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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 국제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채택 3주년 기념, 북한인권 개선 행사 열려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l승인2017.04.21l수정2017.04.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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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webmaster@futurekorea.co.kr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채택 3주년을 기념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한미 양국 전문가들과 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들을 논의하는 행사가 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 미국 워싱턴 소재 미국기업연구소(AFI)에서 열린 북한인권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미국기업연구소(AEI)와 NGO인 북한인권위원회(HRNK), 연세대 휴먼리버티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북한인권학대: 진행중인 중대범죄’라는 주제로 AEI 콘퍼런스룸에서 열렸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AEI 선임연구원,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환영 인사로 시작한 행사는 오전의 ‘북한의 현실: 전시상황과 인권유린’((North korea today: belligerence and human rights denial), 오후의 ‘북한난제 대응방안’(Tackling the North Korean conundrum)으로 이어졌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 Commiss ion of Inquiery on DPRK, 약칭 COI)는 2014년 2월 17일 “북한의 인권 침해가 최고 지도층의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북한인권 범죄의 책임자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3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고서에 근거한 북한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확정했다.

북한인권 개선에 쏠린 국제적 관심

유엔 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끔찍한 인권 유린이 북한, 그 기관 그리고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었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서 조사위원회가 발견한 인권 유린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정리했다.

살인, 노예화, 고문, 투옥, 성폭행, 성폭력과 같은 개인범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정치, 종교, 성별에 따른 박해 등으로 인해 10만여 명의 북한 주민이 강제수용소에 감금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제도적 개혁의 근본적인 개혁, 공정한 사법절차의 회복, 정치적 다당제와 진정한 자유보장, 공정선거, 국가보위부 해체,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정치범 석방, 실종자들의 행방 공개, 독립언론의 허가, 종교생활 허용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선사항을 북한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인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 전반에 걸쳐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전기를 만든 일대 사건이었기에 해마다 이 보고서의 발표를 기념하고, 북한인권 상황이 인권보고서 권고사항들과 관련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특히 인권개선과 책임추궁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는 의미도 있다.

3월 27일을 행사일로 잡은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이후로 매년 2월 17일에 맞춰 북한인권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15,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기념행사.

이날 행사에는 니콜라스 에버스타트(AEI) 그레그 스칼라토 북한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조안나 호사니아크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총장,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 데이비드 맥스웰 북한인권위원회 감독위원,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전문위원, 조슈아 스탠턴 하나의 자유한국 블로그 발행인,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김성한 고려대 국제관계대학원장(전 외무차관),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연세대 휴먼리버티센터 대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인지연 미국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북한인권 문제, 핵, 테러 문제와 함께 다뤄야

이정훈 북한인권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 핵개발이 진전될수록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인권 문제와 핵, 테러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 발표에 나선 김태효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핵문제와 연계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는 안보 문제이면서 인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물론 핵과학자, 해외파견노동자, 재외공관 근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원을 유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실상을 폭로하고 대처하는 공감대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것,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조치 등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효과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북한 엘리트 집단 내부의 심리적 균열과 분열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흐름에서 볼 때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국 이익 우선주의를 선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역대 정부에 비해 자유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등의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고,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를 보다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응집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종했다. 한국의 대미외교는 미국 리더십의 초점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의 해외노동자 인권 상황에 주목했다. 지난해 기준 6만5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유럽, 러시아, 중동 등지에서 일하고 있으나 이들이 벌어들이는 임금 중 상당액이 노동자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 정권에 착취당하고 있으며, 그 비용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 중 10여 개국에 북한노동자가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ICC 관할권이 적용되며, 노동자 임금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며, 북한 노동자 문제가 유엔 총회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북한 정권 책임자를 ICC에 기소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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