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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4가지 유형, 선택은?

[전문가 진단]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10.05l수정2017.10.0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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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미래한국 편집위원  webmaster@futurekorea.co.kr

지구촌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잔혹한 독재병영국가이자 한국의 제일 적대국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됨으로 인해 한국은 국가 생존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와 직면하게 되었다.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특성상 핵보유국과 비핵국이 전쟁을 하는 경우 비핵국이 생존을 하려면 노예나 인질이 되든가 그렇지 않고 결사항전을 하면 비핵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가루가 되고 모든 생존체는 피빛물이 된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에서 교본처럼 주장되고 있는 내용이다.

핵무기의 잔혹성과 북한 정권의 불량성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는 대한민국이 생존 차원에서 맞게 될 재앙 중 최악의 재앙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노예나 인질이 될 수는 없다. 혹은 무모하게 재래식 무기로 맞대결해 피빛물이 될 수도 없다. 국가안보는 포기가 있을 수 없다.

▲ 1953년 미국의 네바다에서 있은 핵폭탄 발사실험 당시의 모습. M65 원자포에서 발사된 원자탄이 폭발하고 있다. @ natoassociation.ca

주목 받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론

핵보유국 북한의 위협 앞에 한국이 생존을 위한 순수방어적인 방책으로서 취한 조치가 한국에 미국 사드 배치요, 공격과 수비 양면보다 적극적인 방책이 ‘핵에는 핵’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소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다. 공포의 균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책으로 ‘미국 전술핵 한국에 재배치’ 주장이 부상되고 있다.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그 당위성면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이 가장 지혜로운 대응책이다.

한국에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당위성은

(1)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했고, 향후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성과 없는 비핵화 노력보다는 완성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2) ‘핵에는 핵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공포의 균형’이 국제정치학의 기본 상식이며,

(3) 동맹국 미국과 한국에게 다가오고 있는 북한 핵이라는 재앙을 한미 양국은 반드시 사전에 차단을 해야 하는데, 북한과 인접한 동맹국 한국에서 차단하는 것이 재앙의 본원을 다스리는 데 보다 효율성이 높으며,

(4) 트럼프 행정부 정서는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인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정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핵무장한 한국을 보게 될 것이다.”(틸러슨 미 국무장관 2017. 4. 11.), “북한 억제할 모든 미국 자산 한반도에 제공”(미태평양사령관·전략사령 관·연합사령관·미사일방어청장,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기간에 참석 한 미국 핵심 군 수뇌부 기자회견 2017. 8. 22.), 2018년 미국 국방수권법안 (미국의회): “현행 핵무기 3각 체제(ICBM, SLBM, 전략폭격기) 없이는 핵 억제 문제 풀 수 없다. 핵잠수함의 아태지역 재배치+전략자산의 아태지역 배치+무기판매 확대 필요함” (2017. 9. 13.) 등의 발언 참조>

(5) 한국에 미국 전술핵 재배치 이슈는 한국에 사드 배치 이슈보다 그 강도가 훨씬 강하고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이슈화되면 사드 문제 논란은 자동적으로 관심 밖의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6)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는 북한·중국 목 앞에 비수(匕首)를 들이대는 셈이며,

(7) 미국의 전술핵 한국 배치는 청사에 길이 남을 선명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안보 정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한국에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그 배치 유형과 합리적인 선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유형에는 첫째, 한국기지에 단독 고정 배치하는 방안이다.  미국 전술핵의 한국기지 고정배치는 상당수의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전술핵을 한국의 특정기지에 고정배치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등에 미국의 B-61 전술핵무기들을 고정배치해 놓고 북한 핵위협에 대해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투발수단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들을 이용하거나 2018년부터 한국이 도입하는 F-35A 스텔스기 혹은 맞춤형 미국의 투발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배치한다면 4가지 유형 가능

이 방안의 장점은 첫째, 한국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셈이다.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외제든 국산이든 핵으로서 충분한 기능만 하면 된다. 미국의 전술핵은 이미 실전 경험을 한 거의 완벽한 핵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완벽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효과를 볼 수 있다. 북한이 자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국기지에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으로 도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되받아치는 대응 시간이 가장 단 시간 내 이뤄질 수 있다. 미국 본토나 괌 혹은 일본에서 반응하는 것보다 북한의 턱 앞에서 즉각 반응을 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의 목 앞에 비수를 드려대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무성의하고 한국을 지나치게 비하하면서 오만방자하게 굴어왔던 중국에 대해 되받아치면서 책임을 추궁하는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전술핵 한국에 고정배치는 더 강한 한미동맹의 결속을 의미한다.

이 방안의 단점은 첫째, 동북아 핵보유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핵보유 도미노 현상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한가하고 여유 있는 입장이 아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핵무기 경쟁을 걱정할 입장보다는 자체 생존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둘째, 한국 사회 일부 반대여론이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핵무기의 잔혹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무지하거나 북한 정권의 실체가 어느 정도 잔인한지를 모르는 인식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가안보는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여론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셋째, 북한·중국·러시아의 반발이다. 북한의 반발은 가소로운 반발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도 없다.

중국에게는 주변국들이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지난 수년간 수없이 경고했었다. 그동안 오만함에 빠져 미국과 한국을 너무 얕잡아 봄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주장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자체의 핵개발과 보유가 늦어진다는 단점이다.

우선 급한 불을 꺼야지 지금 집에 불이 붙고 있는데 소방 호스 만들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선 손에 닿는 옆집 소방호스를 빨리 끌어다가 불을 끄는 것이 급선무다. 둘째, 미국의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속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들을 포함시켜서 북핵 문제 해결 시까지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상주시키는 방안이다.

미국은 그 동안 수없이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한국방어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한국에 제공하겠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을 동맹국 한국의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제공하겠다”라고 공언해 왔다.(8월 22일 한국을 방문한 미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방공미사일사령관의 발언 내용 참조)

이 방식의 장점은

첫째, 미국의 확장억지력은 한미연합방위체계의 전력이며 본 방위체계전력은 한미 양국이 얼마든지 변경·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진정한 북한의 핵을 차단하려고 한다면 한국기지에 고정배치를 하든 하지 않든 얼마든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확장억지력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다.

둘째, 미국의 전술핵 한국기지에 고정배치를 하는 경우 한국 사회·주변국들의 반대여론에 대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사드에서 경험한 것처럼 국가안보를 위한 전력 보강에서 국민 여론 따라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정책결정에 대한 반성이다. 미국의 확장억지력 속에 미국의 전술핵을 포함시켜서 필요한 경우 들여오고 불필요한 경우 내보내면 된다.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들여와 내보내지 않으면 된다. 군사력은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확장억지력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전력에 대해 북한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핵보유잠수함(SLBM)에 장착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북한이 추적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에 비해 단점은

첫째, 미국이 단독으로 전술핵무기 배치·이동·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에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공포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기지에 고정배치보다는 그 효력 면에서 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목 앞에 칼을 고정배치해 놓고 있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는 칼이 덜 위협적이라는 인식을 보유할 수 있다. 셋째, 정세 변화에 따라 확장억지력 자체와 그 내용물이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미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확장억지력 자체가 축소억지력 혹은 사라지는 억지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자체의 핵보유가 늦어진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과 일본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미국 전술핵 NATO 공유형)이다.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 초 미국은 7000여기의 전술핵무기를 유럽에서 철수하면서 소량의 탑재용 전술핵무기(B-61)를 NATO 5개국(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터키)에 남겼다.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해 동맹국들에게 확장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NATO에는 핵무기 보유국 프랑스, 영국, 미국 등 3개국이 있지만 미국만이 5개국에 전술핵무기를 공유하고 있다 (2009년 11월에 미국의 핵무기 공유정책에 의해).

현재 NATO 5개국의 6개 공군기지에는 160~200 여기의 B-61 전술핵무기가 비축되어 있다. 유사시 이 핵무기들은 미국과 5개 동맹국들의 전투기에 탑재되어 실전에 투입된다. 핵탄두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최종 승인은 미국이 하고, 5개 동맹국이 탑재 및 투발수단을 제공해 사실상 ‘50%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NATO 비핵국가에 비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평시에는 미 공군의 지침에 따라 관리를 하고, 핵무기들을 발사하는 포와 미사일들은 미 육군이 관리를 한다. 구체적인 군사적인 조치에 대한 허락결재선(The Permissive Action Link)은 미국의 통제에 속한다. 전시에는 NATO에 비치한 핵무기들을 참가국들 전투기에 탑재한다. 그리고 핵무기들은 NATO의 각 기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미 공군 군수보급대대(USAF Munitions Support Squadrons)에 의해 보관되고 관리된다.

NATO국에 배치해 놓은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2005년의 경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총 480기 전술핵무기 중 180기의 B61 전술핵무기를 NATO와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미국은 유럽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들을 대폭 감축했다. 동구권에 속하면서 NATO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은 자기들 나라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감축에 대해 러시아의 핵공격을 생각하면서 반대했다.

전술핵무기들은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견고한 보호체(shelters) 속에 보호되고 있다.(The USAF WS3 Weapon Storage and Security System에 의해서 관리됨)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전술핵무기들을 보관하고 있는 기지는 룩셈부르크 국경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뷔셀 공군기지(Buchel Air Base)다.

본기지는 최대 44기의 전술핵무기들을 보관할 수 있는 둥근 천장 모양의 이글루(WS3 Vaults)와 11개의 비행기 보호 엄체(掩體, Protective Aircraft Shelters: PAS)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20기 전후의 전술핵무기들(B61)을 보유하고 있다

(JaBoG 33 squadron이 보유하고 있는 German PA-200 Tornado IDS에 의해 수송하기로 되어 있음) 전술핵무기 수송은 무기별 나라별로 상이하다.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종류에 따라 맞춤형 수송을 한다.(핵무기를 수송하는 비행기는 F-16s와 Panavia Tornados이다. 각국 간 교체는 F-35에 의해서 수행한다.)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미국 전술핵무기 NATO 공유 유형이란 한국과 일본의 기지들에 미국의 핵무기들을 분산 배치한 후 북한의 핵에 대한 각종 대응 작전을 전개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첫째, 미국이 이미 25년 전부터 NATO 5개국에 배치·운용하고 있는 경험이 크게 참조가 된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NATO 제국들에 대한 전술핵배치를 통해 많은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 미국 전술핵들을 배치·운용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전술핵 배치·운용은 한·미·일 3국간 강한 3국 공조를 이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에 대한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전술핵 운용과 관련 실무적인 협조 차원에서 3국간 공조가 강화될 수 있다.

셋째, 북한 핵에 대한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 더 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공격을 할 목표물이 한국과 일본에 복수·분산됨으로 인해 공격의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으며, 반면에 한국과 일본 양측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취약점을 보유하게 된다.

넷째, 한·일에 미국 핵무기 고정배치는 중국에 대해 더 강한 압박이 된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들로 무장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에 고정배치는 한국 내 단독배치보다 국내·국제적 반발의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 한국 내에서 강한 반발이 있는 경우 미국 핵무기들을 일본에 집중시킬 수도 있고, 일본에서 강한 반발이 있는 경우 한국에 집중시킬 수도 있다는 장점 등이 있다.

이 방안이 갖고 있는 단점은

첫째, 한·미·일 3국간 공조 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술핵 운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한일 간 심각한 갈등이 있을 경우 3국 공조차원에서 전술핵 운용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의 이간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한국에서 재앙 발생이 일본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을 하는 경우 일본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은 한미 간 이간질을 부채질해 한미관계의 소원함을 획책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중국·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 이슈는 적대국 혹은 준적대국의 눈치를 보거나 흥정하는 주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체적인 핵개발·핵보유는 지연된다는 점 등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 대책

마지막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들을 한국에는 배치하지 않고 일본에만 배치하고 한미일 연합공조를 통해 북핵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첫째, 미국의 전술핵무기 탄두 및 발사체의 발달에 따라 북한 핵에 대한 ‘공포의 균형’ 역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일본에 배치되어 있지만 한반도 남한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 둘째, 한국기지에 고정배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해결할 수 있다. 일본에 배치되는 전술핵을 두고 한국의 종북세력들이 간여할 수는 없다. 셋째, 한미일 3국 공조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 방안의 단점은

첫째, 한미관계, 미일관계, 한일관계 변화에 따라 북핵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필요로 하는 적시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3국 공조라고 하지만 일본에만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의 방위에 사용하기 위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북한에게 주는 ‘공포의 균형’을 위한 강도가 한반도 배치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 자체의 핵무기 보유는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다.

북한 핵에 대한 화급한 대한민국 생존책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응책으로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에 재배치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어떻게 한국에 재배치할 것인가 하는 방안으로서 (1) 한국기지에 단독 고정배치, (2) 미국의 전술핵을 확장억지력에 포함시켜 북핵문제 해결 시까지 한국에 상주시키는 방안, (3) 한국과 일본에 미국 전술핵무기 분산배치(미국과 NATO 공유형), (4) 일본기지에 단독배치 후 한미일 3국 공조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했다.

이 방안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실무부서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 그리고 논의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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