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반세기에 걸쳐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는 각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유독 사람들의 성품이나 그릇은 경쟁속의 미시화(微視化) 풍조에 영향을 받아온 탓인지, 아니면 악화의 양화 구축 현상 때문인지 인품의 소인(小人)화가 가속돼온 것 같다.

마찬가지로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출사표를 던지고 나선 세 명의 후보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씨 등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믿음직스러운 거목이라는 인상보다는 어쩐지 사람 됨됨이가 얕아 보이고 무게가 없어 신뢰가 가지 않는다.

각 후보들이 풍기는 인품은 말할 것도 없고 각자가 밝히고 있는 모든 정치소신과 정치철학 측면에서 해방 이후 초창기에 이 나라를 움직였던 걸출했던 정치 거목들 수준에 버금될 만한 인재다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나만의 잘못된 관찰 탓일까?

인품의 소인화(小人化) 현상

해방과 북한의 6·25남침, 그리고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힘들게 살아온 이 나라 노년세대의 눈에 비치는 현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쩐지 미흡하게만 보이는데, 아마도 이것이 노인들의 부질없는 걱정과 기우이기를 바란다.

아무튼 차기 대선후보들은 그동안 이 나라의 언론과 여론이 열심히 띄워줘 각자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야망과 포부를 가지게 된 분들이고, 각자 나름대로 상당수의 지지그룹들을 등에 업고 일선에 나선 정치야망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들을 힙스터(hipsters)라고 비하할 수는 없다.

단지 이 후보들이 각자 당과 지지그룹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정치철학, 그중에서도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생존에 절대 중요한 통일안보정책과 민생대책에 분명히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먼저 박-문-안 세 명의 대선후보들은 모두 북한의 6·25남침 이후세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해방 이후 자본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간의 이념갈등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청년기를 보낸 사람들이다.

이들은 우리 현대사의 쟁점이었던 정치경제체제의 장단점에 대한 지적(知的) 공백상태 속에서 1960~1980년대 남미와 기타 후발 개발도상국들에서 전염병처럼 퍼지며 국내로 도입된 진보주의 또는 민족해방사상 물결에 감성적으로 매료(魅了)당한 세대의 일원이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남북대치 상황을 개인의 자유보장과 민주적 정치경제활동 보장의 필요성 차원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민족분단을 미 제국주의의 남한 강점을 통한 패권확장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좌편향 사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던 세대의 일원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노출된 것처럼 이들이 속한 세대는 감상적 민족주의와 정의, 반부패 등의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공유사상이 잠재의식화돼, 남의 돈을 받아 챙기거나 가로채는 것과 국고를 사용화(私用化)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른바 머리로는 사회주의 정의를, 실제적 삶은 부패한 자본주의를 답습하며 살아온 세대이다.

머리로는 사회주의 정의, 삶으로는 부패한 자본주의

세 후보들의 국방과 안보관을 보면 대동소이하여 차이가 없다. 세 후보 모두 북한을 끌어안고 도와야 할 상대요, 사랑해야 할 형제로 볼 뿐, 북한이 실제로 남한을 주적으로 삼고 군비를 강화하며 남한 전복을 꾀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경각심을 지니고 있지 않다. 세 사람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현 이명박 정부보다 대북정책부문에 있어서 더 확고하고 강력한 견제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와 같이 북한을 외교와 경제적으로 돕기만 하면 북한이 남한과 대등해지고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북인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남북한 공존으로 분단을 영구화하려해서는 안 된다. 통일은 절대필요한 민족적 과제이며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통일은 남한정부가 북한정권을 외교안보 차원에서 보다 강하게 압박할 때 빨리 올 수 있다. 다른 한편,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불속이라도 뛰어드는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북한의 노동인력을 활용해 북한을 끌어들이는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북한체제의 와해를 앞당기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외화벌이에 혈안이 된 북한당국은 2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을 중동국가와 아프리카 등지로 파견하고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 북한 내 호텔 및 관광사업, 순안공항 확장을 포함한 육로 및 해양운수사업, 에너지사업(태양열, 수력, 원자력 사업) 확장에 혈안이 돼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위해 내심 남한기업의 자금과 기술 참여를 갈망하고 있다.

북한투자에 따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쪽 기업의 대북진출확대는 저렴한 북한노동력활용과 사업영역 선점기회 확보는 물론,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켜 폐쇄적 북한정권의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정권을 외교군사적으로 압박하되 북한이 바라는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해서는 기업이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조건을 전제로 허용함으로써, 북한정권의 몰락이든지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 와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 붕괴의 유사시를 대비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협력해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안정적 통일을 일궈내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선후보 중 어느 누구도 통일과 안보와 국방부문에 있어서 차별화된 뚜렷한 대안이나 정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세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정치-경제교수, 정치언론인, 정치법조인, 정치자문단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념측면에서 서로 뒤섞여있고 동시에 확고한 안보관이나 대북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다. 후보나 정당 간의 정책에 차이가 없다면 그 누가 당선되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관하다.

정권을 잡은 자와 그를 둘러싼 권력 불나방들만 그 정권 임기 동안 모든 실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만 되풀이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이면 세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역사진행과정에서 국정기초는 근본적으로 뒤죽박죽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