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2.12.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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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득표율 약 51%, 100만표차이의 승리였다. 이러한 승리를 바라보는 자유-보수진영의 심정은 솔직히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다. 100만표, 51%라는 승리를 위해 대한민국의 올바른 이념과 미래가치가 너무나 많이 손상되었다는 생각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성공한 현대사의 중요한 핵심 부분, 즉‘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정부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포기해야 했다. 그럼으로써 5.16과 10월유신은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모멘텀이 아니라 어두운 독재의 그늘로 남게 됐다.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새누리당이 전통적인 자유-보수 진영과 결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새누리당은 집권을 위한 전략으로 참보수의 길을 포기하고 좌클릭이라는 정체성 변경을 시도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좌파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유를 수호하려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실망감을 준 것이었다.

아울러 전세계가 경제불황이라는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고, 유럽이 복지라는 재정적자로 파탄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모호한 가치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민주당과 경쟁해야했다. 한 마디로 최악과 차악의 경쟁은 아니었던가. 

그 결과, 우리는 과거 500만표차이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몰락했던 친노그룹의 화려한 부활과 시대착오적인 종북그룹들의 당당한 대한민국 부정을 목격해야 했다.

아울러 그런 자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48%에 달했다는 사실은 이번 대선의 승리가 자유-보수진영의 문제를 떠나 과연 축복할만한 대한민국의 승리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새누리당 집권 후 종북-좌파그룹의 더욱 당당한 대한민국 부정과 이념공세, 그리고 국민 선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한 마디로 더 큰 위기와 갈등의 시기로 진입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새롭게 각오하고 또 실천해야 할 몇 가지 시민적 과제를 안게 됐다.

첫 번째는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문용린 보수 교육감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두 번째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일어난 흑색선전과 국정원녀 사건 같은 국기문란의 불법을 확실하게 응징하는 일이다. 동시에 이정희 대표의 통합진보당 '국고 27억먹튀 사건'은 철저하게 심판해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그러한 야합의 정치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세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발언 규명이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헌정과 안보를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세력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통치세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시대적 명제를 국민앞에 확실히 선언한다는 의미다.

네 번째는 반헌법, 반체제의 종북단체들과 정치인들을 시민의 힘으로 몰아내는 일이다. 이제는 더 이상 범민련과 같은 반역적인 종북세력들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대기업 때리기와 부자에 대한 증오로 착근된 잘못된 경제민주화의 길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겪어야 할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해야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섯가지 과제의 목표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아니라, 자유 민주 시민의 힘으로 추진되고 또 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무엇이 정의인지를 법을 통해 구현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지금 축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집권은 2013년이 아니라, 그로부터 1년 후인 2014년부터라는 각오로 국정 지지율을 70%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기에는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나 위태롭다.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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