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이 민주당·언론노조의 영원한 밥그릇인가”
“공영방송이 민주당·언론노조의 영원한 밥그릇인가”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2.05.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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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최철호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소속 의원 171명 명의로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언론 관계법을 꺼내 든 것이다.

‘언론개혁’을 내세웠지만 학계·언론계에서는 이들 법안이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공영방송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한국>은 이와 관련해 최철호 전 KBSN 사장(KBS PD, 현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운영위원장 및 KBS 직원연대 대표)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정권교체가 되었지만 KBS는 표면적으로 변화가 없는 듯 보입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정치권 관련 이슈가 지난 대선 때보다 줄어들었지만 정권 편향적인 방송 행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편파 방송을 주도했던 진행자, 주요 출연자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경영진과 주요 보직자, 취재 인력 역시 자리만 바꿔 앉았을 뿐 동일한 성격의 인물들이어서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국민감시단에서는 지난 대선 때 약 100일간에 걸쳐 KBS를 비롯해 5개 공영방송사의 불공정 방송을 모니터 하셨죠. 실제 모니터 활동을 한 후 느끼는 우리 언론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노골화되었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보수 정권 때는 그래도 견제를 하면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전혀 안 먹혔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언론노조 주요 조합원들이 발탁한 KBS 최경영, 주진우, MBC 김종배, YTN 변상욱, TBS 김어준 같은 진행자와 이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단골 시사평론가들은 모두 편파 방송의 주역들이라고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온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 모니터한 내용 보면 불공정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혀 견제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KBS에서 33년을 근무하는 동안 처음 경험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 이재명 씨가 허위사실 퍼트려”

-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넣은 ‘검사 사칭’ 전과 기록과 관련해 이 후보를 명예훼손을 고발하신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2002년 경이죠. 당시 검사 사칭 사건은 분당 파크뷰 개발 과정에서 새천년민주당 당적이었던 성남시장이 불법용도 변경에 관여한 사건을 취재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불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성이 정상 참작이 되어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씨와 제가 모두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당시 저는 사실관계를 인정해 선고유예로 종결되었고, 이재명 씨는 끝까지 부인해, 1심보다 죄가 가중되어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후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통령 선거 출마 등 공직에 나서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담되었던지, 본인은 관여하지 않아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온 겁니다.

2002년 당시 판결문을 보면, 실제도 그러합니다만, 이재명 씨 본인이 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검사 사칭을 권유했고 질문도 알려 줬습니다. 전화 녹취 도중에는 질문을 수정하거나 추가했고,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면 손가락을 OK 사인을 보냈죠.

아울러 취재 후 적절한 과정을 거쳐 취재한 내용이 아니므로, 사실관계로 확인하는 정도로 사용하고 불법 녹취물을 방송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가 자신이 익명으로 제보한 형태에 KBS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테니(※ 실제 제보 장면 촬영해 방송) 녹취물을 방송에서 사용하라고 해, 결국 이재명 씨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결국 당시 성남시장의 육성 녹취물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생생히 방송되었고, 결국 방송 후 김OO 시장은 유죄를 인정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아무튼, 사정이 이런데도 이재명 씨는 언론 인터뷰, 본인 개인 SNS 계정, 자서전, TV 토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갖은 허위 사실을 동원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KBS 직원 신분이어서 참고 넘어갔으나 대통령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전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에 또다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해 퍼뜨리는 기사를 보며, 이번 기회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진실이 영원히 묻힐 것으로 판단해 부담을 안고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사실을 공개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런 분이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과 신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씨를 둘러싸고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던 김부선 씨나, 김사랑 씨(※ 이재명 씨를 비판하다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된 뒤, 탈출한 분),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형수 욕설, 그리고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라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이분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은,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어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인물임은 확신합니다.

- 현재 공영방송 개혁과 관련해 정치권의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공영방송 이사수를 25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통제권을 강화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등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차기 정부 출범을 코앞에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처리를 선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개정안 추진은 언론노조 등 관련 분야 지지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추진을 선언하기 직전, 언론노조는 과거 습관처럼 들러리로 세워 왔던 방송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술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협회를 동원해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서로 사전에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정안 추진을 선언한 것이죠.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주장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면, 그 이중성과 모순에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이들은 핵심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구조를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은 당연히 정부 여당 편을 들어야 공정하다는 집권세력의 기준이 공영방송을 위기에 빠뜨리고 한국 언론의 수준을 끌어내렸다’고 했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등을 제시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차기 정부의 언론 정책을 ‘양두구육’에 비유했어요. ‘권력을 장악한 뒤 시민의 목소리를 제압하고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었던 정치세력은... 모두 주권자의 엄중한 심판과 처절한 몰락의 길을 치달았음을 명심하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 하에 현재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과거 정필모 의원이 언론노조 등 현업 단체와 논의한 뒤 만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 구조를 친 민주당 성향 이사 다수 혹은 여야 이사 수가 비슷한 구조로 만들고(※ 현재 11명에서 25명으로 대폭 확대),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의 핵심은 정권이 바뀌어도 야당인 민주당 추천 혹은 친 민주당 단체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장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이 정권 사람들의 이중성을 다시 한번 더 선명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국민과 방송 종사자들을 대놓고 무시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발상과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지극히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듯한 주장으로 국민을 현혹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런 상식과 원칙을 철저히 외면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해 왔다는 거죠.

민주당·언론노조의 법안은 ‘양두구육’

사실 원칙적으로 이들 단체의 주장처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방법 중 하나가 25명의 이사 중 8명으로, 가장 많은 추천 권한을 언론노조, 방송기자협회, 한국PD협회 등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기본적으로 특정 직종의 사람이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이익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들 단체에 국민 대표성을 줬다는 것인가요? 더구나 안을 만들어 낸 이들 단체의 집행부가 과거 활동을 통해 친 민주당 성향임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 아닌가요?

나머지 학계, 지역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들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국회나 정부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들에게 국민 대표성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계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BBC나 프랑스 텔레비지옹, NHK 등 대부분 공영방송사의 사장 추천 구조는 이익 단체보다 국민 다수가 선택한 정부나 여당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선거에서 진 야당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익 단체가 국민을 대표하거나,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하에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홍보 기구로 악용할 경우 차기 선거 등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상식적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이들 단체의 주장은 말은 그럴 듯하게 들리나 따지고 보면 단 0.1%의 설득력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언론노조와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정부 여당 편을 드는 폐해를 지적했으나. 이런 지배구조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방송법을 개정한 후 20년째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에요.

공영방송이 정부 여당을 편을 드는 행태는 정권마다 반복되어 왔고,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정권 역시, 노골적인 편파 방송을 자행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를 포함해 앞서 열거된 단체들은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공영방송의 노골적인 친정권 편파 방송을 제대로 비판하는 성명서 한 장 발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수히 많은 편파 방송이 노골적으로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언론노조 출신들이 경영권을 장악한 공영방송사에서 버젓이 벌어져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공감하지만 최소한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언론노조 논리에 의하면,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뒤, 자신들의 단체 출신들로 5개 공영방송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편파 방송을 주도한 본인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또 ‘공영방송을 장악한 뒤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던 정치세력은 주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몰락의 길로 치달았다’는 주장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정권과 언론노조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선거 결과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요? ‘양두구육’이라는 말 역시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언론정책을 제시하지도 않은 차기 정부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언론노조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노조와 민주당의 지배구조 개선안이라는 것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패배하고도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급한 꼼수라고 비판받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자신들이 받는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것과 판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궤변으로 개혁을 참칭하며, 기득권에 광분하는 이들이야말로 반개혁,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활동 방향과 계획 들려주시죠.

사회 첫발을 방송에서 시작한 뒤 줄곧 공영방송에서 종사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언론의 안타까운 현실을 현장에서 누구보다 깊게 체감했고요.

공영방송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시민사회를 향해 귀를 열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어떤 자리에서든 KBS를 비롯한 우리 언론이 제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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