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옛날 햇볕정책 추구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 중시해야 하는 이유

도널드 커크 전 뉴욕타임스 특파원.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05.12l수정2017.05.12 14:5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도널드 커크 전 뉴욕타임스 특파원.미래한국 편집위원  webmaster@futurekorea.co.kr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는 큰 격차로 패배했지만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촛불시위의 힘을 본 후 마침내 일어난 태극기 시위자들의 힘을 보여줬다. 홍준표와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다면 그들 중 한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것이다. 유승민이 새누리당에서 탈퇴한 사람들과 바른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대선 승패는 달라졌을 것이다.

문재인은 승리했지만 다수는 다른 후보 지지

대선 결과가 미칠 흥미로운 여파는 한미 관계를 요동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분명히 문재인은 홍준표나 안철수만큼 한미 관계를 열렬히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가 물러나는 한국의 보수 정권과 미국이 체결한 협약들을 쉽게 위반할 수 없다.

가령, 홍준표와 안철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가 서울 남쪽에 롯데그룹이 소유했던 골프장에 배치되는 것을 지지했다. 그들은 사드는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사드 배치를 백지화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지한다고도 말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투표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혀왔다.

문재인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좌파로 보이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그는 한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 안철수의 국민의당,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합친다면 문재인은 국회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 한미동맹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록 대선 때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에 가기 전에 평양에 먼저 가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최근 한국을 방문한 3명의 유력한 미국인들을 주목하지 않으면 불행이 될 것이다. 가장 먼저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다음으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마지막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다. 이 세 사람 모두 한미 관계는 매우 든든하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기는 끝났고 모든 선택 수단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재인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대화를 통해 북한을 ‘포용’(engage)하고 싶다고 반복해 말해왔다. 그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하고 자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승한 햇볕정책을 분명히 지지하고 있다. 두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것을 보며 비슷한 사명을 갖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문재인에게 각인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과 협상하려는 문재인의 열망을 고려해 트럼프와 그의 팀은 문재인을 매우 조심스럽게 상대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문재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문재인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군은 한미 연례 군사훈련이 북한을 화내게 하지만 이 훈련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

한미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문재인과 미국의 관계는 트럼프의 일부 발언들로 복잡해질 수 있다. 한국은 대통령이 보수든 진보든 트럼프의 발언처럼 사드 배치에 한국이 1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러나는 한국의 보수 정권 역시 이 발언을 비난했다.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문재인은 분명히 트럼프의 이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한미 관계를 훼손할 다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나 6차 핵실험에 그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에 대한 제재나 다른 엄중한 대북 조치에 얼마나 기꺼이 동참할 것인가? 북한과 한국이 서해상에서 특히, 6월 꽃게잡이가 한창일 때 충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이 충돌에 신속히 움직이겠지만 문재인은 이 도움을 환영할 것인가?

한국과 미국은 수년 동안 실무 차원에서 매우 긴밀한 군사 관계를 개발해왔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를 비롯 필요한 군사 장비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군과 한국군은 ‘연합사’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보수들이 문재인의 활동을 주시하겠지만 문재인은 한미 관계와 그에 수반된 의무들을 이행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그것은 북한이 문재인의 제안들을 결국 거부할지라도 그가 살려야 할 한미동맹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번역/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미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여백
여백
135-726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 4층 (논현동 거평타운)   |   413-120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55(문발동)
Tel : (02)3446-4111  |  Fax : (02)3446-7182  |  사업자 번호 : 220-86-23538  |  상호 : (주)미래한국미디어  |  대표자 : 김범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범수
Copyright © 2017 미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