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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보수정치의 미래

[미래한국포럼] 19대 대선 평가, 이후의 과제와 전망 미래한국l승인2017.05.16l수정2017.05.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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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webmaster@futurekorea.co.kr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미래한국은 남시욱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이사장과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을 비롯해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이정훈 북한인권대사, 황성욱 변호사 등 각계 인사들을 초대해 5월 10일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대선 평가 및 이후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남 이사장과 류 전 주필이 각각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남 이사장과 류 전 주필의 발언을 정리해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문재인 정부 향후 방향을 전망하고 북핵 문제 및 정치와 경제 등 주어진 난제들은 무엇이며, 보수정치의 미래 전망 등을 짚었다.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대선 개표 결과를 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와 보수세력이 크게 실망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설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해도, 또 최순실을 처벌했다고 해도 결과가 바뀌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 선거를 5월 9일 실시하지 않고 12월에 했어도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다.

▲ 지난 4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자유회의-대한언론인회 공ㄷ공 주최로 열린 '대선과 선택: 노선과 정책'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발언 중인 남시욱 이사장 / 사진=조갑제tv캡처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대개 10년 단위로 정권이 교체돼 왔다. 아무리 정치·경제·안보를 잘해도 그렇다. 더군다나 실업자가 많고 젊은이들은 현실을 헬조선으로 부르며 불만을 갖고 있다. 이번 개표 과정을 주목해 봤는데 50대가 진보성이 강했다.

이 세대가 386세대다. 이번 대선은 이런 여러 풍토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렀고, 거기다 5개 정당 후보에 군소 후보까지 난립했다. 이런 사실에 비추면 오히려 문재인 후보는 예상에 비해 기대에 못 미쳤고, 홍준표 후보는 예상 밖으로 선전했다. 출마 초기에 여론조사 상 6% 정도로 나타났는데, 24%면 대단히 선전했다는 게 나의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이후 총리를 지명하고 국정원장과 청와대 경호실장, 비서관들을 임명하고 취임 선서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의 표현으로 하면 대한민국이 새로 출발한 것이고, 보수진영의 표현으로는 그날이 온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는 국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외교와 안보이고 나머지는 경제 문제이다. 국내 문제는 개혁과 통합을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했다.

그러나 개혁과 통합은 모순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자원 문제나 4대강 문제 등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통합과는 다른 표적 수사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당하는 입장에선 정치적 탄압이라고 할 것이다.

문 대통령 이 발언의 배경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도 이명박 정부의 수사 탓이라는 상당한 원망이 깔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국회를 먼저 찾았고 4개의 정당을 찾아가 협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협치하겠다는 각오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문제, 즉 극복 해결해야 할 난제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는데, 이것만 해도 예산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벌써 논쟁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 공약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여소야대 현실에서 과연 통과될까?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은 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달라졌다. 많이 순화됐다. 자기의 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통합도 냉엄한 현실 정치, 국회의사당 안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의문이다. 이제 문 대통령은 거꾸로 야당의 도전을 받는 처지가 되지 않았나. 사태가 악화되면 태극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 현재 정치 상황을 볼 때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두 번째로, 오늘(10일) 미국 백악관에서는 한미동맹이 굳건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지만 언론은 회의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배치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 섞인 논조가 보인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언론 논조는 문재인은 좌경화 정치인으로 중국과 가까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다. 중국은 유치원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한국인 유치원생 10명이 사망하자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애도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달라질 것이라 은근히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식이다.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 이익을 수호하면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북핵문제는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다. 일설에 의하면 트럼프는 김정은을 승인해 두 개의 코리아를 인정할 것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미군을 북한에 보낼 의지가 있다는데, 그러나 김정은의 생각은 다르다. 김정은은 핵과 주한미군을 바꾸자는 것, 연방제하자는 것인데, 이걸 우리 정부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문제다.

문 대통령은 5년 전에 비해 순화됐지만, 5년 전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서해 남북 공동어로수역, 개성공단 2천만평 확장 등을 이야기한다. 국제사회 움직임과 정반대이다. 문제는 이걸 안하면 문재인 정권 지지 기반인 세력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노무현 정권 말기와 같은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다.

세 번째로 국제금융 자본시장의 움직임이다. 우리 주식시장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르고 있다. 국제 금융 자본이 뭘 하고 있는지 이상한 조짐이다. 우리나라에서 돈 빼면 무너진다. 또 하나, 가계부채가 1천조에 이른다. 엄청난 경제위기다.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난제와 도전은 이렇듯 심각한 상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궤멸 직전에서 겨우 생명을 건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막당사로 당을 재건했듯, 재건에 나서면 원내에서 효과적인 견제세력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나라가 평안하게 가길 바랄 뿐이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대선 결과를 보고 제 자신과 보수진영에 던진 질문이 있다. 바로 자유민주 보수우파가 과연 정권 되찾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다. 상당히 부정적이다. 우리는 세 가지를 잃었다. 먼저 유권자를 잃었다. 이번 선거는 좌파가 제압한 게 아니라 광의의 우파가 보수를 버린 결과다. 내 주변에서 결코 좌파가 아닌 사람인데 유승민을 찍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보수는 싫다는 것이다. 우파 중 상당수가 기성 우파에 대해 등을 돌렸다는 현실을 살펴봐야 한다.

▲ 지난 4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자유회의-대한언론인회 공ㄷ공 주최로 열린 '대선과 선택: 노선과 정책'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발언 중인 남시욱 이사장 / 사진=조갑제tv캡처

두 번째 잃은 것은 리더십이다. 보수를 할 사람이 없다. 바른정당이 이상하게 떨어져 나갔다.  자유한국당은 공화당과 민정당 삼당 합당(민자당) 이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보수정치의 맥을 잇는 정당이다. 이걸 이을 사람이 없다. 홍준표가 그나마 2등까지 치고 올라온 게 대견스러울 정도이다. 앞으로 보수정계가 복원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남았다. 제대로 된 보수야당이 생길 수 있나? 쉽지 않다.

현재 보수정계를 구성하는 분자들은 대부분 성격이 웰빙 체질이다. 투사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고 사명감도 없다. 승승장구 출세하다 또 한 번 출세해서 금배지를 단 사람들이다. 과거부터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 사람들은 대기업 임원들을 보는 듯하다. ‘political movement’ 정치운동이란 건 싸우는 것이다. 선전선동하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격화시키고 무리를 끌고 가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무를 보고 있다. 변호사, 기자, 대기업 임원, 그거 하다 그냥 들어간 사람들로 전부 고급 직업인들이다. 운동가가 아니다. 그러나 좌익은 운동가들이다.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속인다. 어떨 땐 폭동도 한다. 우파는 전혀 할 줄 모른다. 특히 정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복원시킬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담론이 없다. 좌파는 소위 말해 ‘썰’을 풀 줄 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친일파이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친일의 역사라고 만들어 낸다.

이걸 어린세대가 재밌어 한다.

우파는 무슨 담론이 있나. 말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태부족인 패군(敗軍) 우파가 정권을 찾을 수 있겠나. 이해찬 전 총리가 장기 집권하자는데,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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