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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눈치보나?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또 기권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가해자가 미국이라고?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11.08l수정2017.11.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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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yosep2050@naver.com

72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핵·미사일 규탄 결의 ‘L35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기권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본 굴욕외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핵·미사일도발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들을 보면 당사국인 북한과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집트, 인도 등과 함께 한국 정부까지 포함돼 있어 국제적인 대북제재 분위기 속에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핵무기 전면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결의(L35호)는 특정국의 원폭 피해 문제가 지나치게 강조돼 기권했다”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항하여’ 결의(L19호)는 ‘핵무기 금지조약’에 관한 내용이 강조돼 기권했다”고 해명했다.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9월 15일, 통일부는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역대 (대북)결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다”면서 “이런 강력한 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의 타격은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정부가 대북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근거’라고 답했다.

북한이 입을 경제적 타격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것을 막을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이는 우선 “공화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 압살 책동으로 말미암아 공화국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북한의 공식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면에서 정부의 대북규탄결의안 기권에 저의를 의심케 한다.

▲ 올해 5월 북한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이 몰래 찍은 신의주시 강안 부두 풍경, 북한 보안원(경찰)들이 돈벌이에 나선 주민들을 검열하고 있다.

또한 이 부대변인은 “따라서 우리도 경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IMF 시기 당시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계층은 취약계층이었다. 북한에도 영유아가 있고 어린이들이 있고 임산부가 있고 노약자층이 있다. 이에 따라 타격을 입어야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리얼이라든가 백신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 정신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뜻 보기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쉽게 납득할 논리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 부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26항을 근거하며 ‘이번 제재는 (북한)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지원 및 구호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소개했다.

이 부분에서 정부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조항에는 분명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지원 및 구호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전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취약계층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이 부대변인이 위에서 소개한 유엔 대북제제결의안 내용대로라면 유엔이 그 어떤 대북제재를 실행에 옮긴다고 해도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국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독자적 대북지원은 투명성이 보장된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로 인한 북한 내 취약계층이 입을 타격을 우려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국민들은 그야말로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계속된 지뢰도발과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한 5·24 조치, 박왕자 피살사건으로 인한 금강산관광 전면중단 등 남북관계가 최악을 치달았던 이명박 정권 때에도 중단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좌파 정권보다 그 액수가 더 많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중단된 적이 없었다

지난 2010년 10월 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지원금액도 감소했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냈는데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에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이미 7억 6500만 달러에 달해 이는 대북송금액이 가장 많았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14억 10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액수라고 KBS는 전했다.

또한 2003년 10월 연합뉴스와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김대중 정부 때는 대북지원 금액이 년 평균 5442만 달러인 반면 김영삼 정권 때는 연평균 9815만 달러로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모두 합쳐 10년간 지원한 금액보다 많은 액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도 취임 후 1년간 대북 지원 금액이 MB정부에 비해 26%나 증가했다고 박근혜 정부 당시 한 외신이 보도했었다.

결국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독자적 대북지원’이라는 정부의 해명은 그 명분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권 때 북한은 제1차 북핵 위기로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경제제재를 받았으며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은 언제 한번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오지 않은 시기가 없었다는 것이 김일성·김정일의 공식 주장이기도 하다.

‘국내외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진정으로 북한의 영유아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독재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볼모로 삼으려 하는 것인지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번번이 기권·반대표를 던져오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현 정부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스처가 마냥 어색할 뿐이라고 탈북민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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