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민간급 교류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는 5월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접촉 승인을 시작으로 5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대북접촉 승인, 6월 2일에는 대북 인도지원 및 종교 등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8건을 승인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평양 락랑구역에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보도하며 '노동자가 앞장서서 민족대단결 실현하자'라고 적힌 민주노총의 기념돌을 소개했다. / 연합

이는 새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추진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다양한 분야의 남북 민간급 교류와 대북지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폭 증가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급감했다. 북한은 이의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 탓이라며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이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주장이다.

남북관계 파탄 원인은 우리 정부 책임이 아니라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반문명적 군사 도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5·24조치(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대북제재조치) 이후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1403억 원(2010-2016년)이란 거액을 우리에게 핵과 미사일을 들이댄 북한에게 무상 지원해줬다.

참으로 넋 나간 짓이지만 그래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주범이 이전 정부인 양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며 연이어 남북 민간급 접촉을 승인하고 있어 우려된다.

남북 민간 교류는 남한의 민간단체와 북한 당국의 교류

원칙적으로 다양한 남북 민간급 접촉과 교류는 통일을 위해 민족 동질성 회복 측면에서 장려할 사안이다. 그러나 북한 김씨 집단 하에서의 남북 민간급 교류는 적화혁명노선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속성상 북한에는 순수 민간단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남북 민간급 교류란 정확하게 말하면 남한의 민간단체와 북한의 당국이 교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1~2007년 평양 등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를  주도한  북한의 직총(조선직업총동맹)은 노동당의 외곽단체이고, 종교 행사를 주관한 조선카톨릭협회, 조선그리스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은 모두 북한 대남공작부서 중 하나인 당 통일전선부 종교과에 소속된 관변 단체에 불과하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 단체는 각 분야별 대남통일전선을 수행하는 공작 단체인 것이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평양 락랑구역에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보도하며 '조국은 하나다'라고 적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의 기념돌을 소개했다. / 연합

북한은 정권 목표인 전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위해 남북 민간급 교류를 친북반한(親北反韓) 통일전선 구축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면 통일전선에 악용 당할 것이 뻔한 민간급 접촉 및 교류 승인을 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북핵 및 탄도미사일 폐기,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 개선,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노선 폐기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