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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주요 공약과 정책

안철수에 쏠리는 보수, 이유는 외교안보 공약 때문?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04.19l수정2017.04.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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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phjmy9757@gmail.com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4월 4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완전국민경선 19대 대선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연합

▲ 4월 4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완전국민경선 19대 대선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연합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일부 보수표가 사표 방지 심리 등으로 안 후보에 쏠리면서다. 보수층을 흡수하면서 지지율이 급등한 안 후보는 보수층이 과연 믿을 만한 후보일까? 현실적인 문재인 대항마로 꼽히는 그의 주요 정책, 공약들을 살펴본다.

외교·안보 공약

안 후보의 정책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외교·안보 공약이다. 안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강 안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3%로 늘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도록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조기 완료하겠다고 했다.

안보 공약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이다. 안 후보는 4월 6일 관훈토론에서 “사드 배치 제대로 해야 한다”며 사드 찬성론을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과는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안 후보는 이에 ‘국가 간의 합의는 뒤집을 수 없다’고 했지만, 좌파진영을 중심으로 ‘그러면 한일 위안부 합의도 국가 간 합의이니 따라야 하느냐’며 이를 비난했다. 우파진영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다시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눈치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안 후보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 지난 2월 9일 미림여자정보과학고를 방문한 뒤 기자와의 만남에서 “안타깝게도 유엔 제재안(유엔 대북제재결의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4월 5일, 대선 후보 선출 후 가진 첫 기자 간담회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물밑 대화를 하며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그 테이블이 열리면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거기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이 없이 중간에 ‘이것만 재개하자’고 할 수는 없다”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월 7일 “안 후보가 몸담은 국민의당은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세력으로, 개성공단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매우 확고하다”며 “국민의당 당론처럼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입장인지, 만일 재개 불가 입장이라면 박지원 대표 등 당내 인사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국민 앞에 확실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개성공단 수익금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안 후보는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국민의당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문재인 후보나 안 후보 누가 당선되든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피하고, 이는 곧 대한민국 심장에 칼끝을 겨누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시작전전환권 문제와 관련, 안 후보는 2월 15일 안보 공약 발표 당시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맞다”면서도 “안보 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며 전작권 조기 환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역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국방안보정책 발표회 등을 통해 “2015년 전작권 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라며 “현재보다 더 튼튼한 미래 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력을 보강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2015 전작권 환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고, 보수층을 의식한 말 바꾸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안 후보는 또한 최근 주목받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범보수 후보들과 차이를 드러낸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경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단호하게 지켜야 하며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경제 분야

안 후보는 사회·경제 분야 가운데 일자리와 노동 공약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 동안 대기업 임금 80% 보전,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제 도입을 약속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인당 약 월 50만원의 월급을 보조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은 허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단순한 돈 문제 뿐 아니라 복지제도와 경력 관리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말한다.

박윤수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은 취업할 때 임금 격차도 중요하게 보지만, 장기적으로 첫 직장에서 인적과 자본을 축적해 성장해 나가 커리어(직장 생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도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등으로 나눠 이동이 제한돼 있고, 한번 2차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전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후보의 공약은 중소기업 취업 시 정부가 연봉을 보조해주는 기간은 2년으로, 그 이후에 중소기업이 직접 직원의 임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안 후보는 관련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신규 예산 배정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남는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과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 조달 제도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규제책을 내놨다. 안 후보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4월 6일 관훈토론회에서 “2022년까지 1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역시 중소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 방안으로 공정위 독립성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국민연금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등을 내놨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주장했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도,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30-50%로 높이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비리 기업인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공약과 함께 대부분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만큼 큰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인세율 인상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여성 등 분야

복지·여성 등 분야에 관한 복지제도도 있다. 안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만 3세부터 2년간 보육비용은 국가가 지급할 것 등을 약속했다. 특히, 여성 분야 공약과 관련, 안 후보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역시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치개혁 분야

안 후보는 정치개혁 분야 공약으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및 장관급도 국회 인준 의무화’를 약속했다. 또한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에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방식 도입, 정치 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 보조금 배분 기준을 현행 ‘의석 수’에서 ‘총선 득표율’로 전환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좌파정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안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선 내각제 반대,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가운데, 무엇이 되든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과 관련해서는 4월 6일 관훈토론에서 “너무 나간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동 바로 부근 또는 같은 건물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바로바로 참모들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현실 가능성이 높고 장점이 많은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입장은 5년 전 ‘국민 소통이 쉬운 곳으로 청와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다만 안 후보는 “행정수도로 청와대와 의회를 모두 이전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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