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국인들이여. 우리는 목전까지 다가온 북한 핵전쟁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고대 로마의 전략가인 베제티우스의 말이다. 

군산 어청도 서방 해상에 떨어져 실패한 북한 위성은 김정은이 지난 5월 16일 딸 김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던 순간부터 예상되는 도발이었다. 

정부 NSC는 북한 정찰위성 실패에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다”라고 성명을 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도발이다. 우주경쟁을 너머 전쟁 즉 핵투발 수단을 통한 우주전쟁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한다. 한시라도 등한시할 수 없다. 우리 5천만 국민의 코앞에서 핵무기를 쏘려고 하는 자가 있다. 핵무기를 이고지고 살아간다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은 물론 당장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 국민은 핵전쟁에 대한 교육이 1도 안 되었다는 사실에 문득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핵전쟁, 핵미사일에 대응한 우리 국민의 안보 교육은 되어 있는가. 민방위 훈련 등으로 전쟁 준비에 대한 ABC는 준비되어 있는가. 5월 31일 오전 6시 29분경 북한의 위성 발사와 거의 동시에 정부기관에서 긴급  타전된 대피 문자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갈팡질팡하며,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란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상 약 400m에서 터지는 핵무기의 폭발력은 막강하고, 원점에서 발생하는 고열과 핵 폭풍 때문에 피해를 감소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원점을 2-3km 정도만 벗어날 경우에는 피해는 극히 부분적일 수 있고, 특히 낙진 (落塵, fall-out)은 제대로 대비하면 대부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낙진 방사능은 대체적으로 2일이 지나면 단기간의 활동이 가능하고, 2주만 경과하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적의 핵공격을 조기에 경보하고 신속하게 준비된 대피소로 대피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다. 

특히, 전멸적인 핵 투발 초기 시 대응에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차를 타고? 오히려 교통수단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곳을 숙지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최대한 갖출 수 있는 핵 방사능 낙진 등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비치하고 있어야 하나. 핵 대피소가 아니더라도 어디가 더 안전할까. 적어도 감당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긴급 상황 매뉴얼 정도는 국민 모두에게 교육 시켜야 하지 않을까. 때에 따라서는 민방위급 영화라도 만들고 유사시에 대비해 우리 학생들에게, 국민들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한국형 미사일 3축 체계 강화 바람직

반면에, 우리 국방 당국은 6월 1일, 한국형 3축 체계(1단계: 킬체인 Kill Chain, 2단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P, 3단계: 대량응징보복 KMPR)의 핵심인 한국형 사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미사일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L-SAM과 후속적 L-SAM2를 전력화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제정세를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한반도와 중러 사이에서 펼쳐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비한 현명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야권에서는 서울시의 경계경보와 행안부의 오발령에 대해 여지없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미사일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가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며 위기증폭시스템이라고 비난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적어도 국민과 국가의 안보 상황에 있어서만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비무환’ 안보와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번 혼란은 핵 투발 사태에 대한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준비됐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의 문제다. 지금부터라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서울시부터, 정부 각 담당 부처가 모두 일사불란하게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