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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강국’ 한국이 미국의 이익

인터뷰 / 마이클 호로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미래한국 워싱턴 특파원l승인2017.06.14l수정2017.06.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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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미래한국 워싱턴 특파원  proactive09@gmail.com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백악관 자문으로 활동했던 마이클 호로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내 유력한 인권 전문가이다. 북한인권법이 미 의회에서 채택되는 데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호로비츠 선임연구위원을 <미래한국>은 지난 5일 버지니아 메클린에 소재한 그의 자택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 한국 좌파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을 운용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안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지도 않을 것이다. 이유는 한국이 자유롭고 강하며 생산적인 나라로 있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나라이다. 이 나라가 자유 국가로, 생산적인 국가로, 강한 국가로 있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다. 이것은 제국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얻는 게 많다. 한국에서 좋은 차를 만들면 우리도 좋은 차를 만들게 되고, 한국에서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면 우리 애들도 배우고 더 나아진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좌파들 말이 맞다. 우리는 한국이 계속 자유롭고 강하고 생산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안 할 것

- 최근 사드 배치로 논란이 많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사드가 중국을 자극해 한국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나라도 주변 국가와 유화적으로 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 중국은 가장 비이념적인 나라이다. 모든 것을 이득과 비용 두 가지로 결정한다. 비용이 크면 행동하지 않는다. 한국이 단호하게 미국과 함께 동맹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면 중국은 한국을 함부로 못한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이 화내는 것을 무서워해서 양보하면 중국은 더 화낼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들을 위험하게 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데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백악관에서 일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 소련에 단호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정반대 효과가 나왔다. 평화롭게 소련이 붕괴한 것이다. 한국인들이 단호하게 자신을 자유와 국익을 위해 동맹관계를 지키겠다고 하면 중국은 더 존경하고 존중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조건이 있다.

세계가 북한에 유화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약하고 독재는 하나 되어 강하다고. 역사는 정반대를 말한다. 위협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독재자들은 위협하며 소리 지른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맞서면 자기들이 무너진다.

나는 변호사 때 협상을 잘 해 돈을 많이 벌었다. 협상할 때 비결이 있다. 상대편이 얼마나 강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중국을 상대할 때 중국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계산하는데 그것은 좋은 협상법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다. 한국인이 아는 것보다 잘 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 출신이라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따지면서 미국이 한국의 보호자 역할을 계속할지는 의구심이 있다. 만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이 올 때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쉽지 않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이것은 영국이 1930년대 히틀러에게 한 것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면서 돈을 받아내 왔다.

그런데 북한이 무서워서, 북한의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믿고 한국을 버리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말도 안 된다. 장군 출신인 미 국방장관은 북한을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평화협정을 체결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도 장군이다.

이들은 북한과 평화조약을 맺지 않으려 할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들 그만둘 것이다. 의회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공화당원들이 반대할 것이다. 미국은 국가 특징상 북한 김정은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목적은 북한의 평화로운 붕괴이지 평화협정이 아니다.

“강하게 보이는 것이 힘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불만 중 하나는 너무 핵과 미사일에 포커스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인권 이슈는 집중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집중하면 중국을 압박하는 데 미국 사회 풀뿌리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고 있다. 북한인권 이슈를 부각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넣을 수 있다.

-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미국 내 한인이민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이 미국 정부에 압박을 주어서 미국의 대북, 대중국 정책이 더 단호해지도록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미국 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해온 것을 보라. 한인들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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