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 “적폐인사의 완결판”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습적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미래미디어포럼(회장 이상로)이 1일자 논평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미포는 이날 문 대통령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기습적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이효성씨는 국회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자녀의 이중국적취득 등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초기에 밝히 인사배제 5대원칙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초기에 선언한 인사배제 5대원칙을 대통령 스스로가 지키지 않은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 ▲ 광우병 보도를 옹호함으로써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언론노조를 위해 일하겠다고 선언한 것의 부적절성 ▲ 독립성, 공공성,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효성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며 “이효성씨는 스스로 방송통신위원장직을 포기해야한다. 그 것이 본인,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일부 지상파 노조와 언론단체들은 지난 24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바 있다.

바른언론연대, 미래미디어포럼, KBS공영노동조합, MBC공정방송노동조합 등 10개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언론관을 가지고 진영논리에 충실한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보도가 완전히 허위라곤 말할 수 없다"고 발언했던 것을 문제 삼고 "국민 선동의 대표적 사례인 광우병 보도를 이 후보자가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하다 해직된 언론노동조합원들을 복직시키려 하고, 임기가 보장된 KBS와 MBC 사장들을 교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하 전문 -

지금이 바로 이효성씨가 자진해서 사퇴할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미래미디어포럼 논평(2017.8.1.)

어제(7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효성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효성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한 이유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한 대표적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 원로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효성씨는 국회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자녀의 이중국적취득 등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초기에 밝히 인사배제 5대원칙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그는 2008년 MBC피디수첩의 광우병보도가 “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아래에 같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초기에 선언한 인사배제 5대원칙을 대통령 스스로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약속을 일부러 파기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효성씨의 결함을 대통령이 안고 가겠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효성씨는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합니다. 이효성씨는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하여 일해야 할 채무자 신세가 됐습니다. 즉 방송의 독립성은 물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일 것입니다.

둘째, 이효성씨는 “광우병은 실제로 있는 병이고, 그런 우려를 방송했기 때문에 정당한 방송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언론노동조합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즉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벌써부터 MBC피디수첩은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셋째,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이효성씨는 청와대가 요구하는 소위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을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성, 공공성,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그가 추진하게 될 “방송개혁”은 정치적인 용어 불과합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효성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반대합니다. 이효성씨는 스스로 방송통신위원장직을 포기해야합니다. 그 것이 본인,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명한 지식인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효성씨가 자진해서 사퇴할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이효성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7년 8월 1일

미래미디어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