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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언제나 변화 중이기는 한데…

[미래길]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l승인2017.05.15l수정2017.05.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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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webmaster@futurekorea.co.kr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절절하게 실감한다.

지난해 연말의 대통령 탄핵에서 시작한 일련의 변화는 5·9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으로 큰 매듭을 지은 듯하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현실화할지 상상도 하기 어렵다.

최근의 변화는 형식적으로나마 법리적 절차를 거친다. 대통령 탄핵 절차가 법률적 과정을 거쳤고, 헌법재판소는 절차와 구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적대적 인물로 인식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체제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파적 입장에서는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기피했다.

하지만 유권자의 다수는 그에게 투표했다. 그를 기피하던 우파 또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졌겠지만, 여러 곳으로 분산되었다. 더 많은 다수가 결집된 소수(상대적으로)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섰다. 대통령 참모들 자리에 좌파 성향의 인물을 배치하더라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일일이 막을 방법도 없다. 이 또한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서 나타난 일이다.

과거에 경험했던 큰 사건들은 대개 법리적 절차를 뛰어넘거나 물리적인 힘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4·19나, 5·16, 10·26, 5·18, 12·12처럼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들은 대부분 물리적인 힘을 동원했다.

눈에도 쉽게 띄었고, 그 때문에 상대를 비난할 수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거나 무제한의 피해자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사이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전의 사건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어쩔 수없이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면 다가올 변화까지도 인정해야 하는 난감함에 빠지고, 거부하고 부정하면 법치를 무시해야 하는 모순을 넘어서야 한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만든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려운 처지다.

지금의 변화가 새로운 사회와 시대를 여는 길목이 될지, 고난과 혼돈의 서막이 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재야 시절에는 전술적으로 다양한 주장들을 할 수 있지만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된 상황에서는 성숙한 지도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시대를 만날 수도 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월을 지나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어느 쪽으로든 지금까지의 변화는 정점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절이 아닌 때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풍경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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