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유명한 역사적 사건 ‘오사카성의 함락’이 연상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의 본진이었던 오사카성은 넓은 해자(성을 방어하기 위한 깊은 수로)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오랜 전투를 하면서도 공격할 방법이 없어 성을 함락하지 못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한 계략으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종전 제안을 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리에게 화친을 제안해놓고는 오사카성에 포화를 퍼붓기 시작한다. 성의 심장부인 혼마루(本丸)가 포격당하자 히데요리가 이를 수락을 했고 도쿠가와는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해자를 메워 종전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히데요리는 병력을 동원하여 해자를 메웠고 그 후 이에야스는 어려움 없이 기습적으로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고 대량학살이 이어졌다. 왜 종전과 평화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에 대해 이에야스는 “적장의 말을 믿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응수했다고 한다. 물론 이 사건의 실체는 좀 더 복잡한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 큰 내용과 본질은 변화가 없다. 놀랍게도 지금의 한국과 매우 유사한 상황으로 데자뷰(deja vu)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가 알던 ‘경제기적과 민주화의 세계적 성공사례’인 ‘대한민국호’는 침몰 중이다. 필자는 지난 칼럼(트럼프 쇼크, 통미봉남 시대 무엇을 할까, 2018.6.15)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좌파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단한 바 있다.
“① 보수 우파 정당 및 국정원의 무력화(無力化) ② 민노총, 전교조 등 좌파 시민 단체 등의 통일전선 강화 ③ 자유시장경제적 구조를 약화시키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 시행 ④ 노골적인 친중사대정책 강화 ⑤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각 분야별로 북한 정권 퍼주기
⑥ 전시작전권 전환 공식화(자주국방의 명분 아래 북한의 전격전에 대한 무방비) ⑦ 다양한 형태의 한미간의 이간 책동 ⑧ 북한 정권에 대해 미화 또는 간접적으로 옹호하려는 문화예술계의 광범위한 시도 ⑨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광범위한 선전 선동 ⑩ 군대의 사상적 오염 강화 및 무력화(無力化) 시도
⑪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유사한 통일 방안의 구체적 전개(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이 나타난다. 그리고 각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감시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위의 항목들이 어떻게 또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지를 안보, 경제, 대북관계 등의 순서로 검토할 것이다. 분석에 앞서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들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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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
박관용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는 현 시국을 “우리 사회를 덮친 국가정체성 위기·북핵 안보 위기·복합 경제 위기로 대한민국이 건국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음모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기도 포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사실 인정, 선 북핵폐기 견지, 북한인권 개선 추진 및 김정은과의 연내 종전선언 포기,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탈원전 정책 폐기, 유엔 안보리 결의 철저 이행,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월간조선 2018.9.4)
지난 10월 30일 전직 외교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와 관련 “국가안보 유린 행위”라며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문에서는 문 정권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폐기,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한미동맹 흔드는 행위 중단 및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 북한 인민을 참혹한 질곡에서 구할 것을 요구했다(미래한국 2018.10.31).
시국선언은 또 문 대통령이 최근 유럽 순방 계기에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역행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돕는 이적행위”라고 규탄했다(동아일보 2018.10.31).
전반적으로 문 정권은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노동당 정권을 비호하며 안보기구에 대한 무력화(無力化), 한미동맹 약화, 북한동포 인권 외면, 언론 탄압 등을 자행하면서 좌파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전·선동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제 사안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망국으로 가는 구멍난 안보
무엇보다 문 정권 하에서 4대 안보수사기관이 무력화되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수사기관(중앙기관)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국, 경찰청의 보안국 및 보안수사대, 구(舊) 기무사의 방첩처 외에 공안 수사지휘 및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의 공안부로 대별된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시되어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이 급격히 감축되며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가장 초토화된 기관은 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계엄대비문건이 군인권단체에 의해 공개되자마자,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내란 음모 등으로 몰아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 결국 대공 수사가 제구실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문 정권 출범(2017.5) 이후 2017년에는 간첩을 단 한 명만 검거했고 2018년에는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유 원장은 이를 북한의 ‘반혁명역량(주한미군, 국군, 안보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약화 공작’의 성공으로 보고 있다. (주간조선 2018.11.26)
지방분권을 강화하거나 국군의 전투역량을 약화시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3월 22일 발표된 문 정권의 ‘개헌안’은 헌법 조문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하여 주체사상과 유사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 개헌안에는 ‘지방분권’을 특히 강조하는데, 이것은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구심력을 해체하려는 위험한 시도일 수 있다.
특히 34조 3항(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은 해석에 따라서는 현역 군인들에게 노조 설립과 파업권까지 인정할 수도 있어 국가안보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문정권의 ‘국방개혁 2.0’이 시행되면 이명박 정부가 21개월로 재조정한 병(兵) 복무기간은 다시 18개월로 줄고, 육군 11만 8000명이 감축되어 한국군의 총병력은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어든다. 북한의 병력이 현재의 128만 명으로 유지된다면, 한국은 북한의 40%에도 못 미치게 된다. 사병 복지 향상을 위해 현 봉급 40만 원(병장 기준)은 2022년까지 67만 원으로 인상되고, 군내(軍內) 영창제도는 폐지된다”고 지적했다(월간조선 2018년 12월호).
결국 병력이 감축되고 복무기관이 단축되는데 이것은 치명적으로 국가 방어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1년반만 복무하는 병아리 병사들로 병영국가(북한)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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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의 국방정책들은 북한의 군사력은 그대로 방치한 채 우리의 군사력만 불능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지난 11월 21일 전쟁기념관에서는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장성모임’이 주최한 9·19 남북군사합의(이른 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도발은 한국 아닌 북한만 했는데, 한국이 왜 새로운 NLL과 비행금지구역,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동의하나?”고 개탄했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 명의 예비역 장성(전직 국방부 장관 12명 포함)들과 한반도 군사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종구 전 국방장관(예비역 육군대장)은 “군사분야 합의서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라는 미명 하에 북한의 군사력은 그대로 방치한 채 우리의 군사력만 불능화시키고 있다. 남한의 군사력만을 불능화시키는 이 합의는 분명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이며,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만을 붕괴시키는 이적성 합의서”라고 크게 우려했다.(뉴시스 2018.11.21)
하루 만에 서울을 점령하면?
특히 군사합의서의 내용 가운데 제3항(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은 NLL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NLL 서쪽 끝을 기준으로 북한쪽으로 50km만 평화수역으로 지정했는데, 한국 쪽은 85km나 내려왔다. 평양은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곳이라 군사적 위협이 약한 반면에 서울은 기습 침공을 받게 되면 바로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이 지역에 위치한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북한을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이를 너무 쉽게 넘겨주고 말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정확히 북측 40여㎞, 남측 40여㎞”라고 거짓 발표(가짜 뉴스)를 했다가 나중에 정정하기도 하여 더 의심스럽다.
지난 12월 5일 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 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화천과 경기 김포·연천·파주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진다.
당정이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지역으로, 4개 시·군에서 2억 1202만㎡가 해당된다. 경기지역은 11개 시·군 1억 1264만㎡로 33%에 달한다.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특히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조선일보 2018.12.5).
이로써 “접경지역의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서주석 국방차관)”라고 부산을 떨지만, 만약 이 지역에 군사분쟁이 발생하면 개발에 참여했던 이들과 주민들은 고스란히 인질이 된다. 최전선 지역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개발 제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현재의 파주 등 접적지역의 개발은 과도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에서 대북정책과장으로 근무했던 박휘락 교수(국민대)는 남북군사협정과 관련해 “(북한군이)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으론 GP와 지뢰를 모두 철거한 철원 쪽으로 내려오고, 서쪽으론 김포 지역 한강 하구로 상륙정이나 개인 도하로 빠른 시간 내 넘어올 수 있게 됐다. 20만 명에 달하는 특수전력까지 합세하면 하루 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겠다. 미군이 반격하면 본토에 핵미사일을 쏘겠다’라고 하면 어떡할 것인가. 만약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건 국가나 군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조선일보 2018.12.4). 한마디로 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은 ‘안보 해체’라는 것이다.
문 정권은 적대행위 중지라는 명분으로 대북 감시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GP를 파괴하고, 사격훈련을 중지시키는가 하면, 비무장지대 군사력의 손발도 묶었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할 때까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는 서울과 수도권을 무장해제시켜 북한군의 침공로를 용이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서둘러 전방억제 능력을 불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에 놀아나는 좌파 정권
지난 해 9월 북한이 여러 외신기자들을 야단스럽게 초청해 마치 ‘북핵 폐기’의 쇼를 진행하듯 해체시킨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불능 상태가 된 것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외신기자나 전문가들의 손발을 묶어버리고 ‘보여주기 식’으로 폭파시킨 것인데 전형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북한 전술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11월 28일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에 지름 80m 이상의 빈 공간이 생겼으며 이것이 붕괴해 약 8분 후 소규모 지진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동아일보 2018.11.29)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올해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으나 이것은 이미 수명이 다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단순히 ‘정치적 쇼’를 한 것이라는 말이다.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카드'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평양선언에 포함된 '영변 핵시설 폐기'다. 북한은 이것을 미국의 종전선언과 맞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 정권도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농축 우라늄은 감추기가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노출되어 위성으로 감시 대상이 된 영변의 핵폐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일종의 모델하우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영변이 없어도 비밀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1년에 80kg 이상 추출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조선일보 2018.11.14)
한국 최고의 원자핵 공학자인 서균렬 박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북핵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비핵화는 이젠 안 된다, 개수가 너무 많다, 그 정도면 가히 ‘연탄 찍기’ 수준이다. 지하에서 찍으면 어떻게 막겠는가? 비핵화를 한다고 해도, 북한은 보유 핵탄두 50~60기 중에 겨우 10% 수준인 5기 정도를 없애거나 내놓을 텐데, 나머지 40기는 어쩌지 못한다. 게다가 북한에는 1만 명에 달하는 핵개발 인력이 있다”는 것이다.([김광일의 입] TV조선 2018.11.12)
문 정권 하에서 사드 배치도 흐지부지한 상태다. 사드배치 결정 후 2년여가 지난 지금도 문 정권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아직도 성주는 좌파들의 해방구이기도 하다.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진규 의원(한국당)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사드 배치와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도 약속을 많이 했는데 이행이 안 돼서 주민들이 저를 만나러 온다. 그때 언급했던 사안들을 이행 안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종배치 결정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곧 나온다. 이는 지원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라며 “성주가 요구한 것 중에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다. 다만 성주군민을 치유할 만한 대규모 지원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영남일보 2018.11.13)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청와대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나선다는 것이다. 북한이 최소 13곳의 미공개 미사일기지를 운용해 왔다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대해 청와대는 이상하리만큼 적극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논란이 크게 확산되었다.
서울에서 불과 135km 떨어진 삭간몰 기지에 배치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국 전역을 겨냥한 것으로 얼마든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한다(동아일보 2018.11.14).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략무기가 공개됐는데도 청와대가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들의 다른 의도가 있는 지를 의심하게 한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들은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문 대통령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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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의 공식화
전시작전권(전작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필자가 이미 ‘전시작전권의 모든 것 - 스무고개(미래한국 2018.10.13)’이라는 칼럼에서 소개한 바 있다. 좌파들은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군사주권’을 포기라고 주장해왔지만 그것은 ‘허황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필자는 충분히 해설한 바 있다.
대표적 군사전문가의 한 사람인 박휘락 교수(국민대)는 “6.25 때 참전한 모든 부대들은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자연스럽게 수용하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에도 미군 대장이 유럽 최고동맹사령관(SACEUR)으로서 예하의 모든 부대들을 작전 통제하며, 육군․해군․공군 간의 합동작전이나 대규모 부대 간의 작전에는 모든 이 용어를 사용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의 지시를 받는 공동의 부하로서 한국과 미국은 50 : 50의 권한을 공유하고 있지 주권을 양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군사주권 운운한 것 자체가 국민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동이었고,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었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2018.11.03). 실제로 전작권은 ‘한국 안보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이 크게 손상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양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현재의 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미래 연합군사령부에서는 한국군 4성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연합방위지침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합중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한다”라는 점에 합의했다.(데일리안 2018.11.03)
외형적으로 보면, 아직은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나고 있음이 감지된다.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한미 양군을 지휘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유사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군은 관례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휘관의 통제를 받은 적이 없다.
현실적으로 미군은 전세계 국가의 국방력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이다. 서유럽의 선진국들이 자주성이 없어서 나토군 통제를 미군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군을 서유럽 보호에 철저히 활용함으로써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고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다.
서유럽과 일본의 번영은 이 같은 미군의 강력한 보호 하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최고의 수혜자는 한국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 것이다.
“미군의 사령관에게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와 유사시 전쟁 승리를 위한 책임을 분명하게 부과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다. 미군의 증원 전력은 미국으로부터 전개되어야 하는데, 그 속도와 규모는 현지 사령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데일리안 2018.11.03)”라는 박휘락 교수의 지적이 섬뜩하다.
문제는 문 정권이 ‘이상할 정도’로 전작권 전환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박휘락 교수에 따르면, 양국의 공동성명에는 ‘조속히’ 변화시키고, 그를 위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며,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3단계로 추진한 전환 계획 중에서 검증이전평가(Pre-IOC)를 건너뛴 상태에서 2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2019년부터 실시하기로 요구했고, 이에 미국 측의 동의를 받아낸 것 같다고 한다.
현재 진행되는 전작권 전환의 상황은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격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더 심각한 문제다. 뭔가 다른 원인이 있다면 전작권 전환에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집단을 보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김정은 정권이다. 문 정권이 하는 모든 일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호는 건국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문 정권은 지나칠 정도로 성급하게 무장해제로 치닫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보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비방들을 지속적으로 폐기하고 있다. 문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막을 수 없다. ‘오사카성의 함락’이 데자뷰되는 이유다.
김운회
미래한국 편집위원, 동양대 교수
서울대 한국정치연구회 지도간사
기독교문화연구회 사회과학 지도간사
'왜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없는가' 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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