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대한민국의 주적이 미국인가

‘북한엔 관대, 미국엔 적대’ 분위기 확산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l승인2017.11.09l수정2017.11.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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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webmaster@futurekorea.co.kr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인가, 미국인가. 2017년 현재 상황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미국인 것처럼 보인다. 김정은 정권의 북한에 대해서는 반듯한 소리 제대로 한번 내지 않으면서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온갖 힘을 쏟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적화된 것인가, 적화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반세기 동안 분단, 남침 전쟁과 절대 빈곤의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 15대 경제국가에 포함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해 유엔에 가입한 140여 개국 중 2010년 최초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었다. 이를 두고 세계는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 이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16년 10월 이후 전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 소추 정국과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론이 좌우로 극도로 분열되면서 동요되고 있다. 새 정부는 류근일 언론인이 말한 대로 세상을 갈아엎는 뒤집기를 진행하여 한국은 ‘다른 나라’로 변모되고 있다.

온정적으로 대하면서 대화를 제의하는 새 정부 취임 후 북한은 9월 3일 핵실험을 하고 일본 영공을 지나 태평양을 향해 미사일을 10회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 본토까지의 위협과 태평양 상으로 수소탄 시험 발사도 호언하고 있다.

우려되는 국가 위상 하락과 반미시위 확산

한국인들은 북한 핵을 머리 위에 이고 극히 우려되는 안보 위기에 살게 되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모습으로 평상의 생활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학자 특보’는 한국 안보의 기둥인 “한미동맹이 깨져도 전쟁만은 안 된다”고 대놓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빈번히 실험한 북한의 대남 공격 가능성에 대한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쟁의 참화를 강조하면서 이제까지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도와온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하는 ‘NO 트럼프 공동행동’준비위 참가자들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11월 7~8일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막기 위한 ‘NO 트럼프, NO WAR’ 공동행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

백주에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대사관을 에워싸기도 하고 대사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화형식과 참수 경연을 자행했고 지난 10월 14일에는 부산의 미 해군 창설 기념식 행사장에 난입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특히 지난 10월 26일 이른바 ‘NO 트럼프 공동행동’은 11월 7~8일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에 따라 청와대 분수대 앞, 국회 앞,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반미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반미단체는 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이적단체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민중당 등 대북군사압박 반대와 ‘반전평화’를 주장해온 220여 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0월 7일 작가 한강이 뉴욕타임스에 ‘미국이 전쟁을 말하면 한국은 몸서리친다. 승리로 끝나는 전쟁 시나리오는 없다(While the U. S. talks of war, South Korea Shudders. There is no war scenario that ends in victory)’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은 최근 반미 동향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1950~1953년에 있은 한국전은 열강의 대리전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과 관련해 하는 막말로 촉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제2 한국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한반도에 사는 어느 누구도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아야 한다는 한강 작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한국전쟁과 현 한반도 안보 위기를 잘 못 알고 있는 그녀의 왜곡된 주장에 크게 놀랐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의 원인과 실제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도 그들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하기는 한다. 그러나 작가 한강의 경우 학교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교육을 잘 못 받았거나 작가를 지향하면서 최근 기세를 올리고 있는 친북 성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잘못 알고 있는 6·25와 안보 위기의 원인

한국전쟁은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의 명령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당시 한반도의 분단 경계선이었던 38선을 돌파해 한국을 침입하면서 발발했다.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보호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16개국이 군사력 지원으로, 5개국이 의료 지원으로, 32개국이 물자 지원으로, 7개국이 전후 복구에 참가했다.

모두 60개국이 오늘날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참전과 지원을 이끈 유엔과 유엔 결의에 응하여 참전, 지원한 60개국을 잊지 않고 있으며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

한국전쟁의 기원과 발단 원인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북한과 공산주의국가들은 한국전쟁이 남한의 북침에 대한 반격이라는 허위 선전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원에 대한 각종 수정주의 연구와 북한 등의 허위 선전이 종지부를 짓게 되는 때가 왔다.

소련이 해체된 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러시아는 1992년 한국전쟁에 대한 수천 쪽의 문서들을 비밀 해제했다. 1993년부터 워싱턴 DC의 우드로 윌슨센터는 비밀 해제된 이 문서들을 영어로 번역해 <냉전에 관한 국제역사 프로젝트>(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란 제목으로 발간하기 시작했다.

소련의 비밀 해제된 이 문서들은 스탈린의 명령과 소련 군사 고문들이 작성한 작전계획과 군수지원에 의거해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하고 스탈린의 권고에 따라 중국공산당군이 참전하게 되었음을 자세히 폭로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은 작가 한강이 말한 열강의 대리전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은 내전(civil war)이라고 한 것도 사실에 맞지 않다. 한국전쟁은 소련 지휘 하에 중공군의 군사지원 하에 북한이 감행한 남침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말하면서 1990년대 들어와 북한 핵과 관련해 한국, 국제원자력안전기구, 미국과 개별 회담을 차례로 한 후 연이어 북경에서 6자회담을 개최하는 동안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서울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도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부터 지난 9월 3일까지 6차례나 핵실험을 했으며 1984년부터 지난 9월 15일까지 동·서해와 일본 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100여 차례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으며 태평양으로 수소탄 발사 시험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작가 한강은 한반도 지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지도 않고 호전적인 행동을 하는 북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녀는 한국이 밤새 촛불을 들고 북한에 계속 대화를 제의하는 것으로 현재의 위험한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전 배치를 앞둔 북한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대책 시급

지난 10월 19일 미국 CIA 국장은 북한이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능력을 수개월 안에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에서 한국은 일찍이 세계적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가 강조한 전략적 사고에 따라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둔 현실에 맞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겐소는 그의 저서 <국제정치학> (Politics Among Nations,1973)에서 “다투는 두 나라 중  핵으로 위협 받는 나라가 핵으로 반격할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의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미사일에 탑재된 핵폭탄이 한국과 미국의 심장지대에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촛불을 들고 평화 구호를 외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할 것인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모색할 수도 있으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성공적으로 실험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는 맞지 않는 대책이다.

먼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Freedom is not free)고 새겨져 있는 대로 안보에 관한한 국민 모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치의 의견 차이 없이 확고한 자세로 나라를 지키는 결의와 희생정신으로 단결해야 한다.

지난 10월 20일 충북 충주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 ‘유엔과 21세기 글로벌 리더십’ 특별강연에서 “세계가 한 나라(북한)만 빼고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북한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국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방이 헷갈릴 수 있다”고 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우려 섞인 경고에 귀 기울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기초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즉각 방어와 반격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의 순환 전개 내지 상시 배치,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등으로 확장 억제책을 보다 적시성 있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아시아 순방 일정으로 11월 7~8일 방한한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그의 방한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자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북한 핵문제를 종식시킬 공동 노력에 대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대책이 합의되어 시행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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