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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국유화', 무엇이 목적인가,

대한민국 체제 변혁의 서곡, 연방제 개헌 이슈 될 것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10.26l수정2017.10.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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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지난 9월 6일, 국민들은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을 들었다. 이승만이라면 저주와 악담을 마다하지 않던 한국 진보 정치 진영에서 때아닌 ‘이승만 토지개혁 찬양’이 터져나왔던 것. 주인공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가벼운 언급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당정책회의라는 무거운 자리에서였다. 직접 들어보자. “1950년 농지개혁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주도 하에 농지개혁을 단행했고 당시 65%에 달하던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돼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었다. 농지개혁에서 발생된 국가적 에너지는 내 땅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기운으로 이어져 온 국민이 하나가 돼 6·25 전쟁에서 목숨 바치며 나라를 지키는 주요한 동인이 됐고, 60~7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됐다.” (2017.9.6 교섭단체연설 中)

추 대표의 주장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은 열악했던 소작농들을 자영농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사유재산 개념에 눈 뜬 농민들은 6·25 공산치하에서 북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기반에서 대다수가 서민이었던 농민들에 대한 부채의식 없이 성장주도 혁명을 해 나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추 대표의 이승만 찬양론은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뜻했던 것일까.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추 대표의 발언을 더 들어보자. “(농지개혁은) 2017년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강렬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비싼 임대료 탓에 버티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아무리 아껴 써도 내 집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그것은 1년 내내 농사지어도 소작료 내고 나면 보릿고개 넘길 양식도 남기기 어려웠던 시절과 마찬가지다.”

추 대표의 발언 요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임대료는 과거 악덕 지주들의 소작료만큼이나 착취적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며 대책이 시급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이 뜨악했다. 추 대표는 토지 공개념을 넘어, 토지 국유화에 이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 “이것을 고치자는 말을 꺼내는 것이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다.

모든 것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것, 예를 들어 노예, 토지 같은 것은 시장이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권력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정경유착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다.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 (2017.9.9 기자간담회 中)

중국 부동산 거품 무시한 추미애의 중국식 토지국유화론 왜?

추 대표의 주장을 액면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론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를 웃돌 듯하다. 하지만 의문이 든다. 일단 중국식 토지제도가 성공적인가라는 문제다. 추 대표의 발언이 있던 열흘 후인 9월 19일, 중국 언론 신랑망(新浪罔)은 ‘중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중국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일반 서민은 좀처럼 손을 댈 수 없는 높은 가격이 매겨졌다’며 ‘이 상태로 중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 집을 싸게 살 수 있다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버블 붕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국인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2015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연평균 15% 이상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지난해 3월에 보도한 사례는 기가 막히다.

“상하이 시에서 한 남자가 약 400만 위안(6억8100만원)짜리 부동산을 사러 갔다. 부동산회사에 도착하자 420만 위안(7억1500만원)으로 20만 위안이 올랐다. 밤새 고민한 끝에 다음날 계약하러 갔더니 다시 430만 위안(7억3200만원)으로 10만 위안이 또 올랐다.”

지난 해 9월에는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신축주택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11.2%가 올랐다. 상하이와 베이징은 각각 32.7%, 27.8%씩 증가했다. 부동산 거품이 집중됐다고 알려진 허페이(合肥)는 46.8%나 치솟았다. 중국 부동산의 붕괴 위기는 최근 부동산 부호 왕젠린(王健林·62) 완다(大連萬達)그룹 회장 사건이 생생하게 말해준다.

왕 회장은 올해 8월 자신의 막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가족과 영국으로 가려다 당국에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령에 처해졌다. 왕 회장은 지난 해 9월 28일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통제를 벗어날 만큼 사상 최대 규모로 커졌다”고 말했다. 그런 와중에 왕 회장은 자신의 부동산 왕국을 처분했던 것이다.

추 대표가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 버블 상황을 모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권을 인민에게 주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는 추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왜 중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문제가 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토지 사용료가 국가 재정의 수입원이 되다보니, 중국 지방정부들이 사용료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토지 국유제인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입은 지방정부 세입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토지 대금이 3번째로 큰 수입원인 셈이기에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가격 하락을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해 중국 부동산의 가격은 오르면 오르지 내리지 않는다는 등식이 시장에 성립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전제가 중국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들면서 거품을 키워왔다. 결국 거품은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고 그 거품이 크면 클수록 붕괴시 충격도 크기 마련이다. 추 대표가 이런 내용을 모르면서 ‘토지국유화’주장을 내놨다고 보기는 어렵다.

헨리 조지는 토지국유론자가 아니다

추 대표가 언급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인용도 뜨악하기만하다.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토지공개념의 주창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장의 핵심은 ‘노동을 하지 않는 지주의 지대가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불로소득 지대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 즉 자본의 사유화, 자유무역은 적극 지지하고 소득세도 폐지하는 대신 토지에만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었다.

헨리 조지가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배경으로 기독교의 희년(禧年)제도를 논하는 이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19세기 미국에서 불같이 일어났던 산업혁명에 원인이 있다. 서부개척기에 막대한 토지를 가졌던 지주들이 토지를 철도 사업자, 석유사업자들에게 팔거나 임대하면서 억만장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토지를 팔고 얻은 수입을 산업화에 투자하는 산업 자본가로 변신했다.

오늘날 헨리 조지의 주장은 토지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로 논의된다. 즉 특허권과 같은 것은 가지고만 있어도 소득창출이 일어나므로 토지를 소유해서 얻는 지대와 같다는 것이다.

산업시대를 거쳐 지식기반 경제로 진입한 국가들에게서 토지는 과거와 같은 부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추 대표는 헨리 조지에 대해 전혀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시대착오적인 토지국유화 주장을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무식할 리는 없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일단 추 대표의 토지국유화 발언은 부동산 과열에 종합보유세 억제책의 연계선으로 파악하는 해석들이 우세하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맞고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던 경험으로부터 여권의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고개를 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해석이다.

추 대표는 “인구의 1%가 개인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부유층이 국토 대부분을 소유한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였으나 추 대표가 인구의 1%라고 표현한 상위 50만 명이 소유한 토지(2만6207㎢)는 전체 국토의 26%다.

우리나라에서 1인당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이들은 부유층이 아니라 농민이라는 점을 추 대표는 비켜간 것이다. 따라서 추 대표의 발언은 종합부동산보유세라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정책을 답습하려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의문이 남는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추 대표가 개인 플레이를 한 것이라 보기에는 추 대표의 친문 내 진영 위상이 그리 튼튼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미애,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물꼬 텄나

이와 관련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추 대표 발언에 대해 ‘토지 공산주의자의 커밍아웃’이라고 쏘아 붙인 것은 단순한 정치공세로만 치부하기에는 가벼워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

대구가 고향인 추 대표는 세탁소집 딸이었다. 한양대 법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사시에 합격해 판사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추 대표는 판사 시절 5, 6공의 시국사건에 검찰의 영장청구를 자주 기각시켜 ‘운동권판사’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DJ에 대한 로열티로 정치에 입문해 5선을 기록한 관록 있는 여성 정치인이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정동영 의원과 함께 차세대 주자 반열에 올랐으나 탄핵사태로 갈라졌다.

추 대표는 다소 거친 표현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적이 많았으나, 탁월한 정치 감각과 판사적 DNA로 공의를 추구하는 열정은 나름 진보진영에서 긍정적인 평을 듣는다.

그러한 여걸(女傑) 정치인이기에 추 대표가 갖는 정치적 무게감은 만만치 않지만, 이렇듯 중요한 국가적 문제를 허점투성이 논리로 제기하는 일면에는 ‘이념적 편향성’을 넘어 문재인 정권의 개헌 로드맵을 선점하겠다는 조급한 정치적 야심이 있다는 관측을 낳는다.

실제로 추 대표에게는 당내 계파나 우군 세력이 없다. 추 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이를 주도했던 민주당 중진들을 말렸지만 총선 선대본부장을 맡게 되면서 노무현 탄핵의 선봉에 서야 했던 비운도 갖고 있다.

그 여파로 추 대표는 그해 4월 총선에서 낙선했고 친노진영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을 받기도 했다. 그런 추 대표이기에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추 대표의 입지는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번 추 대표의 ‘토지국유화’ 주장도 문재인 정권의 로드맵에 살신성인(?)으로 길라잡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차라리 설득력을 가질 법하다. 그렇다면 추 대표의 토지국유화 애드벌룬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추 대표의 토지국유화 주장에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언론들이 일제히 방어에 나서며 전선을 만드는 조짐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1일 하태경 의원의 공격에 반론하는 성명에서 여권이 이 아젠다를 바라보는 지평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국유화는 남북연방 위한 정지작업인가

민주당은 성명에서 “하태경 의원의 눈에는 매년 치솟는 임대료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라는 구절로 토지국유화의 내면을 드러냈다. 이 시각은 토지국유화가 아파트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 아님을 시사한다. 성명은 “지대로 인한 불로소득이 연간 3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헌법은 생산 및 생활이 기반이 되는 국토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2조)”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국유화를 헌법적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성명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도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에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122조에서 토지재산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판시하였다(89헌마214)’ 민주당은 ‘토지재산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헌재 판례의 합헌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명의 내용은 단순한 부동산 보유중과세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부동산 보유중과세는 이미 합헌적으로 시행했던 정책이므로 헌법과 헌재판례를 언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성명은 그 보다 더 멀리 나아간 어떤 아젠다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 대표는 “지대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생산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생산에 투자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대로 다 빼앗기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창업을 하고 돈을 모으고 또 새로운 사업을 키우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는 돈을 벌고 임대료만 받고 있다”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추미애 대표의 입을 빌려 ‘대한민국 레짐 체인지’의 서곡을 연주했다고 보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그 레짐 체인지의 방향은 서민을 내세운 민중경제이고 목표는 지자체 선거와 총선에서 개헌선을 돌파하는 것이며, 개헌의 방향은 남북연방을 고려한 ‘남북 체제 수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중국식 사회주의’로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연방체제로 수렴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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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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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겨 2017-10-29 16:32:16

    토지세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가져가는것만 해도 큰 전진이 있다고 봅니다.
    안되면 노태우때처럼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서 업무용 토지 외에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또 일정넓이 이상이나 일정 가격 이상의 땅에 무거운 세금을 메겨야 한다고 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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