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 다가온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과제들’이 출판된 지 8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 중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정세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한결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

7년 전 “북한의 고립상태가 오히려 한국에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이언 브레머(Ian Bremer)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지난 2월 28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습득·공유 행위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통제력이 상실됐으며 특히 최근 북한 김씨 일가의 내부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수개월 내지 수년 내 통일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반도는 수년 내 통일될 수도”

또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Jim Rogers)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앞으로 5년 안에 남북통일이 가능하며 통일된 한국은 10~2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3대 세습을 한 김정은을 떠받치는 제2인자로 알려져 온 고모부 장성택이 작년 12월 8일 ‘노동당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서’에 적시된 16개 죄목의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로 몰려 모든 직무에서 해임·제명되고 나흘 후 12월 12일 전격 처형됐다.

김정은은 장성택의 측근들을 그의 처형 전후 소환, 숙청하고 지난 3월 11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당선자 명단에 ‘파워 엘리트’ 인사들을 상당수 포함시켜 체제를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살아 있는 고모의 남편인 고모부를 속전속결식으로 제거한 냉혈성과 비도덕성 그리고 개혁개방정책의 후퇴 전망에 비춰 군 내부의 저항·분열과 주민 불만으로 북한 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유동성 내지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왕쥔셩(王俊生) 중국 사회과학원 박사는 중국이 북한과 한국 양쪽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 중국의 정책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이 오해해 중국의 충고를 듣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해 중국이 이미 한·미와 ‘동일한 진선(陣線),’ 즉 한·미와 한 팀이 됐다고 오해함으로써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유연성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해서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일개 학자의 시사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작년 2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학습시보 부편집인이 북한 포기론을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이후 중국 학계에서 대북정책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에 중국이 보인 각별한 예우와 지난 3월 3일 동해상에서의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중국 정치협상회의 위원의 유사사건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을 생각할 때 중국의 대북정책에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다고 경시할 수는 없다.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 형사2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당직자 등 6명에 대해 징역 4~7년씩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주문(呪文)에 홀려 우리 사회가 북한 동포에 대한 온정적 지원을 넘어 그들의 체제까지 지지하는 종북좌파세력이 정치 등 각종 제도권에서 활개를 칠 정도로 해이해진 현실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대북포용 정부 시절에 각종 교육, 홍보를 통해 1990년 통일된 독일이 처음 몇 년간 겪은 어려웠던 경험을 들어 통일비용 과대와 세 부담 증대 가능성을 주장해 온 것이 우리 사회에 편만하게 주지돼 통일의 이익이나 혜택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 지난 1월 6일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천명 이후 한반도 통일이 주는 이익과 혜택에 대한 각종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140여 개 신생독립국가 중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다. 또 전쟁과 수없는 안보 위기를 극복하면서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이 되도록 이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가치에 의거해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통일 후 투자해야 할 통일비용은 순간적이며 미래투자가 돼 그 이익과 혜택은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도 남북한을 가로막는 휴전선이 사라져 국토 면적과 인구가 확대되고 막대한 부존지하자원이 확보된다. 물류 실크로드 확보로 신 유라시아 시대의 주역이 된다. 부산이나 목포에서 유럽까지 걸리는 해상 운송기간 55일이 철도 25일로 줄어들게 된다. 통일 한국은 결국 동북아의 생산·투자·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외국 투자자들의 통일 한반도 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증대가 예상되고 관광산업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북한의 풍부한 자원, 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 첨단기술, 인프라를 결합해 수년 내 세계 5위권 경제 강국으로 부상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시베리아를 통한 유럽, 중국 등 대륙과 일본을 통한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3성~연해주~일본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산업벨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젠 북한 주민과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이 되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한결 가까이 다가온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방해하거나 그러한 통일이 주는 혜택과 이익을 경시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

김정은 세습 이후 더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시위 특히 지난 2월 21일과 27일에 이어 3월 3일과 16일 동해안에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한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느니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느니 하면서 심지어 남남갈등 유도와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진단했다.

수십, 수백억 원이 소요될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 시위에 대해 사거리 연장, 소형 핵무기 탑재 가능성 등 군사적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구체적 행동으로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 통일한국은 모든 국가에 이익이며 긍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설득해야 한다.

통일 국가는 주변국가에도 이익

우리 사회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의 뜻이 주한미군 철수인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쓰고, 북한도 부르고 있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막연히 부를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체제로 한반도 통일을 이뤄 나갈 것임을 국민 합의를 하고 구체적 통일전략과 추진계획을 세워서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선인들이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로’ 단결했던 것처럼 통일을 앞둔 우리 국민 모두가 재력이 있는 사람은 재력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육체적 힘이 있는 사람은 육체적 힘으로 함께 뭉쳐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앞장서자.

송종환
주 파키스탄 대사