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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中에 '종이 호랑이'인가?

美헤리티지연구소 긴급 보고서 미래한국l승인2017.07.26l수정2017.07.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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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믿음은 중국이 부유해지면 중국은 필연적으로 선(善)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리라는 희망이다. 이러한 생각은 하지만 중국이 ‘좋은 중국’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결여하고 있다.

 

마오쩌둥은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을 원자탄으로 항복을 받아내자 이를 믿지 않았다. 그는 ‘반동들이 종이 호랑이를 놓고 벌이는 개수작’이라는 말로 비난했다. 마오는 국공합작에서 미국이 장제스의 군대를 지원한다고 믿었고 미국에 대해 극도로 불신을 표방했다.

이후 6·25전쟁에서 중공은 참전했고 이를 격퇴시키기 위해 맥아더가 ‘중국 원폭론’을 주장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자우언라이(周恩來)는 ‘역시 미국은 종이 호랑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미국을 종이 호랑이라고 부르는 선전은 1971년 월남전에서 미국이 철수하자 중국의 광적인 반미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진실이 되었다. 미국의 힘을 제대로 알아 본 이는 덩샤오핑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였다. 덩샤오핑은 ‘미국과는 30년간은 싸우려 들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유언을 이제 중국의 최고 권력자에 오른 시진핑 주석이 ‘굴기’라는 말과 함께 거두어 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을 넘어 이제 북한에게 마저 종이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워싱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연구소에서는 현재 이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다. 두 편의 칼럼의 핵심을 정리해서 소개한다.

테어도어 브로문트 (Theodore R. Bromund)  헤리티지 선임연구원·미-유럽 관계 전문가

중국에 발목 잡힌 미국

 

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중국이 고립을 벗어나 세계 체제에 더 깊이 편입되면 될수록 미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을 서방세계로 인도함으로써 소련과 냉전체제에서 중국이 소련에 반대하는 위치에 서기를 원했다.

동시에 닉슨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이를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닉슨은 만일 미국이 중국과 교섭하고 중국이 세계와 교섭하게 되면 중국은 좀 더 양순해지고 다루기 쉬울 수 있으며 법치에 의한 통치로 나아갈 것이기에 최소한 독재는 면하게 될 것이라 봤다.

물론 그러한 생각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것은 아니었다. 마오의 중국은 고립되어 있었으며 잔인하고 이념적으로 서구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적어도 70년대까지만해도 중국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미국은 생각했던 것이다.

닉슨 이후 미국의 대통령들은 중국에서 중산층이 부흥하면 중국은 내부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이러한 접근법은 서구에서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민주와 자유를 향해 서구를 해방해 온 믿음에 근거한다. 같은 방식으로 중국도 그렇게 변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구 중산층은 정치적 힘을 원했으며 결코 그들은 항상 평화만을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믿음은 중국이 부유해지면 중국은 필연적으로 선(善)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리라는 희망이다. 이러한 생각은 하지만 중국이 ‘좋은 중국’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결여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는 중국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개방·개혁을 통해 부유해지면서 1972년 이후 관치 공산당 선동집회를 지원하는 정책을 중단했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개혁을 이끌 수 있는 기존의 원칙으로는 지도력 한계를 깨닫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개혁정책은 정체 상태에 놓여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으로 하여금 딜레마에 처하게 만든다. 미국은 중국을 가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반면, 중국 정권은 민주화를 원하지 않는다.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의 지도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기꺼이 성장을 희생하려고 하기까지 한다. 그러는 동안 중국은 체제의 안정이 제1순위 과제가 되었고 베이징은 보다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미국의 전략은 빛을 볼 것이다. 중국 내부의 개혁을 압박하면 베이징은 다시 성장책으로 돌아갈 것이고 정치적 개혁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지만, 잘 된다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까닭에 중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어느 대통령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탁월한 협상도, 기술적 거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미국으로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뿐이다.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ner) 헤리티지 선임연구원·한국, 일본 및 동아시아 전문가

북한에게 미국은 ‘짖기만 하는 개’

 

트럼프 행정부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대북제재 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세계에서 추방될 정도로 강력한 금수제재를 받고 있다’고 한 주장은 오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미국 법에 의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가 많다.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은 북한과 중국이 유엔 결의와 미국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물렁한 조치들을 해왔다.

오바마 정부도 중국에 대한 제제를 의회가 결의하기까지 미적대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의 기업들은 미국 법에 의해 대북제재 규정을 위반할 경우 면죄부를 부여 받지 못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들었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중국은 수 천 년간의 관계이며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는 트위터로 시진핑 주석이 빠져 나갈 구멍을 간단하게 열어 줬다. 트럼프는 ‘시 주석이 북한에 대해 대단히 힘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우리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몰아세우면 되겠는가’라는 말로 중국에 대해 유약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주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 천명을 해왔지만 항상 결과는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은 베이징의 노력에 회담장에서 눈을 맞춘 것밖에는 없다. 미국 법에 의한 이행 책임이나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압박 유예는 짧은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시 대통령에 대해 ‘중국에 굴복한 외교’라는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

북한의 전략을 검토하는 동안 우리는 미 행정부 공직자들의 개인적 견해를 접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미국이 핵미사일 도발을 못하도록 북한을 사전공격하는 옵션은 처음에는 진지하게 검토되었지만 결국 잠정적으로는 기각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대통령과 선임 공직자들은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주장한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의 도발 상황이 강화되고 미국이 행동할 만한 수준에 달했다”고 언급했으며 이전에도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코멘트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역내에서 큰 긴장을 불러오는 동안 이를 막기 위해 얼마나 더 나아갈지는 불투명하다. 종이 호랑이가 아닌 성난 진짜 호랑이의 반응으로서는 손색이 없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위험한 주장이었다.

물론 그런 것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리게 할 수는 있지만 만일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워싱턴은 종이 호랑이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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