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자유 없는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책소개] 자유 없는 정의는 있을 수 없다
  • 미래한국
  • 승인 2011.05.20 1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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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요직을 거친 정통 외교 관료이자 보수주의 이론가인 박근 전 유엔 대사가 ‘한국 보수주의의 위기’ ‘정과 멋의 한국 보수주의’ 등의 저서에 이어 ‘자유와 정의’를 출간했다.

저자는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해 흐르는 물줄기로 계곡에서 바다까지 낮은 곳을 향해 도도히 흐르며 세력을 확장시켜왔음을 주창한다. 민족이나 인종을 넘어서는 개인이라는 실체가 주인공임을 선언한다. 어떠한 그룹이든 공동체이든 그것들의 자유가 최종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요새 선풍을 일으키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를 언급하면서 자유 없는 정의는 없음을 강조한다.
“참된 정의는 자유 밑에서, 자유 안에서, 자유를 위한 평등을 뜻한다. 따라서 자유 없는 정의는 있을 수 없다.”

“한 국가의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개인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목표이고 목적이다. 국가의 독립, 민족의 해방, 이것들은 그 국가나 민족 안에 있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 신장하기 위해 필요한 ‘매개적 자유’에 불과하다.”

“자연이 준 인간의 근본적 다양성과 차이를 무시한 평등주의는 억압으로 이어지는 악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의 역사적 실험에서 배웠다.”
그는 단호히 좌파 이념이 이미 실증된 실패작임을 선언한다. 그럼에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 이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과 정책방향을 논하고 있다.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위상과 실체를 밝힘과 동시에 미·일·중·러 4강에 어떻게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세계의 지도력은 경제나 무력의 힘보다 이념과 가치가 좌우하는 시대임을 지적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 중국이 세계경제의 동반자일 뿐 체제와 이념면에서 지도력 있는 강대국의 위상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한국은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과 전략적 동반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북한을 대신해서 중국을 위한 ‘완충국’ 노릇을 하는 것보다 한미동맹을 통해 지역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중국에도 더 큰 국가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보수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함을 역설한다.

“각종 경제위기를 겪어 왔지만 현재 인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인 경제제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만큼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개인을 강하게 해주는 경제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기적을 일으킨 것도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신바람을 일으킨 것이 원동력이지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남북한의 비교를 통해 강조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향한 세계정치와 역사의 흐름은 어떤 형태로든 김정일 체제의 종말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중국도 이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다.”

저자는 철학적 개념 정리부터 냉엄한 한반도 상황 분석까지 망라해 보수,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결국 정의로 가는 길이고 한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강시영 기자 ksiyeong@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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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맘 2011-05-21 20:03:10
이 책은 사서 아들에게 권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