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는 결사의 자유 희석, 대선 두 번 하자는 것”
“오픈 프라이머리는 결사의 자유 희석, 대선 두 번 하자는 것”
  • 미래한국
  • 승인 2012.06.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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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연세대 교수 인터뷰

- 오픈 프라이머리를 우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의 선택을 넓히는 측면도 있지만 역으로 당원들이 갖는 결사의 자유가 희석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체 주가운데서도 일부만이 시행하고 당원 중심의 클로즈드 프라이머리나 대의원을 뽑는 코커스와 같은 제도로 보완합니다. 따라서 100% 국민참여경선이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선거를 두 번 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 야당과 불온세력의 의도적 역선택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통합진보당에 이어 민주통합당 대표선거에서도 중복투표라는 경선 부정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민심과 반대되는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조직적인 역선택 활동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만일 완전국민경선을 시행하게 된다면 현재 마땅한 후보가 없는 야당과 체제 전복세력, 그리고 새누리당의 집권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총력적인 선거 개입이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이제까지 심혈을 기해 구축해 놓은 국내 종북세력의 토대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선거 개입을 시도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누가 후보로 당선되더라도 부정 경선 시비로 인한 소송이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고 좌파 언론의 선동으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봅니다.

- 결국 완전국민경선이 새누리당 후보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야당 내 경쟁력 있는 자당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를 교란시키는 것이 야권으로서는 이번 대선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선에 투표하는 새누리당 반대 세력들 가운데 불순한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새누리당의 유력한 후보 투표에 불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새누리당에 대한 역선택이 실패하더라도 부정선거의 시비를 걸어 유력한 후보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친노 지지세력 등의 역선택이 성공해서 취약한 후보가 당선되면 새누리당이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불온세력이 노리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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