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극기 천막 강제철거에 보수단체 “형평성상실…합법이란 이름의 행정폭력” 반발
서울시 태극기 천막 강제철거에 보수단체 “형평성상실…합법이란 이름의 행정폭력” 반발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5.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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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박원순 시장과 김인철 국장 고발…불법 세월호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 광장사용료 청구를 요구하는 시민행동 전개할 것”

서울시가 세월호 천막 방치에 항의하는 취지로 서울광장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등 보수단체들이 쳐놓은 태극기 천막을 철거한 것과 관련해, 보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형평성을 상실한 행정폭력이라는 것이다.

▲ 30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천막과 텐트 41개 동 및 적치물을 철거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불법, 정치천막인 세월호는 3년을 넘기고, 숱한 민원이 쏟아져도 방조, 방관하던 박원순 시장이 불과 4개월 운영된 태극기 천막에 그것도 불과 20여명이 있던 현장에 1천여명의 용역, 공무원을 동원한 대형 군사작전으로 태극천막을 철거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행정권남용, 형평성상실 등 비난 받아 마땅할 일이며 합법의 이름으로 행정폭력을 행사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시는 태극기 천막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으로 경찰에 고발, 불법장소 사용으로 6천여만원 사용료 청구를 했다고 밝혔지만,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명령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박 시장은 태극기 천막을 강제 철거하기 전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도 철거를 권유했어야 하며, 서울시민과 국민을 위해서도 2개 지역의 천막을 동시에 철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서울시민 모두의 시장으로서 역할을 저버리고 세월호의 불법, 정치 천막에 대해 관용을 넘어 방치로 일관하고, 태극기 천막은 강제 철거한 행정폭력 사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괴변이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박원순 시장을 대리해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서울광장 태극기 천막의 근원은 광화문 세월호 불법천막 때문이었다”며 “박원순 시장이 세월호 불법을 용인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불법인 태극기 천막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사회정의를 엿장수에게 팔아먹은 박원순 시장과 김인철 국장을 고발하고, 불법 세월호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 광장사용료 청구를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건강한 시민의 정의로운 폭력이 행사되어야만 사회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악의 집단을 정리하는 길은 선한 자들의 분별력과 지혜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에 달려 있다. 태극기를 든 애국시민들은 지난 5개월을 회고하며 새로운 판단,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며 “합리적 시스템으로 대적하지 못하면 종북좌파와의 전쟁에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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