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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親中 편향은 위험 자초

트럼프 미 대통령 아시아 순방 인터뷰 :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l승인2017.11.27l수정2017.11.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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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webmaster@futurekorea.co.kr

정  리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전문가진단]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마쳤는데, 의미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년 즈음해 처음 아시아를 순방했습니다.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정립이나 미국의 영향력 유지, 확대가 기본적인 목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신이 이야기했던 대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점에서 일본,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려는 것이겠지요.

중국으로부터는 무역역조가 심하니 그걸 개선해보고자 하는 것이겠고요. 아울러 북핵 다자 제재에 참여시키기 위해 APEC이라든지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가시화된 것이 있다면요?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일본과 한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큰 이득을 얻었고요. 아울러 북한 문제에서도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안보적 우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발하지 않도록 강화시킨 면이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가 소프트파워적인 면도 발휘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여태까지 강한 메시지만 냈는데 이번에는 한층 톤 다운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은 미친 사람 아니다, 자기 스피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면모를 보인 계기인 듯합니다. 방한을 통해 한국의 운전자론 등, 균형자론 역할을 하겠다는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단해 주시죠.

일단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시키기보다,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다, 한미동맹이 잘 되고 있다는 데 포커싱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 바로 전에 있었던 사드 문제,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 3불정책이라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충격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런 것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제적 성과 등을 부각시킨 것도 있고, 밸런스를 상당히 맞추려고 노력한 게 있습니다.

▲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 대학원 교수 / 사진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일본은 중국 경계, 한국은 과신

 

이번 국회 연설 같은 경우,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았나요. 한국 정치 지도자나 현 정권의 핵심들이 충격이나 부담을 갖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외국 지도자가 우리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새롭기도 하고 현 정부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도 궁금하고요. 현 정부의 반미 기조 등 전략적 변화가 보일까요? 그대로 유지될까요?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한미관계가 긍정적이고 협력적이었던 반면에 트럼프가 떠난 뒤에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떠나고 난 뒤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 사드 합의 부분에서 3불을 약속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엊그제 한중 정상이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 같았고, 이런 점들은 앞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트럼프가 얘기했던 인도 태평양 개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대일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미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더 많이 가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번 트럼프 아시아 방문을 주의 깊게 볼 때 일본과 한국이 극명한 대비가 되는 것이지요. 일본에서는 트럼프가 왔을 때 아베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구애하는, 어떻게 보면 비굴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한 반면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맞춰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일본에서는 향후 50년 정도는, 중국이 미국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한미동맹 조차도 별로 의미가 없다거나 관계를 바꾸자고 공개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지금 현재 상태의 국제정치에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말을 진전시킨다면 우리가 지금 트럼프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트럼프 이전에 했던 오바마 정책을 생각해보면, 오바마는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그게 성공했을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리밸런싱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미국 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집중시킨다고 얘기했는데, 특히 한국에서의 리밸런싱에 대해선 성공했다고 봅니다.

중국은 사실 리밸런싱을 두려워하면서도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서 초점을 맞춘 것이 사드였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일부분이었고, 그 효과는 가장 약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이 아쉬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건 평택 기지입니다.

평택 미군기지를 한번 가본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 겁니다. 그 사이즈는 물론이고, 그 안에 그 많은 시설을 보면 놀랍니다.

면적이 여의도 5배 정도에 건물 동수는 500여개가 넘으니까요. 거의 하나의 소규모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해군과 공군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기지가 중국의 바로 앞에 있는 것이지요. 중국이 그런 평택 미군기지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지금처럼 사드만 가지고 이야기한 건 뼈아픈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가 있습니다. 지난 20~30년 동안 볼 때 미군의 잠수함 또는 항공모함이 한국 근해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왔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환 배치로 공론화돼 있고, 부산기지 또는 제주기지에 순환 배치로 둘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큰 리밸런싱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드입니다. 사드도, 중국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한국이 더 이상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얘긴데, 미국이 미국 돈으로 미군기지 내 사드를 배치하는 걸 한국이 반대할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건 단지 희망 사항일 뿐 그걸 한국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미국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일단 합의는 그렇게 했다가 뒤에 생각해보니 이건 다시 한 번 못 박아야겠다고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세 가지 문제에서 중국이 컨트롤할 여지는 다 놓쳤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한국은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정부는 이렇게 돼가는 흐름과 상관없이 자꾸 중국 쪽으로 다가가는 것 같으니까 손발이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도 판을 읽는 리딩 능력이랄까요, 분석 능력이 정교하지 못하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중국의 능력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중국은 다른 나라와 갈등이 있었을 경우, 예를 들어 이번 사드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들은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슬금슬금 풀어주는 게 일반적인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굳이 합의문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사드는 시진핑에 의해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드 문제를 합의할 수 있다는 것도 시진핑 명령 없이는 안 될 것입니다.

시진핑이 사드는 그렇게 안 된다고 난리치다가 하루아침에 합의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빨리 사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뭔가 그런 급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미일관계가 너무 가까워서 한국과 갈등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국이 갑자기 돌아서서 한미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면이 있겠고요. 가장 큰 건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이었을 겁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로 중국에 또 압력을 넣을 텐데 그걸 하면서 한국 사드 문제까지 결부되면 골치 아프니까 이것부터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북핵에 관해 그동안 북한은 강경하게 난리쳤는데 최근 조용합니다. 어떤 언급도 없고요. 미국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미국의 전략자산이 움직였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달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항공모함 세 척이 움직였는데, 한꺼번에 이 세 척이 움직였다는 건 전쟁이나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북한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훈련과 실전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훈련이라고 했다가 폭격하면 그냥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이 상당할 겁니다. 또 태영호 공사가 김정은이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군사력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 셀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잘 못할 겁니다.

 

이번 트럼프 방한이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을 했다고 보시나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제일 의미 깊었던 일은 트럼프가 평택기지를 봤다는 것이고요. 트럼프 자신도 놀랐을 겁니다. 그 자체로도 규모가 크고, 또 거기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위로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갔고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봐야겠지요. 판문점에도 갔더라면 더 의미가 컸겠지만 그런 플랜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한미일로 이어지는 것을 조금 거부하는 것이지 한미동맹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아마 효율적인 동맹 관리 차원에서 한미일을 엮는 것은 포기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

카리스마 트럼프, 위축된 시진핑

 

트럼프 아시아 순방 때 인도 태평양 구상을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시진핑은 19차 당 대회에서 자기 권력을 강화한 것도 있지만 당장 일대일로라는 정책도 구체화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중국이 한 30~40년 일대일로에 전력 질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대일로를 보면 중국 주변이죠. 땅으로 연결된 지역, 바다로 연결된 지역을 전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야기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네 나라까지 연결시켜 일대일로를 견제하겠다는 이야기, 일대일로를 그냥 움직이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둘 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인도 태평양에는 안 들어가고 일대일로에는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친중적인 느낌이 든다는 것이지요.

둘 다 들어가도 무방한데 굳이 인도 태평양에는 안 들어가고 일대일로에는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또 시진핑의 리더십도 어떤 면으로 조금 오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50년에 미국을 능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2050년까지 시진핑이 살아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 말은 정치적 레토릭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아마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는 자꾸 슬로 다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50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건 조금 오버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따라잡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섣부릅니다. 충분히 실력을 갖추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국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하면서 일본 한국 중국에 갔을 때 처음 공항에 내리는 장면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여담이지만, 시진핑과 트럼프가 있는 걸 봤을 때 트럼프는 확실한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였습니다. ‘내가 중심이야’, ‘내가 모든 걸 쥐고 있어’, 이런 태도였습니다.

보통 그런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기만의 틀이 있죠. 시진핑 얼굴을 봤을 때는 불안했습니다. 모택동 이후 최대 권력을 잡았다는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어요.

전반적으로 태도가 부자연스러웠고, 틀에 짜여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스스로 잡았기 보다는 어떤 그룹의 대리인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그럼 이번 발언에서 힘을 통한 평화 유지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는 중국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여태까지는 힘이 있어도 이런 룰, 저런 룰 때문에 힘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힘이 있는데 왜 안 쓰나, 나 힘쓸 거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중국 시진핑은 리더가 됐으니까, 미국과 경쟁해서 내가 이긴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일 수 있겠네요?

제가 보기엔 시진핑이 지금 외교적으로 경쟁적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광양회’라고 등소평이 이야기했듯,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 더 해나가면 중국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많은 이득을 얻을 텐데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분히 국내적인 이유일 텐데, 경쟁적으로 이렇게 나갈 경우 미국의 트럼프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사실 배워가잖아요. 지금 계속 미국이 신경 쓰는 것은 여태까지 대북제재에서 중국이 말만하고 뒤로 구멍을 뚫었던 것을 다 메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인텐션 했던 부분을 끊어준 걸 못하게끔 막아놓은 것이고 하나하나 잡아나가니까, 중국은 괴롭죠. 어느 정도까지 북한에 충격이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 추세대로 가면 과거처럼 중국이 대놓고 도와주지 못합니다.

사실 올해 4월에 있었던 마라라고 가 컸어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처음 만났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양국 사이에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하나도 언급하지 않을 테니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북한에 대한 제재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7월에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시진핑이 뭐라고 했냐면 전통적으로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은 당사자가 아니고 미국과 북한이 당사자로서,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오바마 같았으면 “시진핑 주석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중국은 또 딴소리 하면서 대충 그만뒀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당신 거짓말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된 것이고 ‘어, 당신 약속 안 지켜? 그럼 세컨더리 보이컷 가겠어’ 이러니 중국이 당황한 것이죠. 중국이 약속해놓고 안 지킨 것 때문에 새컨더리 보이콧에 걸려 자꾸 끌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국은, 북한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약점이 돼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고개를 숙여야 하니까 북한이 싫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은 그 점을 잘 잡은 거예요. 북한과 중국 사이를 계속 벌여놓을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중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관계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트럼프 쪽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사이드로 ‘우리 잘 하고 있지?’ 보수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미중관계는 점점 더 경쟁관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과거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잘해야 하는 게 기술이나 시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는데, 중국이 내수시장으로 돌아서면서 미국 의존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미국과 한 번 더 경쟁하겠다는 건데 타이밍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보지만 중국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해지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앞으로 전략을 잘 만들어가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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