 그는 “한반도 상황이 마주 보고 가속으로 달리는 기차와 같으나, 그 어느 쪽도 양보하려 들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했다. 그는 긴장완화와 협상 재개를 향한 첫 걸음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같은 그의 제안에 대해, 미 국무성은 ‘실행 가능한 거래’가 아니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니키 헤일리 미 유엔 대사는 북한에 대한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만, 김정은이 비이성적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국과 일본 역시 대북 거래 아이디어를 거부했다.

미국은 사드 배치가 한·일의 안보를 위한 것이지, 중국과 무관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나, 사드가 한·일에게는 안보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미국은 북한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도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도 “우리는 사드가 중국 또는 동아시아 어떤 강대국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고 위협 의도가 없음을 매우 분명히 해 왔다”며, “사드 배치는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니엘 러셀 동아태 차관보도 중국이 자국의 안보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며,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쏟는 에너지와 영향력을 막다른 길로 치닫는 북한 설득에 사용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의 공동결정이며, 오로지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일 뿐 중국 등 어떤 나라의 안보나 이익을 훼손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톰 코튼 상원의원 등도 “사드는 순수 방어용 무기로 중국이 그동안 북한 도발을 방조해 왔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미국은 누가 한국의 새 대통령이 되던 협력을 기대한다면서도, 탄핵 인용 이후 미국에 ‘아니오’를 말 할 수 있는 정권이 출현하기 전에 사드 한국 배치를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과 엄청난 중국 관광객들의 방한 및 한국사회 분열을 이용하여, 한국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들고 있다. 서울 주재 중국 외교관들이 우리 국회를 방문하여 의원들을 설득하려 한 적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온 일도 있다.

지난 2월 2일 촛불집회를 주도하던 ‘퇴진운동’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한에 맞춰 북핵을 빌미로 한 사드 배치, 한·일 미사일 방어체계 및 동맹구축 중단을 촉구했었다. 최근 제1야당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월 8일 당 최고위원회 모임에서, “비밀리에 한밤중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다.”라는 동맹국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선두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도 “다음 정부의 외교적 운신 폭을 아주 좁혀서 우리 안보와 경제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 중국이 혼란스러운 한국사회의 분열상을 보고 한국을 어떻게 다루려 할지 두렵다.

미·중 관계가 원만해 지면, 한·중 관계도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 할 여지가 생긴다. 역으로 미·중 관계가 긴장되면, 한국의 선택이나 운신 폭은 좁아진다. 사드 한국 배치는 전통적 동맹국 미국과 경제 대국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던 한국이 안보를 우선시하여 전통적 맹방 미국을 택한 것이다.

동시에 한국의 한·미·일 3각 협력체제 중시를 분명히 보여 준 사례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순종하여 중국 국익을 해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며, 주권국가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경쟁에 나선 중국은 한·미·일 협력체제에서 제일 만만한 약한 고리인 한국을 먼저 끊어 내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 원자탄·수소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초강력 레이더 및 정찰위성으로 한·일을 훤히 감시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드의 한국배치를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문화 보복행위들을 종료시켜야 한다.

원자탄·수소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초강력 레이더 및 정찰위성으로 한·일을 훤히 감시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드의 한국배치를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문화 보복행위들을 종료시켜야 한다. 중국이 자국 이익과 입장만 고수하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해 질 것이다.

한국도 중국의 경제보복에 맞대응 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갈등 확산을 피하고 ,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한·중 관계 악화는 경제적 손실 외에, 북·중 관계 증진을 초래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 및 한국 국민의 대중 호감 감소를 우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 대중 외교노력 배가로 현 위기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어무기며 한·미동맹 상징인 사드 한국배치에 관해 집요하게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미·일·영 및 국제기구들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중 관계 호전을 기다리면서, 한·중 관계 정상화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임박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이 현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보복·시위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고 있는 중국정부가 과격한 보복행위 완화조치를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 한·중 간 긴밀한 경제협력 필요성을 고려 할 때, 감정적 대응을 피하면서 신중하게 현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외교·안보정책은 편파적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단합 및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 할 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재강조하고 싶다.

전 인 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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