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리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전문가 대담]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미래한국 편집위원

트럼프가 취임 이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예측으로는 아시아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순방에 대한 정리를 하신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면 통상 1년 이내 미국의 세계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 뒤를 이어 지역전략을 발표하죠. 트럼프 취임 이후 아직 아시아 전략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순방 중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APEC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일대일로 정책의 대응 개념이라는 것인데요, 결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묶어서 중국 팽창을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동아시아 순방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앞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방향을 일정 부분 드러냈다고 봅니다.

이번 트럼프 방한을 통해 한국의 대미관계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까, 서로 관계를 짚어보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는 한미동맹의 공고함, 역사성이 들어갔고,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전략자산의 재배치 뿐 아니라 한국 스스로의 전략자산 도입 및 기술 도입이 포함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 핵문제, 네 번째가 한미 간의 경제 문제, FTA가 해당되겠죠. 이 네 가지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이 틀 속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트럼프 방한 자체를 마치 태풍이 왔는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주고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떻게 하면 덜 잃을까 수세적 차원의 마음가짐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는 게 공통된 특징이에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혹시 돌출 발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조마조마한 심정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군사적 옵션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 FTA 폐기해버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안도하는 정상회담이었다고 봅니다.

한미 간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일간, 미중간 정상회담도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중일 세 나라가 똑같이 느낀 것은 정상회담에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수세적인 태도로 어떻게 하면 덜 잃을까 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많이 배려했다고 봅니다. 돌출 발언도 안하고 군사적인 옵션 이야기도 안하고 FTA 문제도 얘기 안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우리가 아는 트럼프 인가 할 정도였지요.

이번 방한에서 대북 문제와 일본, 중국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다고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일본에서는 미일 정상회담 통해 철저한 대북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은 비핵화의 길로 나오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대화의 길도 열려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중국에 가서는 뒷부분은 빼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려고 하면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중국이 더 협력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압박을 더 강하기로 약속했다, 각국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열려 있음과 동시에 대화의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고 있고, 여기에 틸러슨 국무장관도 화답하고 있지요. 북한은 한 두 달 정도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중요한 신호로 생각한다면, 이대로 조금 더 가서 내년 평창올림픽 때까지 도발 안 한다면 북핵 문제는 지금까지 왔던 대립과 갈등, 도발 이런 국면에서 다시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북한 내부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강경한 액션이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읽은 것일까요?

두 개가 다 혼재돼 있다고 보는데요.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에서 거의 김정은 수준이잖아요. 지금 항공모함 세척이 다 와 있습니다. 7 함대뿐만 아니라 5함대 소속의 함대들도요. 항모 강습단인데, 북한에서는 ‘아 정말 북폭 가능성 있겠구나’ 느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압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1일 한미정상회담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 모든 나라가 지원하면 안 된다, 만약 지원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하원에서 법도 통과됐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해서 사인만 하면 행정명령도 법도 준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정원장이 지지난 주에 국회에 와서 보고한 것을 보면 북한은 작년 3.9%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뤘는데, 만일 지금과 같은 유엔을 통한 집단제재, 미국의 개별적 제재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5% 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제 압박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북한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적 판단이라면, 예를 들어 지금 미사일 발사 실험이 네 가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걸 다 해버리면 앞으로 실제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잖아요.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남겨둔 상태에서 미국과 회담해 압박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자기들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다 하고 회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인데, 지금 북한은 남겨 놓고 회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를 통한 고통, 또 (북한으로서는) 카드를 남겨 이익을 보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어우러져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북한의 생산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구조와 기반시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만약에 예측대로 성장률이 -5%로 떨어진다면, 예를 들어 농업 등 1차 분야에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산 분야라고 봐야 하는지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제재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출입에 대한 통제 아닙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질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GDP의 80% 이상, 어떨 때는 90%까지 수출입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경제제재를 당했을 때 GDP의 10% 정도 의존하는 국가하고는 그 영향이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북한은 후자이죠. 북한은 GDP가 얼마 안 되지만 수출입을 통한 GDP가 10% 정도예요. 수출입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 사진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경제제재 북한에는 실질적 위협 될 것

-5%가 된다면 북한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 200만~300만이 아사한 적이 있어도 정권이 붕괴되거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경제제재가) 북한 체제 붕괴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면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은 시장이 430개(장마당), 휴대폰이 350만대입니다. 시장을 통해 먹고 사는 것이지요. 시장에 의존하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죠.

그것 때문에 북한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시장을 통해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는 거거든요. 거의 90%가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시장에 의존했던 사람은 이미 시장의 맛을 안다는 겁니다.

시장의 맛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시장에 지금 찬바람이 분다는 점에서 불만이 생기는 건데, 불만의 통로 이것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또 350만대의 휴대전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북한 전체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 정권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부정적, 긍정적 요소가 다 혼합돼 있는데, 북한 정권 입장에선 이 경제제재가 북한 사회 전체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반미정서나 정책적 측면에서 대북관계에 어떤 변화나 정리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한국에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들어섰든, 보수 정부가 들어섰든 큰 흐름은 항상 껄끄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 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껄끄러웠지요.

그 껄끄러움이란 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문재인 정부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잖아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여기저기서 꼬이기 시작해요.

꼬이는 첫 번째 변수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두 번째 변수는 중국입니다. 과거에 비해 중국이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까, 사실상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군사적 옵션보다는 평화롭게 북핵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미국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중국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한국 정부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대일로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있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

리가 핵심만 제대로 간취한다면 좋죠.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만약 중국을 견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한국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의 시각도 변수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미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봐야겠지요.

박근혜 정부 때도 천안문 올라가고 한 건 정치적 시각에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보수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다 환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 정권이 오히려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좌파성향의 정권에서 이러고 있으니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죠. 사실 중국의 딜레마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빨리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비핵화 회담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중국을 견제하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딜레마가 있는 거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우리를 견제한다?

그러면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비핵화 해버리면 나중에 쓸 카드가 사라져버리니까 립서비스만 해주고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만 할까? 이게 바로 중국의 딜레마에요. 미국과 중국의 딜레마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한국의 딜레마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 옵션은 안하고 북한의 비핵화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과 잘 지내면 저쪽에서 시비를 걸고 하는 이런 것들이 딜레마인거예요. 아무래도 강대국이 가진 딜레마보다 우리가 가진 딜레마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쥘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있고, 북한 제재가 국제적으로 확대될수록 우리의 역할도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운전대론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번에 대통령이 국회에서도 한반도 평화원칙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남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따로 떼어 냈는데, 핵심은 이미 6월 30일 백악관에 가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두 개를 분리시켰어요.

북한과의 인도주의적인 문제, 그 다음에 북한과의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 DMZ를 포함한 남북한 군사 문제, 예를 들어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존중한다는 것, 이게 운전자론이죠.

그 다음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니 이것은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처하자라고 분리돼서 나왔는데, 언론이 이 두 문제를 자꾸 엮어 운전자라 하니까, ‘이게 무슨 운전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각각 분리된 문제이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운전대론이 비판만 안하면 괜찮은 용어잖아요. 일부러 계속해서 변명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 같습니다.

정찰, 감시용 무기구매가 우선

이번 한미회담을 보면 무기 구매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방위력 증강인가요, 최근 논의되는 안보환경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연합방위태세 강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필요성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어찌됐든 킬체인 등을 해야 하는데, 뭘 봐야 해도 할 것 아닙니까.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공위성이나, 글로벌 호크 같은 무인정찰기들입니다.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옮기는데, 그거 찾아보고 바로 때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킬체인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KMD를 해도 마찬가지에요.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걸 내가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첨단정찰자산, 그리고 적을 때릴 수 있는 자산, 또 때리려면 스텔스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F35든 뭐든 필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북한은 3000톤급 잠수함에 3개 내지 4개 정도의 SLBM을 달고 다닐 건데요,

그걸 지금 북한이 건조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따라다녀야 하는데,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미국이 이런 전략자산을 한 세대 지난 것을 팔지 지금 자기네들이 업데이트하고 있는 무기는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팔아라 하면 알았다 해놓고도 하세월이에요.

이런 고도의 무기체계는 소비자 위주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정책입니다. 미국은 답답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팔려고 해도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해요. 우리는 이걸 빨리 들여와야 하는데, 미국 행정부 자체의 프로세스가 길고, 다시 의회의 통제가 또 있으니, 이 기간을 좀 줄여줘라 한 것이고, 미국은 오케이 해준 겁니다.

두 번째는 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된 겁니다. 조건에 맞춰 전작권을 빨리 받아오려고 하면 북핵에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런데 또 (무기들을) 들여와야 전작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경제적 관점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일본, 한국에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죠. 어차피 무기는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만큼 사주겠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아무래도 FTA 협상을 하는데 수지 개선도 좀 되고, ‘너희만 손해 보는 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샀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겠죠.

한국은 사용 가능한  카드 없어

현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방한 때 반미시위도 있었고요. 전작권 환수 같은 문제들이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전략적 흐름에서 시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제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도 들고요.

뒷부분만 이야기하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국제사회와 같이 가야 한다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할 수 있는 게 그것 밖에 없고요.

남북한의 교류나, 인도주의적 문제의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하자고 해도 북한이 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지를 천명했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 정부도 국제공조 쪽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이 제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5·24조치를 단행했고, 개성공단도 폐쇄했잖아요. 나머지는 미국이 하는 것처럼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략을 스스로 공개했어요.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9월 5일, 6일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군중집회에서 박봉주 내각총리와 오금철 군 부총참모장 두 사람이 한 이야기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전략의 최종 목표라고 봐야죠.

박봉주는 ‘미국은 이제 현 정세 하에서 조선반도에서 빨리 철수해야 한다’고 했고 오금철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을 포함한 남조선에 걸터앉아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죠. 결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주한미군만 철수시키면 한반도의 적화는 식은 죽 먹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신감 배경에는 북한의 군사력도 있지만 한국 내 소위 친북세력들,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에 정통성을 더 부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 그런 것들이 오금철, 박봉주가 하는 얘기 속에 들어 있어요.

그것이 북한이 보는 큰 전략이라는 겁니다. 미북간 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로 가고, 미군 철수로 넘어가는 과정이 북한의 전략인데, 우리도 그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왜 감사할 줄 모르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발언들을 생각하면 정말 살이 떨리죠. 키신저가 이야기했던 미중 빅딜이라는 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사회도 통일이 된다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역사에 남을 정도의 명연설이었잖아요. 제일 마지막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하는데, 통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한국과 북한이 체제 선택의 차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까지 현재와 같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 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걸 만회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가 왜 막아야 하며 왜 한국처럼 가야 하는지를 역설했어요.

통일이 되면 남북한 고속도로가 열리고 이산가족들이 얼싸 안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돼야 한다는 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 표현 자체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말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도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북한 정권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이 문제죠. 어쩌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진 한계일 수도 있고, 남북 대치 상황이 주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난 수십년 세월 동안에 우리가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다른 짓 한 데 대한 반성도 있고요.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