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당 논란, 찬반을 듣다 [반대논리]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적을 정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월 중순께 탈당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른바 ‘박근혜 적폐청산’ 프레임에 갇힌 채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건 자유한국당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핵심 지지층 일각에서는 대통령 출당에 여전히 반감을 보이고 있다. 선거에서 오히려 큰 패배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 당적 정리는 한국당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본지는 지면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출당 찬반자의 의견을 나란히 소개한다.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반대하는 측으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주장을 게재한다. 김 전 위원이 정규재 TV에 출연한 9월 6일자 방송분을 정리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추석 전에 매듭지으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있던 가운데 안보비상상태가 조성돼 정국의 분위기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 출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나는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전부터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배신정당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그들이 다시 한국당에 돌아오는 자락을 깔아주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대통령 출당은 세 가지 이유로 부당하다. 첫 번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윤리위의 다른 규정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매우 부당하다. 세 번째 도의적으로 비겁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에 따르면 뇌물죄와 살인강도 또는 상당히 중한 파렴치범일 경우 기소와 함께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상태이다. 22조 1항에 따라 홍준표 대표도 경남지사 당시 기소됐을 때 당원권이 정지되었었다.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원권 정지가 해제되었다. 22조 2항 ‘제1항에 의하여 당원권이 정지된 당원의 형, 예를 들어 박근혜 당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탈당 권유는 탈당을 권유해서 10일이 지나서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출당시키는 조치이다. 출당 바로 전 단계의 강력한 징계이다. 윤리위 규정 22조 2항은 명백하게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이라고 명시돼 있다.

박 대통령은 현재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재판이 길어져서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1심 선고만으로 출당 징계를 내릴 수가 없다.

대법원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야 탈당 권유 내지는 출당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22조 2항에 의거, 현재 박 대통령 출당을 거론하는 것은 당규위반이고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이다.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 정치적으로 부당, 도의적으로 비겁

두 번째 이유로 정치적으로도 부당하다. 22조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홍 대표를 비롯한 일부 당 지도부 또는 혁신위가 검토하는 조항이 바로 이 규정이다. 윤리위원회 20조 징계사유에는 당원에 대한 여러 징계사유가 명시돼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이다.

홍 대표와 일부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조항이다.

어떤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것인지, 어떤 당원이 당에 유해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만 가지고 따질 것인지 아니면 그 당원이 당에 기여한 것을 참작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재판에서도 정상 참작이란 것이 있다. 또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다른 당원의 경우는 어떤지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일이다.

이것을 누가 판단하나. 당 윤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판단하고 최고위원회가 최종 판단해야 한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홍 대표가 윤리위원회마저 장악해 만약 밀어붙인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그리고 18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18가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 18개 혐의 중 어떤 것이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인지, 또 어떤 것은 정도가 감경되거나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세상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 모든 형사 피고인이 그 적용을 받는다.

탄핵을 당한 것은 이 나라 헌법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또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제기한 여러 이유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뇌물죄와 최순실을 끼고 돌아 최 씨 민원을 해결해주는 등 여러 문제를 거론했고 미르 K스포츠재단 문제를 집어넣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하지만 이것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서 형사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게 돼 있다. 1차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 재판 선고에서는 미르나 K스포츠재단이 뇌물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지 않나.

대통령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만든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엉성하고 어설프게 주인 없는 돈을 최순실 같은 이권세력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락을 깔아 준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과 형사법적으로 불법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다른 것이다.

K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형법상으로는 무죄라는 뜻 아닌가.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된 것이다. 나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적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해왔다.

최순실 일당에게 놀아난 것이라든가 또는 정유라 삼성 말 지원 파동 같은 것들 그리고 불통의 정치, 세월호 등등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모든 전직 대통령은 공과가 있다. 국가지도자에 대해선 공과 과를 냉철하고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한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을 피와 홍위병의 대륙으로 만들었다. 엉성하고 우상화된 대약진 운동 통해 수십만 내지 수백만 명을 굶어죽이지 않았나.

그런 마오쩌둥에 대해서도 문화대혁명 피해자였던 덩샤오핑은 공이 7이요 과가 3이라고 이야기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공을 과감하게 쳐주는 평가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냉철하고 균형 있게 평가해보자.

박 전 대통령은 잘한 일이 많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안보 비상 상태에 박 전 대통령이 안보에 관해 때로는 단호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된다. 안보에 관해 비겁하고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을 남겼다고 보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임기 초반 북한은 개성공단에 이른바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거론하면서 개성공단에 장난을 쳤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북한이 마지못해 후퇴하고 양보하여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지 않나.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했고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상당기간 늦춰놨으며 한미연합사 해체를 저지했다.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한 것이다. 미국이 박 전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했나.

상하원 합동연설도 했고 과거 좌파 정권이 위기에 몰아넣었던 한미동맹도 상당 부분 부활했다. 그리고 2015년 8월 판문점 DMZ 지뢰폭발사건이 터져 한국군 병사들의 발목이 날아갔을 때, 과거 진보좌파 정권 대통령에 비해 나름대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했다.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심리전을 재개했고 북한 비무장지대에 29발의 대포를 갈겼다. 제 개인적 기대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판단할 때 좌파 정권에 비해 상당히 엄정하고 단호하게 김정은 정권을 다뤘다. 두 번째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다. 코레일의 불법파업을 봉쇄했다. 불법파업자들이 결국 항복했다.

레이건 미 대통령처럼 한국에서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기록을 남겼다. 내부적으로도 안보를 결속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 음모 일당을 잡아 감옥에 보낸 것 등이다. 미래를 위한 개혁조치도 단행했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경우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나. 공무원 연금개혁도 밀어붙여 예산을 절약했다. 지금 퍼주기 정책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곳간이 비도록 만드는 문재인 정권과 얼마나 대조되나. 이런 것들이 박 대통령의 공이다.

이런 국가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공을 살펴보자. 탄핵은 한국당에 많은 해를 끼쳤다. 지난해 4월 공천파동 배후에 청와대가 있던 문제 등도 당에 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04년 천막당사를 이끌며 노무현 탄핵 역풍을 맞아 100석 이하로 추락할 것 같은 당시 한나라당을 구했다.

한나라당은 그런 박 전 대통령을 박다르크라고 칭송하지 않았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권 하 엄동설한에 국회의원들을 이끌며 사학법 개악 반대투쟁을 거의 1년 반 동안 절절한 투쟁을 한 끝에 결국 노무현 정권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것으로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학교 재단의 자율성을 사수했지 않았나.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때, 커터 칼 테러를 당했음에도 의연히 대처해 병실에서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말 “대전은요” 한마디로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일깨워 대전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건을 잘못 다루는 바람에 안보에 과잉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패배한 지방선거에서 그 나름대로 건져낸 것이 박근혜 당시 비주류 지도자의 덕분 아닌가. 그리고 2012년 총선을 포함해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치른 선거에서도 승리했다.

박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지난해 4월 총선 참패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선거에서 승리했나. 세월호 사태가 터졌음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상당 부분 만회했다. 인천도 되찾아오는 등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시 야당을 이겼다. 선거의 여왕이란 타이틀을 만들어낼 만큼 얼마나 많은 선거에서 승리했나.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세운 공과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을 위해 세운 이런 공적들은 깨끗이 잊고 분리수거해버리고 탄핵과 재판만 가지고 당에 극히 해를 끼친 행위라고 단정해서 내쫓아낸다는 것은 논리 성립이 안 된다.

정치적 판단은 공과를 따지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수많은 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홍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묻는다. 당원들에게 투표를 부쳐 보라. 공과 과가 이러한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가.

강제 출당은 지방선거 패배와 당의 소멸을 부를 것

마지막 세 번째, 도의적으로 비겁하다. 윤리위원회의 규정을 떠나 도의적으로 비겁한 행위다. 미국 공화당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에서 탄핵됐다. 상원에서 탄핵당하기 직전에 하야했다. 미국 공화당 역사상 엄청나게 추한 스캔들이요, 공화당에 대한 국민 지지를 위협하는 당에 위해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 닉슨 대통령을 미국 공화당은 쫓아냈나? 닉슨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원이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여성 인턴과 성적 관계를 맺었던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이 의결됐고 상원에서 부결됐다. 비록 부결됐지만 그런 엄청난 섹스 스캔들로 얼마나 추한 이미지를 민주당에 남겼나.

민주당 간판에는 클린턴의 정액이 묻어 있다. 그런 민주당도 클린턴을 쫓아내지 않았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닉슨과 클린턴을 그들이 잘못한 것 마저 당이 떠안고 가야 할 동지로 여기고 연대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감싸 안고 갔던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MBC 사장 사수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일부 방송에서 홍준표 대표가 과거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운동을 했다며 틀고 있다. 과거를 지적하면서 “그런데 김장겸 사장은 왜 해임하면 안 되느냐”는 주장을 한다. 홍 대표가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방송을 마구 하고 있는 것이다.

홍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월 달에 박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것은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다. 정치 이전에 인간적 도의가 아니다” 이 녹화 장면을 일부 방송사들이 지금도 틀고 있다.

만약 홍 대표가 명백한 논리와 순리와 합리를 부수고 마구 밀어붙여 배신정당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자락을 깔아주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내쫓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에 비우호적인 일부 방송들이 얼마나 그 장면을 틀어대겠나.

홍 대표가 후보 시절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놓고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을 쫓아낸다고 말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비겁한 대표라고, 말 바꾸기 대표라고 방송이 얼마나 공격하겠나. 이것은 당 대표에게도 해롭고 한국당에도 해로운 행위이다.

세상사는 아무리 무리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해선 안 되는 일이 있다. 세상은 세상을 움직이는 나름의 규정과 도의와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유권자는 정서에 대단히 민감하다.

여러 논란이 되는 탄핵 사유로 인해 탄핵까지 당하고 내쫓겨 구속기소 됐다. 수의를 입은 채 수갑을 차고 머리는 산발한 초췌한 모습으로, 허리까지 병나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65세의 여성 대통령을 이 당이 공을 인정하고 같이 가지는 못할망정 내쫓는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나는 박 대통령의 공과를 철저히 분리해 그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개혁만 하면 된다고 말해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이미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데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 출당시키는 문제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지금 굳이 이 문제를 불거지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

배신정당 바른정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인가. 연약한 여성 동료 시체에 칼질을 하고 배신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함인가.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에도 맞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강제로 내쫓으면 한국당은 벌을 받게 된다. 그럴 경우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다.

지방선거 뿐 아니라 당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나마 정서적 이성적으로 한국당을 지지하는 상당수 보수세력도 떨어져나갈 것이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내쫓으면 한국당이 큰 벌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