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나라를 뒤흔든 집단 광란
2011년 나라를 뒤흔든 집단 광란
  • 미래한국
  • 승인 2011.12.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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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백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2011년 한 해가 또 저물어 간다. 가는 해의 끝자락에서 되돌아본 지난날들은 항상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그래서 공자는 냇가에 홀로 앉아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모두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흘러 쉬는 일이 없구나”라고 덧없는 세월을 한탄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가는 세월이 반드시 덧없고 아쉬운 것만은 아니다. 한 해가 즐거웠던 사람들에겐 가는 세월이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사람들에겐 가는 세월이 오히려 반가울지 모른다. 2011년 진보좌파세력들이 나라를 뒤흔든 집단 광란의 세월이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지난 한 해 진보좌파세력들이 벌인 저주의 집단 광란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을 가장 분노케 한 것은 한진중공업 노사문제 개입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가 아닌가 싶다.

한진중공업 노사문제는 파업 190일 만에 노사 합의로 파업 사태가 마무리됐음에도 민노총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이 주도한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홍역을 치렀다. 진보좌파세력들은 소위 ‘희망버스’라는 깃발을 나부끼며 부산으로 또 부산으로 돌진해갔다. 그 버스에는 광우병과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전문 꾼들이 줄줄이 탑승했다.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뒤에서 풀무질을 해댔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판을 키워 야욕을 채워보려는 심보였다.

그들만의 ‘희망버스’는 다섯 차례의 불법 폭력시위 돌진으로 부산 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희망은 커녕 고통만 안겨준 뒤 ‘절망버스’ ‘정치버스’로 회차했다. 그들은 주제넘었다. 그들이 문제 삼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제3자가 나설 일이 아니었다. 기업은 경영이 잘 되면 인력을 증원하고 어려우면 감축한다. 그래서 법원은 경영이 어려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진보좌파세력들은 주제넘게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이미 노사가 합의한 일에 끼어들어 온 나라를 분탕질했다.

진보좌파세력들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도 방해하고 나섰다. 이번엔 희망버스를 흉내 낸 ‘평화버스’와 ‘평화비행기’를 띄웠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로 결정해 국회의 예산 뒷받침으로 지난해 말부터 착수에 들어갔다.

해군기지 건설은 호시탐탐 우리 해역을 노리는 중국으로부터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필수사업이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이를 막기 위해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성립요건 33.3%에도 훨씬 못 미치는 11%에 그쳤다. 반대파들은 국방장관을 상대로 해군기지건설계획취소청구소송까지 냈지만 여기서도 패소했다. 처처봉패였다.

그러자 지난 3월부터 농성과 폭력시위 등 몸으로 공사를 가로막았다. 참다 못한 해군은 법원에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극렬 반대파들은 전국에서 시위꾼들을 끌어 모아 불법 투쟁을 강행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제주 남쪽 이어도에 대한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래식 항공모함을 만든 데 이어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戰團)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도 넋 빠진 진보좌파세력들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깃발을 들고 저주의 집단 광란을 벌였다. 그들 속에 노무현 정부 계승을 떠들어온 민주당이 있었다.

합법적으로 결정되고 진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을 불법적으로 가로막는 세력들은 우리나라를 무장 해제시킨 뒤 어디다 갖다 바칠 속셈인지 우리는 꿰뚫어 봐야 한다.

4대강 사업과 한미 FTA 무효 투쟁도 국민을 분노케 했다. 2009년 11월에 첫 삽을 뜬 4대강 사업은 지난 10월로 사실상 마무리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천신만고 끝에 결실을 본 이 사업은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기념비다. 그런데도 진보좌파와 야당,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줄곧 반대해 왔다.

시위와 소송도 불사하며 사업을 지연시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좌파진영은 4대강 반대 불법 집회에 더해 사업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조치까지 취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모두 사법부에 의해 기각됐다. 사필귀정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을 죽기 살기로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제 4대강 강변으로 나가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그러고도 환경 파괴와 강물 오염을 입에 올린다면 그들은 개념 없는 무뇌(無腦) 집단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정치판의 광란은 목불인견이었다. 민주당의 생떼는 이들이 수권정당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한.미 FTA는 2007년 4월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합의해 서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당시 "한.미 FTA는 넘어야 할 파고"라며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이제 와서 "민주당은 반성문을 쓰고서라도 한.미 FTA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22일 국회는 한미 FTA 비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좌파세력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문제 삼으며 FTA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ISD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국이 체결한 각종 국제협약에 적용되고 있으며 소송을 한다 해도 미국이 항상 승소하는 게 아님에도 이들은 억지를 부렸다.

지난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역사교육과정’을 확정해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안에 있던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고시했다. 이에 일부 좌편향 학자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다시 바꿔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왔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냉전시대의 반공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시장과 경쟁, 남북 대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것이 그들의 반발 이유였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헌법에서 북한 정권의 공산독재에 반대하는 체제로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다. 그런데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를 했다.

201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사회가 ‘무뇌사회’라고 감히 결론 내리게 된다. 신성한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치지를 않나, 여객기를 모는 조종사가 북한을 찬양하는 자료와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지를 않나 참으로 가관이다. 공무원과 군인 등 안보 종사자까지도 종북세력화되고 있다. 이런데도 이 사회가 무뇌사회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무뇌인이다.

개념 없는 진보좌파세력들의 준동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년 9월 25일 발표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5월 2일부터 100번째 집회가 열린 같은 해 8월 15일까지 100회의 촛불집회가 유발한 사회적 비용이 자그마치 3조7513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달하는 액수다. 피땀 흘려 모은 국민의 재산이 촛농으로 흘려내려 사라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은 1986년에 쓴 책 ‘신국부론’에서 1960년대 저주받은 한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 “국토는 작고 인구는 많다. 자원은 없다. 국민의 80%는 문맹이고 외국인과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식민착취, 국토양분, 내란으로 200만 명이 죽었다. 1961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이 나라가 끝났다고 했다. 74개 후진국 명단에서 1인당 국민소득 60위였던 이 나라는 그러나 25년 뒤 9위가 되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얘기다. 지난달 30일 현재 우리나라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64년 연간 수출액이 처음 1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47년 만에 5000배로 늘어난 것이다. 세계 순위는 작년 8위에서 올해 이탈리아를 제치고 7위에 올라섰다. 수입을 합친 총 무역액은 1조 달러다. 연간 무역액 1조 달러는 세계 아홉 번째 기록이다.

미래학자 허만 칸은 서양 물질문명은 정신문화의 본고장인 동방으로 돌아간다는 이른바 ‘동양회귀설’을 주장하면서 한국이 태평양시대의 주역, 세계의 중심국으로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 멀리 아프리카 르완다 사람들까지 우리의 드라마에 흠뻑 빠져 있다니 허만 칸의 예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이 나라에서 좌파세력이 소멸되고 정치가 바로 서는 그날 비로소 구체적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2012년 한 해는 우리에게 있어 그 시대적 의미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르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결정되고, 중국에선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후계자로 내정된 시진핑 부주석이 대권을 이어 받는다. 3월엔 러시아에서, 그리고 우리는 4월과 12월에 총선과 대선을 각각 치른다. 2012년을 소위 '강성대국' 원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은 김정일 사망으로 위기의 벼랑 끝에 섰다.

그로 인해 동아시아의 안보는 물론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면서 가장 큰 관심사로 될 전망이다. 바라건대 우리는 내년을 ‘나라의 기반을 뒤흔드는 저주의 집단 광란’이 없어지는 원년으로 되게 해야 한다.(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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