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민주통합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과거 새누리당은 선거철만 되면 철지난 레코드를 틀 듯이 북한위협을 근거로 안보장사를 해왔다"며 "새누리당이야말로 안보장사 병이라도 걸린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의 국내선거 언급횟수를 근거로 북한의 대선개입 시도가 5년 전 보다 3배 증가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한 반박차원이었다.

하지만 민통당의 이러한 ‘안보 장사’라는 주장은 발표 하루 전이었던 1일,북한이 유엔에서 자행한 핵공갈에 눈감는 것이어서 어처구니 없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민통당이 대한민국 안보를 ‘장사’로 표현했던 성명 하루 전인 지난 1일, 북한의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제6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는 대결과 긴장 고조가 반복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됐다”며 ,“전쟁의 불꽃은‘열핵전쟁(thermonuclear war)’으로 번질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통당은 과거‘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루머’라고 했던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과‘북한의 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위용’이라고 했던 열우당의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들이 만든 정치집단이다. 그들이 ‘안보는 장사’라는 말을 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과거에 북핵에 대해 국민을 어떻게 기만했던지 먼저 그 과오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선거를 앞둔 정쟁(政爭)의 시기라고 해도 북한이 우리의 면전에서 핵공갈을 운운함에도 민통당이 안보를 ‘장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公黨으로서 자격을 의심케하는 망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논리로 치자면 북한의 대남선동과 국지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협상을 주장하는 민통당은‘종북의 소굴’이어서 그런가?

민통당, 북한의 핵공갈에는 침묵 모드?

문제는 민통당이 북한의 대남 선동차원에서 벌이는 사실 왜곡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달 27일 대남기구인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후보의 최근 과거사 사과 발언을‘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명백한 선거개입, 그것도 날조를 바탕으로 한 대남 선동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보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지난) 24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16 쿠데타와 유신, 인민혁명당 사건 등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놀음을 벌였다"며 "문제는 기자회견에서 5·16과 유신이 북의 '남침 위협'을 막고 안보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변명하면서 우리(북한)를 걸고 든 것"이라며 "5·16과 유신 당시에 '북의 위협'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북과 남에 평화통일 기운이 넘쳐났다"고 주장했다.

5.16과 10월 유신전에 남북 간에 평화통일의 기운이 넘쳐났다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10월유신 체제가 들어서기 4년 전인 1968년, 베트남에서 벌어진 무장 게릴라 NLF(민족해방전선)의 구정(舊正)공세와 폭동 시위로 미국 내에는 전쟁이 패배할 것이라는 심리적 위축감이 팽배해 졌다. 우리나라는 이미 1965년 월남에 대대적인 파병을 시행한 직후였다.

사실 왜곡으로 남한 선거에 개입하려는 북한

그러면 당시 북한의 행동은 무엇이었던가. 북한은 그해 1968년 김신조등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서울 한 복판에서 교전을 벌였고 같은 해 푸에블로 호를 납치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당시 국내에 미쳤던 영향은 베트남전과 맞물려 실로 막대했다.

동시에 북한이 사주하는 자생적 공산세력의 파업시위와 민주주의 이름을 도용한 체제전복의 기도들은 더 심각해 졌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북한은 10월유신 직전에 ‘북의 위협은 없었다.’며 날조를 서슴지 않는다.

아울러 북한은 1974년 신년사설에서 남한의 ‘북한 유엔동시 가입’제안을 거부하고 ‘고려 연방제’를 주장했다. 적화(赤化)가 아닌 통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이러한 야심 앞에 당시 국민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민통당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난 달 북한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사과 문제를 날조된 사실로 비판하면서 "새누리당 후보의 집권은 유신 독재의 부활과 북남 사이 대결의 격화, 전쟁 위험의 증대 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덧붙였던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 아니면 무엇이었던가. 민통당이 종북의 본거지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북한의 선전 선동의 실체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객관적인 입장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북한이 남한의 대선에 단순한 논평을 넘어 통진당 종북사태로 손상을 입은 통일전선을 재구축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지난 9월29일 경기도 김포와 파주군 일대를 군당국이 수색한 결과 '종북교육은 독재 옹호 교육' , '국방부의 종북 교육은 조봉화, 장준하를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새겨진 대남 전단 1만6,000~1만7,000여장이 발견된 사실로 부터도 유추된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9월에만 어선을 동원해 7차례나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대해 ‘서해 NLL은 일방적인 미국의 유령線’이라고 주장한 바도 본격적인 남남갈등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민주통합당은 2일 성명에서 “새누리당이 선거철만 되면 안보문제를 거론한다”며 “진정한 안보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며 국민 기본권 제약에 앞장서는 새누리당이 국가안보를 언급할 자격이 있냐”고 지적한 것은 분명히 망발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민통당 스스로‘종북의 나팔수’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가 안보를 장삿속 정도로 치부하는 민통당은 새누리당에 대해 표현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공자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봐야 할 상황이다.(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