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5.18 유공자 선정, 혜택 전수 조사할 것”
남재준 “5.18 유공자 선정, 혜택 전수 조사할 것”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4.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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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합당한 분 명예 존중, 부정 확인되면 상응조치 다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남재준 예비후보는 4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5.18 유공자와 이들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게 선정되고 이행됐는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남 예비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 과정에서 실제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선정되고 이들에 대한 예우에서도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해 지나칠 만큼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사회적 담론”이라며 “따라서, 집권하면 정밀 확인조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철저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5.18 유공자 선정과정에서 무자격자들이 대거 포함되고, 이들에 대한 혜택도 각종 임용고시에서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게 높은 가산점을 주고, 병역혜택까지 제공 ▲ 천안함 순국용사는 물론이고 6.25 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 순국선열, 애국지사들에 비해 과도할 정도의 금전적 보상과 복지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등이 세간의 비판 여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 예비후보는 “먼 지방에서 직접 선거대책본부를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약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는 시민들도 많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사실 확인을 거쳐 유공자가 바르게 선정되었는지 등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할 분들의 명예는 당연히 보장하되 만에 하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예우를 받아 막대한 국고손실을 입힌 사람이 있으면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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