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6개월 남았다. 경제, 대북정책, 국가신뢰도 제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고 성과를 거둔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몇 번에 나눠 평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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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격차인 약 500만표 차이로 당선됐던 이유에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노무현 정권의 종북반미 노선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결정적 요인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2004년 대통령 직속 의문사위를 통해 빨치산 출신 인사들을 민주화공헌자로 승격시킨 후 이를 문제 삼는 야당과 언론을 겨냥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의문사위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냐”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해 3월에는 주한미군을 ‘간섭과 외세의 상징’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했으며,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했던 2007년 10월에는 평양 만수대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는 글귀를 남기기도 했다.

또 그는 대남 적화통일의 메시지가 담긴 북한의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면서 두 차례나 기립박수를 쳤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에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방어용이다’ ‘일리가 있다’고 두둔했으며, 핵실험 직후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한 대북 현금지원을 계속 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적단체의 합법화를 추진한 일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였던 2003년 3월에 이적단체로 돼 있는 한총련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어 그해 7월에는 “한총련이 어떤 사상에 경도되어 철없는 공격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나는 안도감을 확인했다. 느낌이 좋았다”고 한총련을 칭송한 적도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적단체를 비호하는 상황에서 국정원과 기무사 등 공안당국이 본래의 대공기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MB, 취임 직후부터 대공기능 복원

이런 분위기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급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공기능을 복원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 고위 관계자는 2008년 4월 23일 “간첩 몇 명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며 “간첩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방첩 분야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무사 측은 “대통령 대면보고는 정례적인 정기보고가 아니라 보고할 사안이 발생하거나 대통령이 원할 때 보고를 하는 (비정기)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를 비롯해 탈북자로 위장한 직파 간첩 7명과 지하당인 ‘왕재산’ 조직 지도부 등 거물급 간첩들을 검거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0명, 2009년 2명, 2010년 10명, 2011년 5명, 올해 들어 8월까지 2명 등 모두 19명의 간첩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간첩 외에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이나 이적 표현물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안보위해사범'은 156명으로 노무현 정권 5년의 43명 보다 급증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 PSI 가입 등 대북제재 실행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단호하고 원칙적인 반응을 보였다. 2008년 7월에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초소병의 저격에 의해 사망하자 정부는 즉각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으며, 2012년 8월 현재까지도 관광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방어용이다”, “일리가 있다”며 두둔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었다.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인해 북한 정권이 입은 금전적 타격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다.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정부는 2010년 5월 24일에 '5.24조치' 를 취하며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시켰다. 역시 2002년 서해교전 직후에도 대북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던 김대중 정부와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이어 2010년 7월에는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연합해서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훈련명은 ‘불굴의 의지’였다.

2010년 11월,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해서 군인과 민간인들을 살상시키자 정부는 해상사격훈련 강행으로 북한의 도발에 맞섰다. 사격훈련은 K-9 자주포와 105㎜ 견인포, 발칸포, 81㎜ 박격포 등을 동원해 실시됐으며, 국군의 사격훈련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사군사정전위위원회 및 유엔사 회원국 대표 등이 참관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초강경 입장을 거듭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과 장즈쥔 상무부부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지역 평화·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행위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에 유혈충돌이 다시 터지면 그 재앙이 가장 먼저 남북한 국민에게 미치고 역내 평화.안정을 깨뜨려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내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훈련계획 취소를 촉구했다. 러시아측은 이날 자국 주재 이윤호 한국대사와 존 베일리 미국대사를 불러 연평도 훈련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예정대로 훈련을 강행했다. 우리 영해에서의 사격훈련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도 가입했다. 한국은 2004년부터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PSI 가입을 미루고 있었다. 이어 2010년 10월에는 PSI의 핵심기구인 운영전문가그룹(OEG)에도 가입했다.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좌파 정당들과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운 분야 중 하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도발과 협박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을 모두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매도해 왔다.

민주통합당은 2009년 3월 10일에 북한이 대남 군사적 도발을 시사하자 “현 정권 들어 남북관계가 냉전시대로 회귀, 후퇴한 것이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야기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대남공세 및 남침 협박을 이명박 정부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또 민주통합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은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11월 23에 자신의 트위터에 “팀스피리트 훈련의 다른 명칭인 호국훈련을 우리 군(軍)이 연평도 일원에서 수행하는 도중 북측의 훈련중지 경고통지 등이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 북측이 아닌 방향으로 포사격 훈련을 하자 이에 자극받은 북이 우리 군 포진지 등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항상 높았던 게 사실이다. 민주통합당 등이 반대했던 2010년 12월 해상사격훈련과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당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격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는 의견이 66.6%로 '사격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26.2%)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북정책을 ‘실정’이라고 규정하려는 좌파진영의 공세는 대선 정국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으로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민 여론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김주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