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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모두 불신하는 한국외교

美헤리티지연구소 긴급 보고서 김태효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07.25l수정2017.07.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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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미래한국 편집위원  webmaster@futurekorea.co.kr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참가국들 간 연쇄회담은 북핵 문제에 관한 한·미·일-북·중·러 대립 구도를 극명하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7월 6일 한·미·일 3국 정상의 만찬회동에서는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이 도출되었다.

같은 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보복’ 철회 요청에 대한 대답 대신, 사드에 관한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한국이 중시하기 바란다면서 중국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이 여전히 중국의 혈맹(血盟)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다음 날인  7일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재 없는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태도 때문에 한·일 안보협력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컸던 차에 도출된 이번 한·미·일 대북 공조 메시지는 평가할 만하다. 다만 한국 정부가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을 가할 정도의 실질적인 대일(對日) 안보협력을 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 문재인 정부 외교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 때 이미 결정되어 이행 과정에 있던 사드(THAAD) 배치를 잠정 중단시킴으로써 미국과의 동맹 균열을 가져온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사드 철회 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게 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이다.

▲ 지난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서 열린 주한미군 규탄대회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오염사고의 미국 책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전면개정 등을 촉구했다. /연합

독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이고도 거친 방식으로 우리 대통령 앞에서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한국이 미국, 일본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현 정부의 모순된 대북정책이다.

경제 지원을 하고 ‘평화협정’에 응하면 북한 정권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7월 6일)에 청중은 단 한차례의 박수도 보내지 않았다. 아마 같은 주장을 펴는 중국 지도부 스스로도 그 실현 가능성을 믿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키고 자유 통일을 달성하고자 작동하는 한·미 동맹을 한 손에 쥔 채 다른 손으로는 중국과 유사한 대북정책을 지향한다면,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부드럽게 나오다가도 어떨 때 차갑게 구는 것은 변덕 때문이 아니라 한국을 미국에서 떼어내 자신의 편에 끌어들이려는 전술의 일환일 뿐이다. 대국(大國)의

▲ 김태효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미래한국 편집위원

뜻을 바꾸려는 시도에 앞서 한국 외교의 지향 가치와 목표부터 올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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